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 자국 부담'을 원칙으로 정한 자신의 외교정책 공약을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상당하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을 표방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경제 규모로 봐도 더욱 많이 지불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한 비즈니스가 아니다(uneconomic business)"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한국이나 일본이 (방위비) 증강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일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여기에 쓸 수 없다. 더는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이 더욱 많이 지불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미군 철수에 대한 답은) '예'(yes)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지난해 7월 21일 행한 2차 인터뷰에서도 "지난번 우리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다른 나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동맹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대에 드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 인터뷰에서 "그런 나라들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난 그런 나라들에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들 나라는 당신들이 지키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엄청난 부를 지닌 그 나라들이 우리가 지출하는 엄청난 군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미군의 해외 주둔이 '공동 이익'이라는 질문에 관해서도 "그건 (그 나라들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비용에 대한 보상을 마치 그것이 우리만의 이익인 것 마냥 (아주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인가? 우리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우리 부채액은 금방 21조 달러로 늘어날 거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치를 누릴 여력이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에서 '강공책' 구사하는 트럼프 
북한 문제에 '중국 역할론'도 이미 피력

따라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한국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 발언은 과소평가할 내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이는 단순하게 내뱉은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미 예전부터 준비한 외교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나름대로 실현하고 있는 행보라는 것이다. 또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21일 NYT 인터뷰에서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속내도 어느 정도 드러냈다. 트럼프는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모든 부담을 혼자 알아서 져야겠지"라며 "(힐러리) 클린턴은 절대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뱉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할 때는,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을 떠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면서 "한국 측이었다면, '어차피 미국은 우릴 못 버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돈 낼 필요가 있냐'고 말할 것"이라면서 협상에서 강공책을 구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도 1년 전인 지난해 3월 26일 NYT 인터뷰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트럼프는 당시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을, 중국 인민을, 중국 지도자들을 좋아한다"면서 "중국은 우리(미국)를 비틀기(tweak) 위해 말은 안 하지만,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도 북한 제재에 동의했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좋은 일이고 나도 알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제재보다도 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대북 원유 제공을 중단하라는 주장이냐"는 물음에 "많은 북한의 생명줄(lifeblood)이 중국으로부터 온다"면서 "중국은 (북한 제재에) '할 것이다(We'll try)'라는 말로만 우리를 우롱(toy)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중국)은 우리나라(미국)와 우리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http://www.vop.co.kr/A00001154084.html

사드 비용 1조를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 1조와 주한미군 철수는 약간의 등가성도 가지지 못하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를 입에 올렸다. 미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진 자의 입에서 말이다.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크다.

사실 미국입장에서 사드 배치의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상징성만으로도 1조는 있으나마나한 돈일 것이다.

처음에는 록히드마틴을 먹여살리려는 수단으로 봐왔으나

주한미군철수라는 카드를 입에 올렸다는 것은...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데 그 명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미군철수는 트럼프가 선거당시에도 한 바가 있다. 즉 사드문제로 인해 나온 발상이 

아니란 말이다. 단지 가오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철수라는 카드에 견줄만한 명분을 아무리 찾아도 안보인다는 말이다.

그래도 사드에서 철수의 명분을 찾으려는 것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ㅎㅎ

밑에 나온 중국역할론 발언은 물타기? 사드로 중국이 반발하는데 웬 중국?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ㅎㅎㅎ

그런데 오히려 이 물타기 발언으로 인해 미군철수의 의도는 더 명확해지고 명분이

덧붙여지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