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단어만 봤을시 대충 뭐인지는 짐작은 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거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시작되는거라 토지공유나, 몰수하고는 반대개념입니다.

과거에 토지공개념이 적극 적용된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이 있죠
이게 위헌판결나서 폐지된 후 , 공교롭게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심해졌죠.

민주주의국가에서 불법적인것 말고도 합법적인 재산까지 국가가 맘대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산 주택하고 토지를 국가가 맘대로 한다면 큰 문제겠네요.

공공의 이익과 안녕이라고 말하니까 엄청나게 큰것처럼 생각하실수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알박기하고  배째라고 버티는걸 강제적으로 매입하는걸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 동안 해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저게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면 그동안 위헌판결로 이익보던걸 세금으로 토해내게 만들거 같긴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제한하는건 토지국유화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공공의 이익과 안녕이라는 전재조건이 붙어있는 한 침해받았으면 바로 헌법소원들어가면 되는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알박기하고  배째라고 버티는걸 강제적으로 매입하는걸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용산 재 개발 반대하던 사람들 전부다 구속하면 때려 잡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용산 재 개발은 그 토록 증오하는 삼성이 주도하던 사업인데요?
  무슨 토지 공개념이 가난한 사람이거나 약자를 위하는 정책인양 호도 하지 말자구요.

토지 공개념은 개발을 용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정책이지 절대로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 독재식 정책이란 말입니다. 또한 사회주의식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사유재산이라면서 놀고 먹는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뼈빠지게 일하는것보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누가 일하나요?
또한 뼈빠지게 일해도 토지 못 사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것도 초과이익 등, 불로소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뼈빠지게'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이익들이요.

아~ 잘 모르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동꾼이고,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나 보네, ㅎㅎㅎ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으면 지금 있는 법의 안정성을 더 강화한다고 할까?? 뭐 이 수준이에요.

원래 있던 개념인데 헌법에 넣어서 더 강력하게 하자는 겁니다.
롯데가 공군기지 앞에 초고층 빌딩 세우는데...
전투기 발진에 방해되니까 짖지 말라고 국가가 불허하는게 토기공개념의 한 예겠죠.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방법으로는 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겁니다.
자기 동네에 장애인 초등학교 들어선다고 반대하고 난리치는것도 다 토지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로 낼려는데 자기는 100억 안주면 땅 안판다고 버티는 알박기 못하게 하는게 토지공개념이죠.

간단하게 말해
니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린벨트생각하시면 바로 이해되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