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2012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법안 발의가 시도되어 왔습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기독교가 싫다' '동성애가 싫다' '이슬람이 싫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차별에 속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게 됩니다.
ex)스웨덴 : 범죄 가해자의 용모, 출신지, 종교를 밝힐수 없음.
(무슬림 난민 범죄 사건)
영국:십자가 목걸이 착용은 금지, 히잡 착용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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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오슬로에서 행인에 의해 발생한 강.간의 100%가 비서양 이민남성에 의해 범해졌고 90%의 피해자는 노르웨이 현지 여성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금발의 노르웨이 여성들이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홀로 여행하지 않고)
단체로만 여행을 하고 있다.
Kristin Spitzngle은 강.간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치료사이다.
그녀는 다수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노르웨이 언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강.간의 주요문제는 무슬림 남성들이 조신하게 옷을 입지 않거나,
히잡을 쓰지 않는 비이슬람 여성들을만만하게 보고
강.간을 자행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히잡은 그들에게(이슬람 교리에) 순종적이고 바람직한
무슬림 여성들과 그렇지 아니한 노르웨이 매춘부(노르웨이 여성)들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매춘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내가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노르웨이 좌익 기관은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위험한 종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관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Spitznogle은 말했다.
이슬람 국가들의 모든가치가 서방사회에 도입하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노르웨이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당신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무슬림들은
우리의 여성들을 겁탈하고 있고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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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스웨덴은 강.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400% 이상.
이것은 제 블로그 첫 게시글에서 JTBC팩트체크에 대해 말했던 내용입니다.
JTBC는 스웨덴에서는 공식통계를 낸적이 없고, 미국의 한 단체가
낸 기고문을 잘못 인용하였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성폭행 통계를 1975년과 2014년을 단순 비교해서
1472% 증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한 것인지, 심지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의 근거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난민탓이 아니라고 해도 단순비교 그 자체로도 난민포함, 내국인포함, 외국인 전부 포함하면 1472%가 폭발적으로 증가한것 자체는 사실이란 말이 됩니다. 란 내용인데요.
그런데.. 제가 며칠간 계속 조사해보니 헛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웨덴의 성폭행 통계가 난민으로 인한 것인지, 심지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의 근거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죠. (통계를 냈어도 공식화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무슬림 성범죄 대상 여성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75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웨덴 좌파 정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의해 무슬림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무슬림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 무슬림을 비판하면 법적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쉽게 무슬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무슬림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무슬림은 차별금지법에 의한 법적 위치를 이용해 스웨덴에서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일으키고, 범죄에 대한 무슬림 책임성 발언을 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해석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기에 그려진 십자가를 없애 달라는 등의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무슬림이 밀집해 사는 지역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차별금지법은 전세계 좌파계열의 대표적인 실패법안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법칙이 왜곡되고, 소수존중의 법칙이 강조되어
다수의 입을 막아버리고 소수의 목소리가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별, 난민, 내국인, 외국인별 통계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정부도 알면서 함구하고 있고, 언론조차 다루지 못합니다.
저 차별금지법 때문에요. 그 실태는 1400%라는 수치보다 더할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 부족으로 인한 집계가 덜 되었을 겁니다.
뭔가 현재 우리나라 예멘 난민 사태에 의한 정부의 태도나
언론의 행태가 너무도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시행은 안되었지만..
벌써 된것과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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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로더럼 사건
자국민 소녀 1400여명이 16년 동안 강.간, 납치, 성매매, 고문, 폭력을 당했어도 경찰, 정치, 언론에서 은폐한 사건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때문에 16년동안 문제제기도 제대로 못하고 자국민 소녀만 고통받고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언론과 정치권, 경찰이 외면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서 로더럼 사건으로
검색해보세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폐해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로더럼 사건'으로 축약되고는 하는 이 사건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동안 1,400명의 11~25세 백인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성적인 학대•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범행은 파키스탄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학대에는 유괴, 협박, 강.간, 신체적 폭력 및 고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이 포함되었다.
2010년, 5명의 파키스탄인이 12세의 소녀를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타임즈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성적 학대는 이 단편적인 사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것이었으며, 이미 주 의회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왔다. 사우스요크셔 주 경찰 및 의회는 이로 인해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13년에 이르러, 알렉시스 제이 교수가 이끄는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2014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적 착취는 이전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로더럼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1,400명의 소녀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러한 범죄가 16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범죄자들은 피해자 소녀들과 접촉해 연애를 하는 척 하면서 소녀들을 강.간했고, 그렇게 그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버스에 실린 채 런던 등의 대도시로 호송되어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했다. 범죄 조직은 대놓고 버스를 학교에 보내 아이들을 태우고 떠나고는 했는데, 학교 교장이 신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 아래에서 툭 하면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피의자들은 11세 소녀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며, 그녀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끔찍하게 강.간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너'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역 경찰은 사태를 방관했고,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 소녀들은 그런 성적 착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로더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이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건은 곧바로 공론화가 되었고,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현대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복잡한 까닭은 인종, 계급, 젠더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1세 소녀가 다섯 명의 파키스탄인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은 두 명의 피의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처벌을 끝냈다. 경찰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창녀'로 매도했으며, 피해자가 저소득층 출신에 마약과 술을 했고, 가정 환경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비행청소년의 일탈로만 치부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백인 소녀들을 '하얀 쓰레기들'이라 불렀고,
노동당계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기 싫어
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낙후된 공업지대에서 하층 계급 출신으로 태어난 백인 소녀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었다. 젠더적인 편견에 찌들어 있는 지역 경찰은 사건을 방관했다. 노동당 강세 지역에서 선출된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인들은 인종 및 종교가 얽힌 문제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저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며, 이 조직적인 성적 착취는 16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가해자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으로
8000명 정도 되는 파키스탄 커뮤니티 소속 남자들이 대부분의 사건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한 나라의 소녀를 아동 성매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상을 물색한 후 돈이나 거처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돈, 담배, 술, 마약으로 소녀들을 종속시킨후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생자들을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택시운전사로 많이 일하는 파키스탄 커뮤니티의 특수성도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에 크게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들을 물색하거나 희생자가 된 소녀들을 성매매 장소로 옮기는 일들을 주로 택시기사들이 맡아서 했으니 범죄의 운반책인거죠.
이들은 학교로 택시를 몰고 가서 성매매 대상을 태우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 성매매 영업을 뛰기도 했습니다. 1997년부터 16년간 벌어진 이 경악할 만한 참사가 알려지지 않은 건 파키스탄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축된 폐쇄성이 한몫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더라도 파키스탄 커뮤니티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은 이 문제를 묵인했습니다. 폐쇄적인 커뮤니티 성격상 어떠한 자정 노력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갇힌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꿈도 못 꾸었죠.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여성인권이 바닥인 다섯 나라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혼제도가 돈주고 여자를 사는 매매혼에 가깝고,
가족이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여성이 마을사람들 앞에서 윤간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한해 100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한 뒤 영국사회에 편입되려는 노력없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려고만 했으니 여성을 도구처럼 사용한 로더럼 아동 성매매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 터진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점점 늘어가는 무슬림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묵인해 문제를 키웠고,
관계 당국은 자칫하면 인종차별로 비화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를 방관하고 손대기를 꺼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 내 무슬림 및 세계화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6년 브렉시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가장 주요한 사건으로 지목되고는 하며, 이후로 무슬림계 이민자들을 범죄자, 성폭행범, 소아성애자로 단정 짓는 과격한 시선이 늘어났다. UKIP와 같은 극우 정당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조금씩 그 지지 세력을 늘려가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회의 역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이민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정치적 올바름에 입각해서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바로 그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고통받아야만 했던 것은 실제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백인 소녀들이었다. 전통적인 노동당 강세 지역인 로더럼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기 싫어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인들은 단지 수사에 불과한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진짜 '올바름'을 포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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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예로 차별금지법이 발행되면 여러가지 악용사례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에도 차별법 때문에
어느나라에서 온 A가 B를 살해하였다 라는 기사가
어디에 사는 A가 B를 살해하였다. (외국인 범죄자 나라도 지칭도 할수 없게 됨)
라는 기사가 되어 통계를 잡을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스웨덴 통계가 난민을 근거로 할수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어느나라에서 온 A가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해서 피해자가 그걸 뉴스나
기사에 나가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인종차별법 때문에 벌금형 나오니깐요.
난민 범죄가 판을 쳐도 그에 대한 시위, 청원, 집회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요..
우리국민은 외국인범죄가 판을 쳐도 집회도 못하고
청원도 못하고 시위도 못하고,
악용하면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고,
이미 위의 사건만 보더라도.. 영국과 같은 선진국 사례도 있습니다.
이 법이 실시되면 한국 여성이 외국인에게 강.간 등 피해를 입어도,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건 차별이다.
외국인 혐오다! 라고 주장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범법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유럽이 개판난 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이죠.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금지법 모두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 입니다.)
2018년 2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또 발의 3000만원 이행 강제금까지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 규제법. 당시 15일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봐가면서 또 다시 발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현재 우리가 이슬림 난민에 대해 사실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 고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이런 법 때문에 이슬람 난민들의 잔악한 소행에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전적이 있어, 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곧 시행될수도 있네요.. 꼭 막아야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5월 발표, 7월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 통과 시 모든 국가기관에서 시행해야함.)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외국인, 이주민, 난민)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됨.
지금 현재도 정부와 언론이 침묵하고, 난민 옹호 기사만 써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위도, 반대하는 글도 못 쓰게 될겁니다.
차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블로그, 카페도 폐쇄되거나 권고를 받겠죠.
혐오표현규제법안(2018.2-철회됨)
'반대한다'고 발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차별금지법(증오범죄법)(2016.12-철회됨.)
개인의 반대의견을 대통령령을 통해 범죄로 정의하자는 것.
다른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었는데 왜 외국인들의 한국화가 아닌 다문화를 존중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만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
작성일 : 18-06-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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