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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6:14
근데 박사모 예측은 왜 이리 자꾸 빗나감??
 글쓴이 : 고프다
조회 : 692  


 샤이 박근혜??  그딴거 없음

 샤이 탄핵  와장창 나옴..


 이 정도면 4% 박사모들 뒤져야되는거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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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 16-12-09 16:15
   
이제 어떻게 되는거임? 이름뿐인 대통령이지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아직 있는건가요?
     
고프다 16-12-09 16:16
   
제 생각인데 절대로 특검의 대면조사는 못피할것 같음..

대통령직 박탈이 아니라 헌재판결까지 직무정지 상태라 면책,불체포 있는데요..

애초에 면책 불체포가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도인데

지금 업무정지 된 상태라서 업무방해고 뭐고 없어서 잘하면 특검이 대면조사 거부하면

분위기상 강제수사 강행할것도 같네요..
          
llllllllll 16-12-09 16:18
   
저도 그럴꺼같은데...워낙에 미꾸라지같은 것들이라...
          
리얼라이프 16-12-09 16:19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지만 재직시 인것은 변함없는 사실임..
따라서 소추권도 없고 이에 따른 강제구인이나 강제체포권도 없음..

헌재의 판결의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가능요.
               
고프다 16-12-09 16:21
   
그렇긴한데 그것도 좀 두고 볼 일인듯 얌전히 대면조사 응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글쎄요.. 저는 분위기 탓다고 봄..

탄핵으로 업무정지시에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전부터 나와서 말입니다.
     
바람노래방 16-12-09 16:17
   
여전히 대통령이기는 합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될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일뿐 직책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까진 유지
     
호태왕담덕 16-12-09 16:21
   
바람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직무권한이 정지되었으며 , 재직 중의 특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