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이네 증말.
아니 식당에서 부모가 술을 사서, 자식에게 술을 한잔 줬는데..
그게 식당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걸로 걸린다고? 진짜 우아.. 이런

법이 참 그러네요 ....

진짜 청소년 술이나 담배 못먹게 하려면
구입한 청소년도 함께 처벌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함..
예전에 뉴스에서 본건데
편의점에 술사러온 고딩들이 편의점알바가 안팔겠다고 시비가 붙자
다른대서 처먹고 와선 경찰에 여기서 지한테 술팔았다고 구라신고 ㅡㅡ;
물론 진실은 밝혀졌다지만 이런 쓰래기짓 근절을 위해선
애새끼도 애새끼같은짓을 해야 애새끼지 청소년보호법? ㅋㅋ
미성년자 술구입 처벌 법 개정이 시급함..

만만한 영세상인들만 죽어나는 더럽븐세상..ㅋ
에제오늘일이 아니잖아요. 손님이 금연인거 뻔히 알면서 몰래 담배 폈는데, 걸리면
당사자는 10만원만 받고 업주는 170만원. 뭐하자는건지.
뒤바껴야 정상아닐까요.

결국 당사자는 처벌 안 받네요...나도 술 먹는데...이상한데서 엄격하네...

무슨 저런 개떡 같은 법이
부모가 한잔 먹으라고 줄 수도 있는거지
그걸 왜 업주가 책임지나

미국은 부모(보호자) 경범죄 처벌, 중국 술 산(마신) 미성성년자 4년 이하의 징역.

1.
어떤 고기 집에 대학교 점퍼 입은 여자를 포함해
여자 둘이 와서 소고기 3인분 먹고, 냉면까지 식사..
업주는 고기만 먹으니 신분증 확인 안함..
그러다 정신 없이 바쁠때 종업원에게 맥주 한병 시킴..
술잔에 따른후 한모금 마시며 폰카로 서로 술먹는 동영상
찍으며 업주를 부름..
그리고 미성년자라며 고등학교 학생증을 보여줌..
업주 돈 못받고 그냥 내보냄..

2.
어떤 호프집에서 미성년자가 술마심..
업주가 고등학생 아니냐고
물어보니 인근 XX대학생들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주민증 확인 안하고 술을 줌..
술 실컷 마신후 계산대로 와서 계산 대신
미성년자라면서 꺼꾸로 돈을 요구함..
거부하니 미성년자들이 112에 전화했다가
끊고 재차 돈을 요구함..
업주 열받아서 본인이 자진신고..
업주는 범칙금과 영업정지 맞고
애들은 경찰서 갔다가 집에감..

제가 당사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네요..
악용 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세금 참 이상하게 걷어가네....

법이 허점만 잔뜩...
시대에 맞춰 법도 변화가 필요한데 문제점 있는 법도 법이랍시고 그대로 다 강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