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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22:30

법원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 차단 처분 취소해야"

글쓴이 :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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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겥이 16-01-28 22:51 저게 불법이면 국내 웹하드 사이트들도 죄다 차단 먹여야 하지 않음? 저게 불법이면 국내 웹하드 사이트들도 죄다 차단 먹여야 하지 않음?



		가가맨 16-01-28 23:04 뭐 같은 논리랑 원칙에따르게 처결한다면 네이버같은데도 접속금지시켜야되..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 보안쪽 프로그램에서 네이버가 뭘웨어를 퍼트리는 온상처럼 찍혀서 블럭됫던적이 잇거든요...요즘은 풀렷던데... 그나마 요새는 브로그같은데다가 뭘웨어 올려놓고 낚시질하는색기들 많이 줄엇더라구요... 뭐 같은 논리랑 원칙에따르게 처결한다면 네이버같은데도 접속금지시켜야되..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 보안쪽 프로그램에서 네이버가 뭘웨어를 퍼트리는 온상처럼 찍혀서 블럭됫던적이 잇거든요...요즘은 풀렷던데... 그나마 요새는 브로그같은데다가 뭘웨어 올려놓고 낚시질하는색기들 많이 줄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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