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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2 23:35

흡연권?

글쓴이 : 옥토29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금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금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금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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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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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다만셋 14-02-02 23:39 법으로 나오는거라면 흡연으로 벌어들이는 세금 100% 흡연에관한걸로 해야한다는건 어찌생각하심? 법은 수많이 있지요. 단편적인거만 들고와서 정답이라 하기에는 법에관한게 너무 많아서 정답이라고 할수 없습 법으로 나오는거라면 흡연으로 벌어들이는 세금 100% 흡연에관한걸로 해야한다는건 어찌생각하심? 법은 수많이 있지요. 단편적인거만 들고와서 정답이라 하기에는 법에관한게 너무 많아서 정답이라고 할수 없습



		옥토29 14-02-02 23:41 그걸 까고싶으면 보건복지부나 국회를 욕하세요. 비흡연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문제있다고 들이대는게 정상인가요? 그걸 까고싶으면 보건복지부나 국회를 욕하세요. 비흡연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문제있다고 들이대는게 정상인가요?



		만세다만셋 14-02-02 23:43 저걸 안지키는것도 정부한테 따져야져.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하던가요. 제말이 어이없게들리겠지만 님이 말한 수준이 딱 이수준임 저걸 안지키는것도 정부한테 따져야져.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하던가요. 제말이 어이없게들리겠지만 님이 말한 수준이 딱 이수준임



		옥토29 14-02-02 23:45 와. 언제부터 비흡연자들 있는곳에서 흡연하는게 공공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 된거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는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들이대는거랑 같은 수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와. 언제부터 비흡연자들 있는곳에서 흡연하는게 공공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 된거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는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들이대는거랑 같은 수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만세다만셋 14-02-02 23:47 그러니 고소하라니까요. 여기서 따지지 말고요. 님이 올린 법도있겠다 그냥 고소하면되겠네요. 님이 피해자면 가해자를 고소하세요. 그러니 고소하라니까요. 여기서 따지지 말고요. 님이 올린 법도있겠다 그냥 고소하면되겠네요. 님이 피해자면 가해자를 고소하세요.



		옥토29 14-02-02 23:48 할말없네요. 바로 당신같은 분들 덕분에 비흡연자와 흡연자간 감정싸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것만 알아두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ㅋㅋ 할말없네요. 바로 당신같은 분들 덕분에 비흡연자와 흡연자간 감정싸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것만 알아두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ㅋㅋ



		만세다만셋 14-02-02 23:49 저 담배 끊은지 몇개월 되는데요. 당당히 비흡연자라고 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답변해드린것일뿐입니다. 저 담배 끊은지 몇개월 되는데요. 당당히 비흡연자라고 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답변해드린것일뿐입니다.



		옥토29 14-02-02 23:50 이보세요. 당신이 비흡연자라고 해서 흡연자 옹호하는게 정당한게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무슨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밑에 싱끌레어님인아 레테르님 말씀에 답변이나 함 달아보세요. 그거보고 배우게. 이보세요. 당신이 비흡연자라고 해서 흡연자 옹호하는게 정당한게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무슨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밑에 싱끌레어님인아 레테르님 말씀에 답변이나 함 달아보세요. 그거보고 배우게.



		만세다만셋 14-02-02 23:52 님이 법률올리고 당당하게 위법이라고 말했으니 그냥 가해자 고소하라고한건데 뭐가 문제죠? 님이 법률올리고 당당하게 위법이라고 말했으니 그냥 가해자 고소하라고한건데 뭐가 문제죠?



		싱끌레어 14-02-02 23:52 고소란 건 당사자들의 개인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하는 최종적 방안입니다.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중재를 통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고, 당사자들이 그걸 거부할 때 재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소하라고요?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A란 사람이 친구인 B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떨어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스가 잔뜩 나고 액정은 깨졌어요. 이 상황에서 A와 B는 손잡고 법원에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선 둘이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 법의 힘을 빌리는 거고요. 고소란 건 당사자들의 개인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하는 최종적 방안입니다.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중재를 통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고, 당사자들이 그걸 거부할 때 재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소하라고요?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A란 사람이 친구인 B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떨어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스가 잔뜩 나고 액정은 깨졌어요. 이 상황에서 A와 B는 손잡고 법원에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선 둘이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 법의 힘을 빌리는 거고요.



		만세다만셋 14-02-02 23:53 싱끌레어님... 저분 글 안보고 글쓰죠? 저분은 가해자 피해자를 딱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고소하라고 한거구요. 님이한걸 제가 모를까요? 그러니 고소하라고한건데 뭐가 문제죠? 제 글이 틀린거라고있나요? 싱끌레어님... 저분 글 안보고 글쓰죠? 저분은 가해자 피해자를 딱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고소하라고 한거구요. 님이한걸 제가 모를까요? 그러니 고소하라고한건데 뭐가 문제죠? 제 글이 틀린거라고있나요?



		레테르 14-02-02 23:55 고소하는게 문제되나요? 실제 담배관련해서 판례도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고소하는게 문제되나요? 실제 담배관련해서 판례도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옥토29 14-02-02 23:58 잡게에서 지금 흡연권 이야기가 왜 튀어나온건지 알기는 하심? 저 밑에 구라백작씨 글은 읽어보셨음? 정부하고 흡연자 간에는 흡연자가 피해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는 다르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몰라서 이러시나? 잡게에서 지금 흡연권 이야기가 왜 튀어나온건지 알기는 하심? 저 밑에 구라백작씨 글은 읽어보셨음? 정부하고 흡연자 간에는 흡연자가 피해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는 다르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몰라서 이러시나?



		싱끌레어 14-02-03 00:00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관계가 간접흡연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 맞습니다. 비흡연자는 헌법상 보장하는 건강권이 침해받았고, 실질적으로도 간접흡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신체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이죠.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했냐와 침해당했냐로 보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고소해서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틀렸다는 건 위 댓글에도 설명해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관계가 간접흡연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 맞습니다. 비흡연자는 헌법상 보장하는 건강권이 침해받았고, 실질적으로도 간접흡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신체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이죠.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했냐와 침해당했냐로 보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고소해서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틀렸다는 건 위 댓글에도 설명해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싱끌레어 14-02-02 23:46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사자입니다. 정부와 담배 구매자가 서로 다퉈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흡연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는 이 둘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 따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왜?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3자거든요. 그러므로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통할 땐 법원 가는 거고요. 백보 양보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에요.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사자입니다. 정부와 담배 구매자가 서로 다퉈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흡연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는 이 둘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 따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왜?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3자거든요. 그러므로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통할 땐 법원 가는 거고요. 백보 양보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에요.



		만세다만셋 14-02-02 23:48 아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질문자님 수준에 맞춰서 답글달고있으니까요 아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질문자님 수준에 맞춰서 답글달고있으니까요



		옥토29 14-02-02 23:49 뭐래는거얔ㅋㅋ 진지한 태클 들어오니 입뻥끗못하고 진지하게 하지말랰ㅋㅋㅋㅋ 뭐래는거얔ㅋㅋ 진지한 태클 들어오니 입뻥끗못하고 진지하게 하지말랰ㅋㅋㅋㅋ



		레테르 14-02-02 23:45 금연권이 흡연권의 위에 있는 법적 해석이랑 세금을 어따 쓰는지에 관한 정책적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시죠. 금연권이 흡연권의 위에 있는 법적 해석이랑 세금을 어따 쓰는지에 관한 정책적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시죠.



		김야푸 14-02-02 23:42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흡연권 운운 하는 흡연자들은 진짜 양심이 없는듯...차라리 정말 담배를 확 10000원 정도로 올려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끊을텐데..현실은 의지 박약...ㅡ.ㅜ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흡연권 운운 하는 흡연자들은 진짜 양심이 없는듯...차라리 정말 담배를 확 10000원 정도로 올려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끊을텐데..현실은 의지 박약...ㅡ.ㅜ



		LikeThis 14-02-02 23:45 그래도 다 필겁니다. 조금 적게 피긴 하겠죠. 그래도 다 필겁니다. 조금 적게 피긴 하겠죠.



		봉담형 14-02-02 23:44 만원해도 좀있음 거기에 맞춰서 필수도 있으니 담배를 판매금지해야함~ 만원해도 좀있음 거기에 맞춰서 필수도 있으니 담배를 판매금지해야함~



		성나정 14-02-02 23:48 흡연자들 피는건 꼴리는데로 하시고 제발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세요.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음.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걷는 놈 열에 열은 길거리에 그냥 버림.. 그러면서 흡연권 타령 ㅉㅉ 흡연자들 피는건 꼴리는데로 하시고 제발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세요.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음.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걷는 놈 열에 열은 길거리에 그냥 버림.. 그러면서 흡연권 타령 ㅉㅉ



		Ventifacts 14-02-03 00:18 만세닷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집행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금 사용은 행정부가 할 일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의 흡연은 흡연자가 할 일이니 책임까지는 아니더리도 욕의 대상자는 될 것 같아요. 만세닷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집행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금 사용은 행정부가 할 일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의 흡연은 흡연자가 할 일이니 책임까지는 아니더리도 욕의 대상자는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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