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휘발유 5만원에 세금이 3만50원으로 60%를 웃돈다"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 초년생들 200만원 번다고 칩시다.
그중에 약 16만원정도 세금으로 나가는데~
대략 9만원 정도가 자기연금(훗날 두배로 돌려받을...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건강보험 등... 복지 2.5만원
나머지 2~3만원 정도가 실제로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중요한건 이마저도 연말에 환급해줘요.
실제로 세금을 거의 걷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민세도 사실상 거의 없다싶이 부담없죠.
이번에 2배를 올렸지만... 그동안 안올렸던것에 비하면 정말 올릴만 한것이었음.
나라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세... 그리고 각종 간접세금 등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값의 50%정도의 세금을 걷는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저렴해도 문제가 장난 아닐껄요?
지금의 60%는 50%정도로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풍선효과로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그냥 유지하는게 낫다라는 생각임.
결론은...
50~60%의 유류세를 걷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분들 미국이나 유럽처럼 월급의 20~30% 세금 내는거 원치 않자나요...
저도 그냥 지금이 좋아요...
부자들 세금 더 내라고하고 유류세 낮춰야 한다는 개논리는 그만하시구요~
월급여 200만원이면 연봉 2400만원인데 보험 공제가 16만원 나가고 그중 실 세금이 2~3만원 뿐이라구요? 월 급여 200만원 벌어가지고는 세금 3만원돈 그 정도 내고 싶어도 못내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직접세로 볼수 있는 소득세는 달랑 7000원 + 몇백원 수준입니다 겨우 그정도 내는데 어디서 나온 헛소립니까?자기 손으로 10원 한푼 벌어본적 없는 찐따 티 내지 말고 일베나 가세요 200만원이 뭐 얼마나 많이 버는 거라고 그딴 뉘앙스로 간접세 두둔하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도 공제 금액 대부분은 4대 보험입니다 16만원 정도 그게 나오고 소득세는 7천 몇백원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간접세인 먹고.입고.사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화 거래에 강제로 떼이는 10% 부가 가치세로 세금 나가는 거고 부양자녀 1인 마누라 이렇게 3인 가족에 연봉 2400만원이면 4대 보험 소득세떼면 월 실 수령액 1832000원 나오구요 이 금액으로 서울에서 3인 가족 생활 꾸려 나갈려면 말 그대로 밥만먹고 살아야 됩니다 1인 최저 생계비 생각해보고 3인 가족 최저 생계비 기준 생각하면 그딴 개소리 왈왈 거리는거 못할텐데요? 밥만먹고 겨우 기초 생활 하는 사람들이 직접세는 1만원돈 내면서 간접세로 자기 수입의 상당부분을 간접세로 뜯기고 있는게 한국 세수 시스템의 실정인데 어디서 황당한 개소릴 하는건지
밑에분 말씀대로 조세정의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할 지적 능력이 안되는거 같은데 암만 노력해도 기타 사회 보장이나 여가 생활 보낼 환경이 안되는 가정에서 필수 소비인 유류세를 구매 금액의 50% 이상 부담하는게 정상이고 부자 세금 더 내나라는건 개논리라고 주장할수 있는 저능함이라면 사는 꼬라지 수준도 가히 상상이 가네요 자학 개그 하시나요? 제대로된 국가일수록 간접세 보다 직접세 비율이 더 높고 세금이 20% 30% 된다고 해도 그 만큼 복지로 지원이 가능하면 이해만 가면 세금 내는데 저항감 가지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엉망이고 국가에 대한 신용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 심리가 생기는거지 누가 들으면 세금 내는거 싫어서 복지 하지 말자는 무식한 지같은 사람만 있는줄 아나 보네요 월 200만원에 3인 가족이면 소득세 7000원 나오는데 20% 30% 더 내는거요? 그거 더내고 부자들 직접세 30% 올려서 복지 지원 더된다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해 하는 사람이면 그거 거부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1400원 2100원 더내고 말지 ㅋㅋㅋㅋ 애들 유치원비만 더 지원 해줘도 급식비만 추가 지원 해줘도 그거 수십배 뽕을 뽑는데 뭔 헛소릴.ㅋㅋ
//정남이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말씀대로 사회초년생의 예처럼, 우리가 내는 직접세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쪽은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직접세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는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직접세 비중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현재의 법안을 안 고치는 겁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계산서보시면 가격에 간접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처럼요. 직접세가 조금 오르더라도, 간접세가 낮아지면 오히려 서민에게 이득입니다.
제가 제일 위에 초년생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생기면 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금 제도 자체가 나름 잘 정돈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월34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최소한의 세금만 내도록 되어있고~
그 비용들은 연 소득 8천~1억 이상의 소득을 얻는 부자들에게서 최대 44%까지 부과하죠.
무엇을 더 원하시나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부자들을 더 쪼여서 내수가 더 꽁꽁 얼어붙길 원하는 건가요?
그건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음을 아실텐데요...
부자들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야 한다는 말을 개논리라 말한 것에 거부감을 가지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 절대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서민들에 비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몇몇 케이스의 탈세범들이 모든 부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 역시 서민으로 부자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했을때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통계자료 가지고 하는 헛소리 작작 하시라구요 비 정규직 oecd 최고 비율인 국가에서 평균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 헛소린줄 아시기나 하냐구요 사회 초년생이 연봉 2400만원 그 비율이 상위 몇% 될거라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어느 어느 대기업 사회 초년생 연봉 3800 이다 40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기준치도 못잡히는 비율이 절반이상 넘습니다 비 정규직.소득공제 아예 안받는 직종은 빼버리고 인지도 있는 중견 기업 이상으로 잡아서 평균치 내는 통계가 통계 치로써 얼마나 전체 20대의 환경을 반영 해준다고 보냐구요?
평균치가 2400만원이면 실제 체감 기준은 1700 미만이라는거 사실 아니던가요? 그리고 유리지갑 급여 소득자 고액 연봉자가 44% 까지 세금 낸다굽쇼? 풉.... 유리 지가빈 100% 수입 내역 노출되는 사람 기준으로 연봉 급여 1억인 사람 실 수령 금액 7996만원 이구요 2억원 이상 수령자 실 수령액 1억3천980만원 입니다 2억이 넘어야 겨우 30% 수준입니다 여기다 이거 저거 공제 붙으면 실제 세금 내는거 줄어 듭니다 44%? 픕....계산상 가장 가져다 붙일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정해서 붙이시나 본데 말장난 작작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건 연봉 수령자가 아니라 상위 1~2% 슈퍼 리치들 세금 절세 이야기 하고 있는데 1억 해밨자 월 평균 800만원 이구요 이 금액이 엄청난거긴 하지만 실제로 부자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부모한테 물려 받은 유동자산이라도 있는거 아니면 전문직 중산층 정도 생활 영위할 수준이구요 그리고 더 부자들은 절세 방법 무궁 무진 합니다 자영업자들 실 매출 신고 비율이 10% 수준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간접세 늘리자는 헛소리 하는거 자체가 문제인데 암만 봐도 조세 정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거 같네요 연매출 신고 금액 기준으로만 12억에 연봉 2억 넘어도 1년에 세금 100만원 안내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세무사 고용해서 이거 저거 경비 처리하고 장부만 잘써도요 대한 민국에 월급 받아가면서 44% 세금 꼬박 꼬박 내는 경우가 있을거라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기분나빠합니다.
왜?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죠~
새누리당을 욕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그들을 대변한다고...
근데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외국기업 중 하나가 아시아를 총괄할 본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중이라 할때
분명 법인세를 중요하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보통 일본보다 법인세가 조금 높아도 되며, 중국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일본은 인건비가 높고, 비용면에서 여러가지로 한국이 낫기 때문에 조금 높아도 괜찮지만
문제는 중국이구요~ 그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잘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도 내려가고~
그 취직한 사람들이 훗날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기업이 번창하면서 또 법인세를 많이 내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요.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욕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듯요.
배운걸 쓰는건데...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해서 ㅠㅠ
물론 더 잘 아시고 똑똑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냥 스킵해주세요~
그렇게 법인세도 아껴줘서 곳간 꽉꽉 채워서 국가 예산을 넘는 돈을 쌓고도 그게 고용이나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약하니 법인세 아껴준거 도로 뱉어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신자유주의스러운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실현된적이 없는듯. 특히 최근에는...
샌드위치가 어쩌고 앓는 소리는 기업들이 하는데 기업 돌리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거 아니니 ... 지금 세금없어서 후퇴하는 복지제도나 정상화하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세금 계산기로 한거라 공제부분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니 실수령액이 조금 올라간다 보면 됩니다. 독일은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장기금이 높아서 소득세로만 따지긴 뭐하네요. 소득세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명목 소득세와 별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저런 공제 받아서 실효 소득세는 아래 소득에표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에서 조세부담율 통계 잡을떼도 소득세+사회 보장기금으로 합니다.
일단 공제액 환급액은 고려하지 않고 미혼기준 위에 독일 예시로
1000유로(128만원) 벌면 실수령액 118만원 입니다.
6200유로(795만원) 벌면 640만원이고요.
50000유로 (6400만원) 벌면 실수령액 3770만원 입니다.
위의 계산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과 독일 세금은 50000만유로정도 버는 사람들보다 1000~6200유로 버는 사람들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 그 부자라는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때문에 보편적 증세없인 복지도 없다는 애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사람들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 조세저항 엄청 심할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상위 27%소득자에게 구간별로 1~13만올리겠다고 했을때 반말 엄청 심해서 무산 됬습니다.
당장 연금 문제만 봐도 여기 가생이에서 연금 없애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회 보장기금도 조세인데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왜 없애라는 걸까요? 여기 예시로 들은 독일은 연금을 20% 부담하고 있고 2020년 되면 22%까지 올라가고 연금 받는 나이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도 기금은 이미 고갈되서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연금을 냅니다. 그걸로 노후 생활을 우리보다 풍족하게 하고요.
물론 초고액 연봉자들은 저대로 세금 안냅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 탈세하죠. 그걸 바로 잡아야 하고요.
세금 40% 떼어가도 좋으니 조세 집행이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나라에 도둑이 많으니 국민의 세금 흥청망청 써서 국민들이 세금 더 걷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어줍짢은 세율 비교할려면 하지마세요.
지금 집행하는 세금 꼬라지를 봐요. 다른 나라가 이정도 걷으니 우리는 이정도가 적당하다는 개논리는 그만 피우구요.
지금 대표적으로 성남을 봐요. 그전에 볍진같은 전 시장이 했던 집행꼬라지하고 현 시장이 하는 세금 집행하는 것 보면 천지차이임.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의 도둑이 많다는 야그임.
작성일 : 15-12-21 16:51
조회 : 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