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로 이민을 가야 겠군요 ㅎㅎㅎㅎㅎㅎㅎ

사실 성범죄에 한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성범죄가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저항의 흔적이 있으면 성범죄로 인정해줬지만, 피해자가 몸이 굳으며 패닉 상태에 빠져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죠.

검찰 쪽에서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법을 쓴다고 하는데, 요즘 터져나오는 하소연들을 보면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를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외국, 특히 선진국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도 사대주의라면 사대주의인데, 짜증이 나네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잘못된 판결에 미국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주는 나라도 아니고...
꽃뱀에게 물리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인생 포기하라는 건데, 너무 줏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