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 안하는 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의료 제도 자체가 적자가 늘어나서 현상태로 유지가 불가능하여 세금이 앞으로 무지하게 투입이 되야 한다는 거죠. 혜택은 버리기 싫지만 그 혜택에 대한 값을 더 내는건 다들 싫어 하는 모순된 어린 애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는 문제가 많습니다.
???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의료 제도 자체가 적자가 늘어나서 현 상태로 유지가 불가능하여 세금이
앞으로 무지하게 투입이 되야 한다는..."
것을 의료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위 주장은 마치 민영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의 이를 추진하는 국가 대변인의 입에서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이군요.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우리(정부)가 지금 (부담하는) 의료 제도 자체가 적자가 늘어나서 현상태로 유지가 불가능하여
정부가 짊어져야 할 세금이 앞으로 무지하게 늘어나기에, 그 부담을 민영으로 돌려서 부담감을
감소하겠다? 뭐 이런 논리인데... 뭐가 다릅니까?
이익은 안 나도 유지 할 정도는 되어야지요. 근데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공짜에 선심성 치료에 엄청난 재정이 소모되는데 그거 메꾸는데 세금 더 내라면 부자들이 더 내라고 합니다. 지금도 부자가 더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부자들도 열 받아서 다들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탈세를 할 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미래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예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공짜 선심성 의료보장이 많아서가 아니라, 노령화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는 줄어들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는 노인들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노인층 눈치를 보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층이 선호하는 감기나 신경통 같은 경증의 보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보험의 역할이 필요한 중병에는 도움이 안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선심성 지원을 현실화 하기도 힘듭니다. 노인층의 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치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끄집어 내는게
의료민영화입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원인에 눈을 감다보니까 처방이 이상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가진 시기가
있었는데 유럽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방법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거였죠. 의료서비스라는게 국가의 공적 의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봅니다.
거의 유일하게 삐딱선을 탄게 미국인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장기간의
호황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진게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었고, 그 틈에 보험회사 등 금융자본, 의료, 제약업계 등의 집요한 로비로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전례없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던 미국에서도 중산층의 붕괴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부담스러운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한계를 느껴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죠. 최소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절대빈곤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산업을 민영화 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기본법을 한다고 그렇게 될가요
우리가 미국이랑 영국도 아닌데요 그리고 ~
단 예기지만 지금까지 민영화한다면 다망하고 대기업만 배만 불러준다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영화해서 망하거나 대기업만 배만불러준 민영화가 있나요 ㅎㅎㅎ그양 딴예기임 그런데 없자나요 ~
사실 저 최진기 예기도 좀 이상한게 ~
아니 우리가 서비스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아니지 거이 민영화 아닌가요 사실 유명한 병원은 다 민영화져
보건소나 군병원 아니면 탕관에서 일하는 납중독병원같은거 빼고요
그리고 일부사람들이 말하는건 서비스의료기본법은 의료민영화하기전 전단계이다 하는데 나참 아니 우리나라가 거이 병원이 민영화 아닙니까요 진짜 특수병원빼고요 ~그런데 무순놈에 민영화야 진짜 문제는 (의료보험민영화)<<<아닌가요 !
우리가 언제 서비스의료기본법 한다고 했지 언제 의료보험민영화 한다고했나요 ~?
죽어따 깼어 나도 그런일 없습니다
저저 최진기란 사람도 좀 이상한네요 왜 짝구 서비스기본법을 왜 짜구 위에서 말한거처럼 의료민영화란 말로 바꿔말하는지통 ~우리가 하는건 서비스기본법입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법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보험으로는 개인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험 적용이 되는 것 대신에 보험이 안 되는 새로운 것만 다 하지요. 이제 제왕절개니 맹장 수술이니 하는 것을 하는 진짜 병의원들은 점점 사라지고 성형이니 미용이니 하는 병원만 남는 현실은 눈에 안 보이죠. 다치면 다들 큰 병원 가서 줄섯서 기다리셔야 하는 현실은 안 보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돈을 벌어도 이를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전액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뜻이죠.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 설립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개인 소유라고
민영화라는 말은 좀 엉뚱하군요.
의료민영화는 이와 같이 법적으로 막혀있는 병원 수익의 투자자 배당을 허용하게
바꾸자는 겁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에서 주장하는게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산업의 한 분야로 봐서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자는 거니까 당연히 의료민영화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게 처음 도입하기가 어렵지 한 번 정해지면 이리저리 굴리면서 괴물처럼
변해버려 나중에 문제점을 알았을 때는 손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분야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에서 의료민영화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만 빼면
법안처리에 동의하겠다는 야당의 제안을 끝까지 무시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본래 공정하게 자기 쓰는 서비스는 자기가 돈을 내는게 자본주의에서 맞는 것이고 정의로운 겁니다. 조금의 득을 보는거에 대해 너무 과하게 남에게 의지하는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님이 내일 억만장자가 된다면 똑같은 짓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사회 복지 안 되면 부자나 대기업에서 돈 걷고 우리 세금은 손도 대지 말아라 라는 염치 없는 주장을 하는 시민 단체가 나와서 시위 하는걸 본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뭐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소위 하위 층이란 국민들은 의료 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헤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의료 보험 체계 자체가 지극히 사회주의적이지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시보니 아까는 그양 대충봤는데 다시 댓글보니 34분간 다시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양반 진짜 이상하게 비교분석하네요 미국식만 말하고 뭐여 미;국인구가 얼만데 ~3억에 gdp1만5천조~7천조사입니다 거이 인터넷에선 1만8천조인가 ?
하지만 어찌 그리많은돈을 벌어도 3억인구을 전부 의료지원합니까요 미국의하원이나 본회이에서 전부 악마만 있나요 그양반들도 3억인구전부다해주면 좋겠져 그런데 그게가능한가요 나참 진짜
그리고 미국과 사실 비교대상이 이세상에서 없습니다 왜야고요 gdp가 얼만지 보세요 그리고 3억인구중에 gdp가 미국이랑 같은 나라 있나요 없져 비교대상도 뭐 쿠바 기여워 ㅋㅋㅋ나참
어떻게 쿠바랑 비교대상입니까요 ?
그리고 일본 프랑스 다른나라도 같습니다 독일 캐나다 g20국가들중 3억gdp가 1만8천조이상 있나요 없져
사실 오바마도 진짜 어떻게 의료보험 개혁한다고 나중에 그것도 사실 전부 인지한게 몇년후져 ㅋㅋㅋ저는 못믿겠습니다 먼말이야면요 오바마자기 자신도 의료개혁한다면 그정도록 국가재정 짐이된다는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ㅋㅋㅋ그래서 최진기 왈~~나중에 보니 대기업 보험사들의 로비스트로 의료보험개혁작성한 사람들이 대기업한테 지원받아 했다네요 ㅋㅋㅋ한마디로 그게 진짜면 아니 오바마몇년동안 그런 사실을 몰랐다 전 못빋겠습니다
오바마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개인 그리고 의료개혁 그리고 뭐가문제지는 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참 아니 미국식 의료민영화 보험말하는건 거이34분중 거이25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어째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교분석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뭐하자 사람인지
그리고 ! 자유님 네 저도알고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면 절대 병원못하져 그래서 대기업 삼성처럼 꽁수나
지원해서 하는겁니다 삼성병원 연구 개발 그리고 지금 차세대사업인 헬스케어 이것도 서브스기본법만 통과하면 가능하져 몇십년간 법우회지원하다가 삼성병원에서 연구 개발지원중 지금까지 성과을 이젠 서비스기본법만 통과한다면 지금까지 연구해서 개발한 헬스케어 신약 삼성이 어디다가 세계최대규모의 제약공장 하는거 다들 아시져 !
서비스기본법 통과대도 미국식의 의료보험이것만 안하면 됩니다
최진기가 말하는 미국식 의료보험 <<이부분에서 보세요 그사람이 말하는건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할것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는 말못하져 서비스기본법 그리고 나중에 의료보험 까지 손본다 뭐 그런거져
아마도 ~~~ 진짜 그렇게 될것같다는 그양반의 예상입니다
다른분들도 한국이 그리될가요 네 ? 한국에서 의료보험 <<<<폐지한다 ! 가능할가요
제 생각은 절대불가능합니다 일본도 프랑스도 캐나다도 영국도 영국도 국가지원아닙니까 g20국가중 누가 의료버험 이걸 폐지할까요 그럼 진짜 미국식인데 그게 가능할가요 ?
하여튼간에 저 양반은 좀 다른건 다말해도 비교대상과 한국의료민영화 그리고 각종 다른예기는 말안하네요 !
원글자가 제목에 의료민영화를 붙인거지, 막상 최진기씨 동영상 제목에는 한국의료민영화에 대한것 없어요. 그냥 ohmyschool.org에서 하는 인문학강좌중 미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에요. 그리고 최진기씨가 줄곧 얘기하는 "미국의료보험 골때린다"가 강의핵심 맞습니다. ㅎㅎ
15년넘게 미국서 미국의료보험, 미국병원들 다니면서 고지서 받고 별짓 다 해봤지만, 이 강좌는 개괄적인것들 대체로 맞게 잘 설명되어있는 겁니다. 미국서 살지않는 이상 알기힘든 내용도 얘기하는 것보면 자료조사 엄청 많이 한듯 하네요. 물론 미국 치과보험은 일반의료보험과 별개로 계산법이 또 다르고, 안과보험도 따로있고, 일반의료보험중에 HMO, PPO 제도와 HSA같은 절세플랜등의 설명은 빠져있지만, 굳이 개론 강좌에 넣을 필요는 없죠.
작성일 : 15-12-20 15:28
조회 : 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