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베충의 조작신공이죠..

허위사실 유포고 고소 해야죠
캡쳐 떠놓으면 됩니다

20억까진아니더라도 아마 정부지원금을 말하는거 같은데..
정부지원금은 순수하게 학교운영에만 쓰여야 합니다
돈이 남아도 모자라도 안되죠,,급식비라던가 전기료 선생님들 월급..등등

이걸 학교재단과 연결  물타기하보임..

<재단법인 웅동학원>과 <웅동중학교>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함.
재단법인은 학교의 운영 주체로서
법인의 재산을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법인임.

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곳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재단 전입금,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각종 부담금,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함.

재단법인과 학교 사이의 돈 흐름은
(재단법인) ==> (학교)는 가능. 이게 재단 설립의 원래 목적임.

(재단법인) <== (학교)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으로 사학 재단의 비리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임.
이런 돈 흐름은 재단법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학생들의 돈이나 국고 보조금을 갈취하는 것임.

따라서 웅동 중학교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재단법인 웅동학원으로 보낼 수 없음.
그리고 재단법인 웅동학원은 기본 재산이 토지와 건물 뿐이고, 그 외에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는데
토지와 건물에서는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현금이 없고, 그나마 들어오던 후원금도 딱 끊겨서
재단 법인 웅동학원에는 현금이 없는 것임.
현금이 없으니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고.

(결론)
웅동중학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웅동학원으로 보내서 재산세 납부하도록 하면 안됨.
웅동중학교에서 재단법인 웅동학원으로 돈을 보내면, 재산세 체납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