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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3 10:24
강제북송과 염전노예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692  






김 의원은 "설사 백 보 양보해 살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북송하면 총살당한다. 대한민국은 살인범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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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모아 19-11-13 10:30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주한 흉악범들을 송환한 것임.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한게 아닌데 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건가?

대한민국 정보 감찰 능력을 우습게 보는군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확인 안하고 북한 말만 믿고 송환했다고 생각하시나?
     
코우스 19-11-13 10:42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음

난민법 국제법 위반
     
OOOO문 19-11-13 10:47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재판주의입니다.

유죄판결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어요.

북한이 탈북어민들을 살인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일뿐

그들은 헌법상 한국인이며 일단 한국으로 넘어왔고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재앙이가 페스카마호에서 집단학살한 조선족들을 변호한 것처럼요.

중국인보다 헌법상 우리 국민을 더 우선해야 되는데 말이쥬.


하여간 인권쟁이들이 아닥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유 ???
     
나이thㅡ 19-11-13 11:16
   
예 우리나라 감찰 능력 등신 맞습니다.
김정일 죽을 때도 북한에서 방송하기 전까지 몰랐을 정도니 말다 했죠.

국제법,국내법을 전부다 위반 했다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하는건지.
펜펜 19-11-13 10:46
   
헌법3조에 의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강제북송 자체가 불가능하죠..
16명을 죽였다는것도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뿐이고 조사한 동영상을 공개하면 끝날문제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되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고 감옥가면 될일...

정권 바뀌면 피바람 불듯...
     
코우스 19-11-13 10:47
   
동의합니다. 의문점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예요.
          
펜펜 19-11-13 11:09
   
헌법 69조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짜피 여적죄로 이미 고소당한 상태지만...ㅋㅋㅋ
김석현절친 19-11-13 10:56
   
1년 전엔 예멘 난민 예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개거품 물던 벌레들

북한에서 범죄 용의자 내려왔는데 송환해다고 거품 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만 해라 이것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장인 19-11-13 11:02
   
자유당 지지자들 그중에서 특히 탈북자들이 많은데 온라인에서
반정부 조작뉴스 살포 역활을 하는 사이비 종교인들과 같은 주범으로
보이더군요
오똑서리 19-11-13 10:56
   
ㅈ밥 왔니?
탄돌이2 19-11-13 10:57
   
할리2020 19-11-13 10:59
   
꾸준글 쓰는 사람은 생업인가?
     
오똑서리 19-11-13 11:12
   
수준이 낮아서 돈이라도 제대로 받겠어요?
몇 백원 받겠죠 뭐.
     
침벹는언니 19-11-13 12:19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생업이죠 뭐..
총선 앞두고 알바들 꾸린듯 합니다.
총선까지는 꾸준할껍니다.
총선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될 존재들이죠.
떠나자 19-11-13 11:22
   
염병을 하네 ㅋ
순수 탈북민이면 해경을 보면 살려달라고 햇어야지
왜 우리해경 보니 도망을 친겨?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