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급감은 단순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고 하죠. 보통 여자1명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수를 출산율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2 이면 유지라고 하는데, 사실 의학이 발단한 요즘엔 2 면 적당한 선이고 1.8 정도면 이민정책 쓰지 않고도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이죠.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1.23입니다. EU의 평균출산율은 1.58이고요. 낮은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강력한 출산정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죠.
한국 출산율이 왜 문제이고, 왜 CIA같은 정보기관이 한국출산율에 대해 경고를 하고, 영국의 사회학자 머시기가 인구감소로 자연도태되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떠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유럽의 경우 2.2에서 지금의 1.58로 인구가 감소한건 100년~150년에 걸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라고 하지 인구급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약 27년 만에 2.3에서 1.23이 되었습니다. 한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하면 한세대에 못 미쳐 전세계 유래를 찾을수 없는 인구급감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죠.
지금 추세로 그대로 줄어든다면,(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약 30년 후면 출산율이 0.2명이 된다는 단순계산이 나오죠. 물론 절대로 .1.23에서 그렇게 빠른속도로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2050이면 어쩌고 저쩌고 2060년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들이 아마 쌩판 없는 이야기는 아닐껍니다.
흔히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출산장려책은 효과가 없다와 인구감소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의 삶의질추구라는 이유 때문에 자연스러운거고 막을수 없는거다라고 단언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말이죠.
하지만 유럽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그렇게 활발하고,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것이며,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육아노동을 더 회피할려고 하는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비슷하겠죠. 인간이라면요.
그렇다면 유럽의 150년간 걸쳐서 감소한 출산율이 한국에선 단 30년만에 도달한건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유럽의 출산정책이 출산율의 급감을 막았던건 아닐까?
인구감소는 구성원의 심리적(정신적)요인과 사회적제도(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사회는 이 두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래없는 출생율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걷잡을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사실 정부관계자들은 이미 심각한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노자 정책을 보면 알수 있죠. 사실 출산정책이라는게 100을 쓰면 20.30밖에 안 나오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투자대비 효율이 낮은 출산장려책 보다는 비용적게 들고 효과가 즉각적인 외노자수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이거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발생 시킬껍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죠)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200으로 안되면 300을 300으로 안되면 400을 투자해서라도 이 비정상적인 인구감소율폭을 일단 진정시키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한세대에 못 미쳐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유래는 없습니다. 단순히 여성의 사회참여니 삶의 질이니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에요.
눈에 보이고 비용적게 드는 외노자 정책에 열올릴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매우 강력한 출산정책을 펼쳐야 할때 아닌가 싶네요.
작성일 : 15-1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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