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사건 이후 몇년뒤에 우리나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적따위 취득할 생각도 없고 한국에 갈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주둥이로 떠든대로 살아가면 될걸 울며 불며 쥐랄하면서 까지 한국 국적 취득하려 하는건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입대 보증이라는건 없어요. 해외여행시 병무귀국보증이라는게 있지. 이 제도가 그전에는 가족중에 보증인 1명과 가족외 보증인 1명 필요했는데, 2000년쯤에 제도가 한번 바껴서 지금은 가족외 보증인 필요없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걸로 기억. 유승준 사건에서 병무청 직원이 보증했다는건 아마 제도 바뀌기 전의 일인것 같은데, 그 직원이 평소알던 지인이었겠죠. 유승준정도면 5천만원은 바로 보증인들에게 줄 수 있으니 직원이 피해봤다고는 생각안해요. 근데 논란은 유승준 귀국일이 보증귀국일보다 늦었다는 것 아니었나요?
http://www.insutop.net/sg_prokaein_mlt.htm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신청시 국외여행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도록 귀국조치를 이행할 부모 또는 친권자인 귀국보증인 1인과 기타 보증인 1인 이상이 연대보증 하거나, 또는 동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병무귀국보증보험은 국외여행자가 미귀국하는 경우에 귀국보증인이 귀국보증서에서 약정한 과태료(5,000만원이내)를 납부할 기타보증인 1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상품으로 국외여행자의 연대보증인 선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적은비용으로 국외여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 18세이전에 국적이탈 안한 한국남성은 이후 외국시민권 따도 병역대상자에요. 38세이전 입국하면 병무청이 트래킹합니다. 에쿠아도르같이 시민권 쉽게 주는 나라서 시민권따고온뒤 병역기피 하는걸 막기 위함인데.. 이걸 모르고 18세 국적이탈 기간에 이탈못해서 한국 못가는 2세들 종종 있지요.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20&bdId=48058 현행 한국국적법은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때 태어난 자녀는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미국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까지 미국이냐 한국이냐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남성들의 경우 18살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 병역면제 나이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즉 이 3개월 이탈기간을 놓치면, 한국국적으로 남아 한국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38살 때까지 병역기피범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물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귀국보증이 최대 5년이고, 귀국보증도 기한연장이 가능해요. 시민권따는게 목적이었으면 기한연장하거나 귀국후 다시 보증받아서 출국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2002년쯤이었으니 입국후 미국서 이벤트 하나 만들어서 보증보험통해 다시 출국하는건 어렵지 않았을테고. 그래서 귀국보증관련 루머는 15년전에도 이얘기 저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건 그냥 루머로 끝난걸로 알아요. 자세한건 유승준과 보증인들 다 살아있는데 그들이 잘알겠죠. 유승준이 얄미운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38세넘으니 이제서야 군대가겠다느니, 한국서 활동하겠다고 떠드는 것.
작성일 : 16-03-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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