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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3 07:26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친 여자의 세치 혀

글쓴이 :

마지막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듯...

'60분'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 안타까운 사연은

[브라이언 뱅크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예정.

국내 강간 무고 기사들. (2015년 기사)

아래는 예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법률신문 기사 2013-05-07]

우선 강간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지만,

늘 생각해 봤던 일인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고를 한 해당 죄의 형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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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16-01-03 08:21 무고를 당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강간을 당해서 고소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죠. 그럼 피해자는 무고죄로 강간범 만큼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미묘해지네요. 무고를 당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강간을 당해서 고소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죠. 그럼 피해자는 무고죄로 강간범 만큼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미묘해지네요.



		이토 16-01-03 08:49 무고가 악의냐 아니냐는 따로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구요 악의가 입증된다면 무고한 죄의 형벌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한사람의 인생+그에 소비된 사회적비용+범죄 등등을 모두 고려할때 신용사회인 21세기에서 무고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무고죄는 너무 약함 무고가 악의냐 아니냐는 따로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구요 악의가 입증된다면 무고한 죄의 형벌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한사람의 인생+그에 소비된 사회적비용+범죄 등등을 모두 고려할때 신용사회인 21세기에서 무고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무고죄는 너무 약함



		얼렁뚱땅 16-05-03 00:29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무고하다는걸 알고서도 고소한경우 성립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무고하다는걸 알고서도 고소한경우 성립합니다



		이리저리 16-01-03 08:32 세상사 어떤일이라도 극단적인 한가지 단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지라 참 조심스러운데.. 일단 성 관련된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재발률도 높아 그만큼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긴 함. 다만 이렇게 무고죄로 밝혀진 경우엔 단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때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주 혹독한 중노동을 시킨다던가.. 뭐 그런.. 세상사 어떤일이라도 극단적인 한가지 단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지라 참 조심스러운데.. 일단 성 관련된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재발률도 높아 그만큼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긴 함. 다만 이렇게 무고죄로 밝혀진 경우엔 단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때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주 혹독한 중노동을 시킨다던가.. 뭐 그런..



		cordial 16-01-03 08:37 1번째 사례도 과연 배상을 받은건지 의심스럽네요 미국은 배상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재산내에서 까버리고 그냥 생까는거 같던데 1번째 사례도 과연 배상을 받은건지 의심스럽네요 미국은 배상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재산내에서 까버리고 그냥 생까는거 같던데



		후아이오 16-01-03 10:00 성범죄는 너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무죄를 증명해줄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녀가 같이 있는 정황이 인정되고 여자가 강간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는 너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무죄를 증명해줄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녀가 같이 있는 정황이 인정되고 여자가 강간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멍하니 16-01-03 11:59 와 1번은 전에도 봤지만 천하의 ㄱㅆㄴ이네요 무서워서 세상 살겠나 에휴 와 1번은 전에도 봤지만 천하의 ㄱㅆㄴ이네요 무서워서 세상 살겠나 에휴



		구름아래 16-01-03 22:59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간당해서 인생 망친 여자분이 이런 사례보다 몇 십 배는 많을 듯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간당해서 인생 망친 여자분이 이런 사례보다 몇 십 배는 많을 듯하네요...



		네모여신 16-01-04 14:53 무고에 관한 애기에 강간 얘기를 하는군요. 물타기 인가요? A 사례 이야기에 B 사례는 더 많다!!! 주장하는 본질흐리는 물타기 무고에 관한 애기에 강간 얘기를 하는군요. 물타기 인가요? A 사례 이야기에 B 사례는 더 많다!!! 주장하는 본질흐리는 물타기



		정크푸드 16-01-06 14:46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무고죄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왜나옴? 이분 댓글은 인생망친 여자가 더 많으니 여자들이 더 큰 피해자다 하는 뉘양스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무고죄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왜나옴? 이분 댓글은 인생망친 여자가 더 많으니 여자들이 더 큰 피해자다 하는 뉘양스네요



		양천마리 16-02-02 19:50 물타기는 계곡에서 하세요. 지금은 얼음을 타야 하나? 물타기는 계곡에서 하세요. 지금은 얼음을 타야 하나?



		얼렁뚱땅 16-05-03 00:30 그래서 죄없어도 잡아넣자? 그래서 죄없어도 잡아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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