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는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의 수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입법 비상사태에 준하는 선거구 공백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구의 감축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문제는 지역불균형 현상인데 의원수 감소는 불가피 하고 이대로면 계속 농어촌 지역의 의원은 감소 할수 받에없습니다.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세월호, 다문화,...)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놀고 먹으려는 의원들이 사람 부족하다고 전문성을 지닌 의원을 정당 득표율에 맞게 뽑아왔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은 항상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비례대표는 유신시대 생겨서 돈 받아서 정치자금 쓰던 관행이 시작점이고 그동한 비례대표 공천 헌금 사태 부터 부폐의 한 축이였으며 정경유착의 한고리 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심판이 가능한 반면 비례대표의원에게 무슨 심판을 내립니까?
아무리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작은 나라에서 비례대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의 경우역시 인구는 5300만정도를 찍고 하향 곡선을 찍는다면 의원수 역시 감소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의 인구편차 조정 만으로는 계속 줄어들 수 받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선거구는 꼭 이렇게 하자는것은 아니고 조정 가능하겠지만
전국을 대충 400개 정도를 면적단위로 나누고 인구편차에 맞게 나누기는 하나
특별시 인구수*0.7
광역시 인구수*0.8
일반시 인구수 1
농어촌 인구수*1.5
차별적용을 하고 지역구를 합치던가 나눈다면 인구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도
적당히 해소 될거라 봅니다.
현행 300명 의원수에 많다고 생각하고 비례대표를 없애고
대략 280명정도 지역구 의원을 충분히 뽑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현행 제도가 맞다고 생각들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