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쪽으론 무식하고... 그저 여러 뉴스채널 등에서 본 바에 의하면... 뇌물죄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거운 형벌은 받기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이더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하나의 범죄로 정해진 형량이 있으면 여기에 다른 범죄혐의로 형량이 더해져서 늘어나는 식이 아닌 만약 5년형 + 5년형이라면 10년형이 아닌 7년 6개월형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역시나 국민감정으론 정말 중대한 범죄인 청와대내부문서를 넘긴 것도 잘해야 2년 정도이고 이것도 사실상 1년 정도 될거라는 말이 많더군요. 재산몰수도 ;;;; 워낙 약 30~40여년전부터 최태민 일가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은 사실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이번에 나온 혐의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울 거라고 보더군요.
즉, 박근혜 최순실 등을 국민감정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뇌물죄 관련해서 엮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검찰은 갑자기 확 바뀌어서 드디어 국민의 편에서 서서 단호하게 나오는 것처럼 몇몇 언론들이 말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뇌물죄 관련해서 다 빠졌기에... 10년은 커녕 대부분 1~2,3년 정도가 될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검찰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검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16-11-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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