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위기라면 대책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한 문제나 블랙 스완이라야 진짜 위기인겁니다.

로봇/AI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려진 문제이고, 해법 또한 이미 나와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실에 맞는게 아니니까 해법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게 해법인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모두 다 아는 문제인데 시원하게 해결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빈곤 문제가 그렇죠.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관계로 지금 노인들은 납입 기간도 짧고 액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받아봐야 용돈수준이니 문제.

노인 부양이 가족의 책임이었다가 사회 시스템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국민연금을 충분히 오래 부은 계층들이 노인이 될 때쯤이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약.

남들은 수백년에 걸쳐 이루는 변화를 압축한 한국의 역사덕분에 [시간이 약이다] 라는 일견 매우 무책임한 말밖에 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로봇/AI 문제는 다릅니다. 남들과 동시기에 같이 겪어나가는 문제죠.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요. 어질러진 책상 정리도 할 정도로 똑똑한 로봇/AI 실현을 저는 30 년이내로 얘기했었는데, 뭐 아무리 짧아도 10 년내 이뤄질 일은 아닐테니까요. 조급하게 현재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6&aid=0000036622

위 기사에서 보듯이 놀랍게도 [인간과 로봇의 공존] 에 초점을 맞춘 기본소득제 실험을 실제로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 어느 언론이냐에 민감하신 분들. 위 기사는 한겨레것이니 안심하세요. )

이 말은 현실에서 실제로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하는 국가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도 됩니다.

미래에 실제 제도 적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와 자연스러운 결합을 할 방법은 역시 로봇 사용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로봇으로 인건비 절약한 액수만큼을 세금으로 걷어서 기본소득제 실현 재원으로 삼는거죠. 물론 치매 간병 로봇 같은 개인용에 대해선 세금 물리지 않고 오히려 의료보험 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겠죠.

어차피 제대로 된 로봇이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노동의 경쟁력은 대폭 떨어질겁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창조적(학문/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스포츠 포함)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능력자 (내 얘기잖아. ㅠ.ㅠ) 이지만, 이들도 사회적 진화 풀로서 의미를 갖게 될테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를 낳는다면 그 사람 자신은 무능력자라도 기본소득 받은 값어치 톡톡히 하는거죠.

토론을 하는 게시판인데, 왜 이미 나와있는 해답인 기본소득제와 로봇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적은지 그게 놀랍네요. 비현실적이라서 ?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뭐 저는 살아 생전에 이런 세상 볼거 같지 않습니다만..

---- 추가. 읽어볼만한 글 소개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2831975

ps. 현 시점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never 절대 아닙니다.

ps2. 어쩌다가 말려들어서(?) 얘기 꺼내긴 했는데 로봇 관련은 이 글로 끝맺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