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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01-11 23:47
'빗자루 폭행 사건' 가해 학생 2명 구속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3,043
https://www.youtube.com/watch?v=gMduOKdP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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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율
16-01-11 23:52
너무나도 당연한거젼.
너무나도 당연한거젼.
스트릭랜드
16-01-11 23:55
예전에 전학으로 끝내던 걸
드디어 사회이슈화 시켰네
참 잘났다 짜식들
예전에 전학으로 끝내던 걸 드디어 사회이슈화 시켰네 참 잘났다 짜식들
선괴
16-01-12 00:15
요즘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드디어 저렇게까지 끌어오는데는 성공했군요. 어찌어찌.
이제 미국과 같이 심각한 범죄의 경우 성인과 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징역살게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요즘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드디어 저렇게까지 끌어오는데는 성공했군요. 어찌어찌. 이제 미국과 같이 심각한 범죄의 경우 성인과 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징역살게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컬링
16-01-12 00:45
어떻게 애 기죽게 구속을...
어떻게 애 기죽게 구속을...
별명없음
16-01-12 00:46
유머 한거죠?
유머 한거죠?
컬링
16-01-12 00:48
그 어머니란 분이 애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걸 빗대서 말한거죠;
그 어머니란 분이 애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걸 빗대서 말한거죠;
모래니
16-01-12 09:12
저게 어떻게 구속이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괘씸죄를 적용했나본데.
폭행은 친고죄일텐데 교사가 조용히 끝나길 원한다고 했으니, 이게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텐데..
거참 이상하네.
저게 어떻게 구속이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괘씸죄를 적용했나본데. 폭행은 친고죄일텐데 교사가 조용히 끝나길 원한다고 했으니, 이게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텐데.. 거참 이상하네.
컬링
16-01-12 10:09
헌법위에 있는게 국민정서법이죠. 그리고 폭행은 친고죄 아니라네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경찰이 폭행장면을 확인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이 가능하다네요. 근데 구속으로 괴롭히는(?) 정도지 폭행 자체만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네요. 근데 구속해서 이거 저거 따지다보면... 예를 들면 피해교사가 아니라도 전교조(?)나 학교 어디서 명예회손이나 머 이런저런...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거의 집어 넣죠.
헌법위에 있는게 국민정서법이죠. 그리고 폭행은 친고죄 아니라네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경찰이 폭행장면을 확인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이 가능하다네요. 근데 구속으로 괴롭히는(?) 정도지 폭행 자체만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네요. 근데 구속해서 이거 저거 따지다보면... 예를 들면 피해교사가 아니라도 전교조(?)나 학교 어디서 명예회손이나 머 이런저런...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거의 집어 넣죠.
Torrasque
16-01-12 12:16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음)
그런데 저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집단폭행이고,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음) 그런데 저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집단폭행이고,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래니
16-01-12 12:21
아하.
아하.
제나스
16-01-12 10:58
참 이말고도 다른곳에서 피해를 보고있지만, 이렇게 이슈되지않은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처벌을 할까 걱정이됩니다
참 이말고도 다른곳에서 피해를 보고있지만, 이렇게 이슈되지않은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처벌을 할까 걱정이됩니다
Nitro
16-01-12 11:14
양아치는 가르쳐봐야 양아친데 왜 세금아깝게 가르치지?
양아치는 가르쳐봐야 양아친데 왜 세금아깝게 가르치지?
곰테리우스
16-01-12 17:49
반의사 불벌죄인데 짭새가 하기 나름 피해자가 처벌원치 안는다고 해도 악착같이 하게 만든다 영양가가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된거는 단순폭행도 집단폭행은 피해자 피의자가 많아서 당연히 입건해야죠 경찰하기나름
반의사 불벌죄인데 짭새가 하기 나름 피해자가 처벌원치 안는다고 해도 악착같이 하게 만든다 영양가가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된거는 단순폭행도 집단폭행은 피해자 피의자가 많아서 당연히 입건해야죠 경찰하기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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