국무총리실 산하의 각종 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망국 다문화 지침이 접입가경입니다. 그중 하나로 지난 3월 9일 수요일 공포된 확대된 다문화가족지원제도는 그것이 향후 편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폭발적 증가를 일으킬 단초가 되리라는 점에서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발표된 다문화가족지원제도의 방점은 중도입국자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은 없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에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숨은 배후에는 역시 여성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총리실이 있는 세종시를 비우고 굳이 서울로 올라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한 것 역시 여성부가 종로에 위치한 서울청사에 있기 때문이고요
여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홈페이지 배너에 걸려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성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를 준비하고 국무조정실이 서포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금 전, 국무조정실 교육여성문화정책관 채명숙 서기관(044-200-2332)과 통화하며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및 자국민 역차별, 졸속국제결혼의 문제에 대해 30분 정도 강력하게 성토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졸속국제결혼에 대해 더 퍼주기가 아닌 이혼율 급증, 한국남성 xx, 외국인신부 가출, 의사사통부재로 인한 갈등 등의 부작용은 물론 국제적 비판받는 졸속국제결혼에 대한 엄단과 근절이라 하였고, 하지만 수요일 공포된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제 편불법 외국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채명숙 서기관의 경우는 통화 중 30분 동안 이쪽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체가 안락한 책상에 앉아 틀에박힌 정해진 일만 하고, 정년이 보장된 직종이기에 다문화의 실상 및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그다지 관심도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점에서 다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처 몸집키우기 및 페미니즘에 빠져 다문화를 일종의 사업화하는 여성부와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들 정부부처에 대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다문화 정책의 허상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위에서도 말씀드린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입니다. 채명숙 서기관과의 통화에서도 왜 한국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도 아닌 외국 국적의 아이까지 초청하고 국적을 줘가며 대한민국 국민이 혈세로 지원해야 하느냐며 강력 항의를 하였는데, 위에 링크한 여성부 웹 페이지를 열어보면 중도입국자녀에 대해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 등을 계기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지요. 한국남성이 결혼 경험이 있는 애딸린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남자가 아이 있고 이혼 경험이 있는 늙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이것이 사기위장결혼 내지는 노동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소생의 자녀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양친초혼 비율이 40%로 조사되었다는데 결혼도 안한 커플이 어떻게 애가 있는지 그것이 사기위장결혼은 아닌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헌데도 정부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지도 않은 외국인이라도 묻지마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자녀를 초청하면 그 자녀를 중도입국자녀로 간주하여 온갖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머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책으로서 인종청소정책이라 비판받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는 이 같은 개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나중에 그 수가 폭증하였을 시 그 늘어난 외국인 수가 다문화 공정의 당위성으로 포장 악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지탄이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참고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면모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라고 하는데 아래 명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문화 관련 인사들이 전체 7명 중 4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산술적으로도 과반수 표대결로 같을 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는 안봐도 비디오라 할 수 있지요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고, 짜고 고스톱치인 이런 상황에서 나라 말아먹는 제도가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지난 수 년간 어떻게 외국인의, 외국인을 위한 정책만이 쏟아졌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떠한 역학(?) 논리에 의해 중도입국자녀라는 신종어까지 튀어나오며 한국 국적 마구 퍼주고, 우리 국민은 혈세로 지원하는 개악이 파생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인 것입니다.
작성일 : 16-03-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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