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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9 13:53
대체복무자에 대한 처우/처리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600  

대체복무자는 징집되는 군인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내무반 생활이 전제되는 합숙/점호를 기본으로 하고

1. 근무기간은 현역병의 2~3배 즉 40~60개월
2. 도로 확장/건설/보수, 주야간 도심 청소, 농어촌 축사/양어장/염전 노동 등
군생활에 준하는 노동강도를 갖는 근무를 보장해 주고
3. 월급은 징집 군인의 반 이하로 책정, 휴가는 현행 징집군인과 동일
4. 근무기간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경력으로 불인정
5. 근무 중 이탈의 경우 징집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관리/처벌

대체 복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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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29 18-06-29 13:54
   
기숙사=내무반 생활도 동일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행복찾기 18-06-29 13:58
   
합숙, 점호는 내무반 생활을 전제로 했습니다. 수정할게요 ^^
파란사탕 18-06-29 13:59
   
양심적병역기피자 용어부터 바꿔야 할듯 하네요.. 그럼 국가를 위해 군대 가거나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요? 양심이 없어서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건가요?
     
뭐꼬이떡밥 18-06-29 14:00
   
그렇죠
정확히 말하셨네요

비양심인들이죠

지들만 양심있는척 하는
꼴통들이고
     
행복찾기 18-06-29 14:01
   
본문에 양심적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대체복무자입니다.
하이1004 18-06-29 14:04
   
대체 복무자들도 복무를 한것이니..  일단 복무 끝냇으면 차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대체를 복무를 하는것이니 유사시에 그에 맞는 역활이 있었으면하고요 염전이라던가 말고요 군에 관련된일 주된 임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토29 18-06-29 14:09
   
염전ㅋㅋㅋㅋㅋ 와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전 탄광만 떠올렸었는데. 염전은 경제성도 있고 괜찮겠네요.
아니면 그냥 농사지으라고 내모는것도 괜찮을듯.
     
코끼리맨 18-06-29 14:16
   
염전 좋네요..
섬에서 기숙하며 3년 정도 일하게 만들면 딱이네요.. ㅋ
     
뭐꼬이떡밥 18-06-29 14:18
   
차별을 없애자고요?

말이 되나요?

현역병들이 실제 죽으면서 다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노가다좀 해놓고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인데요?
꼴페미라고..
          
하이1004 18-06-29 14:25
   
일단 대체 복무라도 복무 입니다 그리고 저위에 말을 인용한다면 군생활에 준하는 근무강도 보장이라는 단서를 달고요
크리스피닭 18-06-29 14:28
   
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입대시키고 훈련소에서 총을 나눠주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기피 할 명분이 사라지죠.
대신 노동부대를 따로 설립하여 모든 군생활을 현역과 같이 하되 훈련없이 취사병, 제설작업, 각종 작업 및 더 나아가 그리고 구조훈련을 시켜서 화재시 투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현역과 동일한 복무기간 인정합니다.
땡보직소리 안나게 빡시게 굴려주면됩니다.
한강철교 18-06-29 15:40
   
현역기간 3배쯤 하면 좋을것 같고 그것조차 기피하면 지금은 감옥에서 2년이니까
복무기간만큼 감옥에 보내면 될것 같아요 대체복무도 현역이랑 똑같이 내무생활 원칙으로 하고
대신 불침번 경계근무는(총도없으니) 없는거로 하면 될듯 월급은 현역보다 조금 더줘도 될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