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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12:04

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 - 우려가 현실로

글쓴이 :

보나베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218111652225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綠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영리병원의 허가는 현재 복지부에서의 통과이고 지역구인 제주도의 허가 여부에 따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리병원은 우리가 말하는 민영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의료시스탬을 민영화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작금의 의료보험의 운영 자금은 거의 상위계층의 의료보험 납입비용으로 나머지 80% 남짓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금을 보충하는 시스탬으로 운영이 됩니다.

상위계층은 그게 항상 불만이죠. 자기들이 내는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돈을 적게 내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런게 없으니까요.

영리병원이나 민영병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에 그런것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나아가 그런 병원이 점차로 늘어나면?

영리병원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층은 대부분 국민의료보험을 탈퇴하고 그쪽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두개의 의료보험을 동시에 가입이 안되는 법이 있기에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자동 탈퇴되겠지요.

그러면 상위층이 부담하던 국민의료보험의 상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뻔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나머지 80%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비는 결국 상승...

국민의료보험 체제는 망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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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도 15-12-18 12:22 국민 의료보험은 당연지정제로 인해 탈퇴하고 싶다고 탈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보험을 자유가입탈퇴가 가능하게 된다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의료보험은 사보험처럼 보험료가 리스크에 연동되는게 아니라, 소득에 연동되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도 않구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이것만으로 공공보험의 몰락을 주장하는 것은 개연성이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 국민 의료보험은 당연지정제로 인해 탈퇴하고 싶다고 탈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보험을 자유가입탈퇴가 가능하게 된다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의료보험은 사보험처럼 보험료가 리스크에 연동되는게 아니라, 소득에 연동되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도 않구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이것만으로 공공보험의 몰락을 주장하는 것은 개연성이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



		보나베띠 15-12-18 12:47 전체 국민의료보험 제도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대상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내용에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가입자 대상 항목에서 새로운 분류가 생겨나겠지요. 민영보험 가입자라는 대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체 국민의료보험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 가입자의 구분이 달라지면 지역 가입자 치료비 부담을 직장가입자의 보험금으로 부담시킬수 없듯이 부분적인 관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의료보험 제도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대상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내용에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가입자 대상 항목에서 새로운 분류가 생겨나겠지요. 민영보험 가입자라는 대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체 국민의료보험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 가입자의 구분이 달라지면 지역 가입자 치료비 부담을 직장가입자의 보험금으로 부담시킬수 없듯이 부분적인 관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왈도 15-12-18 13:47 현재도 실비 보장이나 특정 질환 보험과 같은 사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우려하시는것은 미국식 의료보험의 등장과 그로인한 공보험 부실을 우려하시는건데 정부가 미국식 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을 택일할 수 맀게 그 이동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님의 우려가 사실이 되는겁니다. 물론 영리병원 제도가 시작이 되어 경제활성화 따위의 명분을 걸고 점차 빗장이 무너질 수 있는 대상이 확장되어갈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수준의 비판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공보험 전체의 몰락을 예견하는것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실비 보장이나 특정 질환 보험과 같은 사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우려하시는것은 미국식 의료보험의 등장과 그로인한 공보험 부실을 우려하시는건데 정부가 미국식 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을 택일할 수 맀게 그 이동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님의 우려가 사실이 되는겁니다. 물론 영리병원 제도가 시작이 되어 경제활성화 따위의 명분을 걸고 점차 빗장이 무너질 수 있는 대상이 확장되어갈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수준의 비판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공보험 전체의 몰락을 예견하는것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라그나돈 15-12-18 14:02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왈도님께서 이것이 과도한 우려가 아닐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것인지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의해서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왈도님께서 이것이 과도한 우려가 아닐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것인지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의해서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나베띠 15-12-18 14:07 작금의 현실을 두고 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이 되고 번지면서 다수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이 증가하는 먼 미래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내용을 우려하는 것 입니다. 민영의료가 증가하고 그들의 주 고객이 상류층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점차적으로 그 영역은 커지겠지요. 그들의 힘이 정계에 미친다면 보험제도 자유 선택권 따위는 법으로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라는 것이 일일히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들만 있는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씨앗이 빌미로 작용하여 언젠가를 있을 수 있다는걸 걱정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두고 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이 되고 번지면서 다수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이 증가하는 먼 미래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내용을 우려하는 것 입니다. 민영의료가 증가하고 그들의 주 고객이 상류층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점차적으로 그 영역은 커지겠지요. 그들의 힘이 정계에 미친다면 보험제도 자유 선택권 따위는 법으로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라는 것이 일일히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들만 있는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씨앗이 빌미로 작용하여 언젠가를 있을 수 있다는걸 걱정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라그나돈 15-12-18 13:31 결국 그렇게 될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측도 그것을 바라고 하는것이구요. 결국 그렇게 될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측도 그것을 바라고 하는것이구요.



		aromi81 15-12-18 18:08 한치앞밖에 못보시는군요 "그들"은 꼼꼼하고 집요합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ㅇㅋ? 한치앞밖에 못보시는군요 "그들"은 꼼꼼하고 집요합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ㅇㅋ?



		처용 15-12-19 20:14 그렇지요 시작은 이렇게 하겠지요 결국 그들이 한다는 논리는 아직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 걱정하냐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요 시작은 이렇게 하겠지요 결국 그들이 한다는 논리는 아직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 걱정하냐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한큐님 15-12-18 12:40 새누리당내에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는걸 항상 기억하고 그 시도에 국민이 대응하면 함부로 못건드립니다. 새누리당내에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는걸 항상 기억하고 그 시도에 국민이 대응하면 함부로 못건드립니다.



		바라기 15-12-18 13:26 영리병원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층은 대부분 국민의료보험을 탈퇴하고 그쪽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 ... 가능하지 않은 전제로 소설쓰는 것 같네요... 영리병원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층은 대부분 국민의료보험을 탈퇴하고 그쪽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 ... 가능하지 않은 전제로 소설쓰는 것 같네요...



		라그나돈 15-12-18 13:36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것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것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보나베띠 15-12-18 13:53 가능하지 않은 전제로 소설쓰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역시 이런 내용이 단지 현실로는 불가능한 소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과 비현실이 될 가능성을 냉정하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가능한 가능성보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전제로 소설쓰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역시 이런 내용이 단지 현실로는 불가능한 소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과 비현실이 될 가능성을 냉정하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가능한 가능성보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viperman 15-12-18 14:00 의료 민영화 되면 유능한 의사들이 기존 병원들을 버리고 민영화 병원으로 이직한다는 것임.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기존 병원에는 잔챙이 의사들만 남아 생명을 위협하는 큰수술을 해겲 못해 환자들이 어쩔수 없이 민영화 병원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 의료 민영화 되면 유능한 의사들이 기존 병원들을 버리고 민영화 병원으로 이직한다는 것임.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기존 병원에는 잔챙이 의사들만 남아 생명을 위협하는 큰수술을 해겲 못해 환자들이 어쩔수 없이 민영화 병원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



		쿠기 15-12-18 16:22 민영화? 단어가 잘못된거 같구요. 지금도 돈을 벌면 병원하고 의사가 돈벌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란건,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뽑아내서 자기네가 도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되려 이러면, 잘나가는 의사 빼고, 나머지 의사들 죽습니다. 의사 좋자고 하는거 아니고, 지금 사내유보금 쌓여서 돈 어떻게 굴릴까 하는 모 기업이 문제인거져. 이건 자본주의 논리져. 미국식이구요. 근데, 자본주의란게 계약법이란 기반에 서 있는겁니다. 계약법의 기본은 상호평등이고요. 의사와 환자는 계약법 자체 불평등계약일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의료를 자본주의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미국 보세요. 그렇게 부자나라가 그 큰 GDP의 25%가 의료비용으로 날라가자나요?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음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무릎 꿇고 야~ 의료계 안건들면 안되겠니 하고 눈물흘리면서 빌면되는 일입니다. 설마 그 정도하는데 건들진 않겠죠. 민영화? 단어가 잘못된거 같구요. 지금도 돈을 벌면 병원하고 의사가 돈벌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란건,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뽑아내서 자기네가 도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되려 이러면, 잘나가는 의사 빼고, 나머지 의사들 죽습니다. 의사 좋자고 하는거 아니고, 지금 사내유보금 쌓여서 돈 어떻게 굴릴까 하는 모 기업이 문제인거져. 이건 자본주의 논리져. 미국식이구요. 근데, 자본주의란게 계약법이란 기반에 서 있는겁니다. 계약법의 기본은 상호평등이고요. 의사와 환자는 계약법 자체 불평등계약일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의료를 자본주의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미국 보세요. 그렇게 부자나라가 그 큰 GDP의 25%가 의료비용으로 날라가자나요?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음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무릎 꿇고 야~ 의료계 안건들면 안되겠니 하고 눈물흘리면서 빌면되는 일입니다. 설마 그 정도하는데 건들진 않겠죠.



		이토 15-12-18 17:29 국민의료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어렵더라도 솜씨 좋은 의사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겠네요 국민의료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어렵더라도 솜씨 좋은 의사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겠네요



		내일을위해 15-12-18 22:43 실력있는 의사들은 이제 전부 영리병원으로 가겠군요. 대우에서 차이 클테니. 군병원과 민간병원차이 정도? 대학마다 영리병원만들거고. 난이도 있는 수술은 영리병원에서뿐 못할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려야겠군요. 실력있는 의사들은 이제 전부 영리병원으로 가겠군요. 대우에서 차이 클테니. 군병원과 민간병원차이 정도? 대학마다 영리병원만들거고. 난이도 있는 수술은 영리병원에서뿐 못할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려야겠군요.



		wndtlk 15-12-20 20:56 국민의료 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탈퇴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국민, 민영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은 내고 의료보험 지원 없이 자비로 비싼 병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될까요?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병원 VIP실, 1인실, 2인실 모두 없애고 8인실만 유지해야 하고 교수 특진도 없애야 하고 의류, 핸드백, 시계, 보석 명품 판매도 금지해야 합니다. 성형이나 치아교정, 금니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말감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같아야 한다? 국민의료 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탈퇴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국민, 민영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은 내고 의료보험 지원 없이 자비로 비싼 병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될까요?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병원 VIP실, 1인실, 2인실 모두 없애고 8인실만 유지해야 하고 교수 특진도 없애야 하고 의류, 핸드백, 시계, 보석 명품 판매도 금지해야 합니다. 성형이나 치아교정, 금니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말감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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