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밝힌 홍씨와 관련된 사건은 14일 밤 10시 28분경 세종대로와 서린로타리 등에서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파손(공공물손괴)한 행위다.
이 같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홍씨는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일 홍씨는 자신의 어머니 생신이어서 서울에 가지 않고 대전에 있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이 자신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그것도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훼손한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홍씨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는 반응이다
실제 홍씨의 의심대로 경찰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한 단체 활동가에 따르면, 경찰이 낚시하듯이 전화를 걸어와 "14일 집회에 가셨었죠?"라고 물었다는 것. 그래서 "증거를 대라"고 항의하자 "일단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게 적용이 애매한거 같더라구요.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기엔 성소수자나 혹은 직장이나 이런곳에서 보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못쓰게 하면 시위자체가 좀 힘드니까요. 폭력시위자를 마스크 못쓰게 하는건 좋은데 미리 폭력을 쓸거다고 예상하고 마스크 쓰지 못하게 할수도 없구요.
차벽을 먼저 없애야 하지 않나요? 헌법에 분명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 하고서 불법 시위니 어쩌구 하는게 더 웃기지요. NYT r기사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만 골몰 하고 있다는 기사. 민주주의는 싸워서 쟁취하는거지 누가 공짜로 주는게 아닙니다. 그리 살려면 북으로 가던지..
상황은 다르지만 저도 10년전쯤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게임 계정해킹(?) 사건이였는데 저도 사서 하다가 다시 판 게임이였는데... 처음 하는 말이 경찰이라고 왜 전화했는지 알죠? 그러더니 ip주소가 저희집이라고... 너 맞다고 그냥 자수하라는 식으로 말하더니군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고 회사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했더니... 회사에 확인전화까지 하더군요 ㅋ ip가 저희집이라고 했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그 지역이라고 했다고 ;; 10년전이랑 바뀐게 없군요 ㅎㅎ
글을 읽다보니 궁금해서 또 일은 안 하고 복면금지법 검색을 해봤네요. ㅋㅋ
복면금지법.. 참 취지만 보면 별 문제 없어보였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의문이 좀 생겨서 말이죠.
평화시위는 복면이 허용되기 때문에.
시위대가 복면 두르고 평화롭게 시위 잘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돌 던지고 튄다던가..
악의를 품고 있는 세력이 프락치 심어서 폭력시위로 만든다던가..
괜히 몇 사람 빡 돌아서 폭력 휘두르면..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던 복면 쓴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건지..
제 이해가 부족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읽는데 살짝 헷갈렸네요. ㅋㅋ. 당황.
어쨌든 복면을 허용하는 조건 (건강, 성매매 여성 등의 특별한 이유, 비폭력 침묵 시위)
을 뒀으니 발의한 사람들도 반드시 복면시위=폭력시위라고 보진 않는 것 같네요.
위에 적은 대로 법에 문제가 좀 보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제가 짧게 생각해 본 바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하는 그냥 생각했던 거 정리할 겸 적어 봤습니다.
시위는 자의든 타의든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문제겠고
(가만히 복면 쓴 채로 평화시위 했는데 주변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덩달아 다 같이 범법자가 될 수 있음. 고로 평화시위에도 복면쓰기가 꺼려지게 됨.)
예전에는 폭력이 행해지고 나서 폭력시위자 개개인을 찾아 처벌했다면
이제는 복면 쓰고 폭력시위 근처에 있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위치 선정 잘해야 댐)
그리고..
범죄를 판별할 때 이미 행해진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기준을 두기 시작한다면
판별도 문제지만 처벌할 범위가 넓어지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 판별 문제에서 가능성=사실로 본 것이 복면이죠.
이 사설이 답 이지. 왜 박근혜가 복면 어쩌구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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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의 권위주의다.”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평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며 “박근혜 정부가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중국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권위주의 시도가 더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설은 현 정부의 ‘억압적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 통제 등 3가지를 거론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가리켜 신문은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가 산업화의 걸림돌로 여겨진 독재 시대를 미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족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이 “마치 낮과 밤처럼 남한과 북한을 다르게 만들어온 민주적 자유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언급했다. 지난 14일 사퇴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정부의 감청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 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월13일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를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A급 전범이라는 점과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한 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일본 식민통치와 독재 시기가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역사교과서를 고치려는 두 나라의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15-11-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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