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아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김연x 사무관과 통화를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표번호(044-200-2817)로 3차례에 전화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외국인력정책위원회(044-200-2387)를 바꿔주었네요.
의도했던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아니지만 외노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연관되기에 그 후기에 대해 몇 자 적어봅니다.
외노자 제도와 청년 실업, 극심한 취업난의 인과관계를 시작으로 자국민이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고용주의 이익만을 쫒아 어떻게든 후진국에서 저임금 외노자만 들이려는 현 세태에 문제제기를하였습니다. 그러한 부조리가 누적되어 헬조선이 현실화된 것이고, 저출산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말고는 근로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상 자체가 취업난의 본질이며, 그 한가운데에 외노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인터넷, 포털, 언론사 게시판만 가봐도 다문화, 외노자, 이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어렵지 않게 알 수있는데 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위원회에 전혀 반영이 안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려하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외노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심히 공감한다면서 직원이 부서 이동한지 얼마 안된다며 외국인정책위원회 전화번호는 잘 모른다네요..
통화 말미에 해당 사무관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주신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내용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자신도 외노자 제도의 실상에 대해 모르지 않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난 10년 이상 시행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행정 실무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을 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며,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국인 아니냐, 상식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의견 전달에 대략 10분 내외가 소요되었고, 다행히 해당 사무관이 다문화의 실상을 알고 있고, 친절히 응대해주어서 통화는 무난히 진행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전화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외국인정책위원회 연락처를 알아내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 16-03-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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