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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8 02:26
자국 일터는 외노자에게 몽땅 내주고, 자국 청년들은 해외로 내쫓고...박근혜 정부 지금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요?
 글쓴이 : Victory21
조회 : 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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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이 나라 정치꾼들은 대체 뇌가 있는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 나라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에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많아도 20%가 채 되지 않는다. 전체 일자리 중 최소 80%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IMF 이후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청년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으며,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공기업, 공기업에 몰리니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 것이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 체계 개선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 첫번째 선결조건이며, 자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에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의미한다.
 
,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는 극소수인 상황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이 나라 청년실업 해결은 절대불가하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1/N로 헤쳐먹기(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해결에 있어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기대하기에 대한민국 중기의 상황은 너무도 열악 처참하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청년실업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와 국회 정치꾼들이 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하나 했다는 소식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기막힌 것은 박근혜 정부와 이 나라 정치권은 왜 우리 청년들이 5-6년 고시원에서 아까운 청춘을 바쳐가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지, 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니가가라 중동.!!!.."이라는 단세포적 발상 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그저 경악할 따름이다.
 
지금 이 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공단지역의 경우 그 상당수가 이곳이 대체 한국인지 동남아, 아프리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외노자가 즐비하다. 농어촌의 경우는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 계절제 외노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기미만 보일라치면 외노자 수혈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는 나라를 대한민국 말고 들은 적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계화, 생산성 제고 등의 실질적인 노력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자국민의 근로조건 개선은 온데간데 없고 외노자가 다수를 점유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무엇보다 한번 외노자가 발 디딛는 업종에서 내국인 대량 이탈은 불가피하며 자국민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환차익 10여배 이상의 외노자를 대거 수혈하고 그들과 자국민이 임금, 일자리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노동자(한국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작업 환경 개선이 일어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외노자 제도는 본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후진국에서 외노자를 유입시킨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득을 본 이들은 당시 외노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고용주들이었다.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 쾌적한 작업 환경 제공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싼 인건비로 후진국 외노자를 마음껏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고용주들은 대 환영이고 한번 맛본 외노자 제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달콤한 유혹을 선사한다. 문제는 그로 인한 폐해가 지난 20년간 누적되어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 공기업 등 소수업종 말고는 아예 전멸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청년실업난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극도의 내수 침체역시 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바야흐로 외노자 제도는 사회 양극화 심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고사시키는 최악의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국의 일자리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빼고 사실상 외노자에게 몽땅 내주면서 정작 자국의 청년들은 외국에 나가 직장을 구하라는 발상이 애초에 상식적인지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 내의 넘쳐나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조건, 임금 체계를 개선시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은커녕 해당 노동시장은 외노자에게 그대로 내준 상태에서 K-Move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자국 청년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명백히 반국가적 정책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외노자 정책에 기대어 자국의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 청년실업의 해법이 중소기업의 3D영세화를 부추기는 외노자 제도의 혁파와 강력한 구조조정에 있음은 이미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바다.
 
외노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금액만 한해 수 조 수준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국부 유출 차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필연적 결과임은 현 대한민국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이니 3포를 넘어, 5, 7포 등 N포 세대가 급증하는 것이고, 수십조를 쏟아붙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이것이 고령화, 저출산 심화, 내수 침체, 자국민 탈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노자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제는 중소기업, 건설인력시장, 공단 지역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줄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 일터가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임금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터로서 본 주인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에게 돌려졌을 때 청년실업은 비로소 해결 가능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버금가는 중소기업 역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후진국 외노자와 자국민을 경쟁시키는 현 외노자 제도 하에서는 자국민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화는 절대 요원하다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적용하여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부실업체는 구직자들의 외면 속에 도태시키고, 쾌적한 근로조건과 기술력, 잠재성을 갖춘 업체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제까지처럼 부실 업체에 저가임금 따먹기의 외노자를 투여하는 임기응변식으로는 상처만 더욱 곪아터지며, 3D영세의 3D영세화만 가속화될 뿐이다. 그 결과가 외노자 아니고서는 당장 공장문 닫아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다수 공단지역이고 말이다. 이들 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술도, 경쟁력도 바닥이고 자국민 고용조차 하지 못하는 부실 업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맨틀을 생각해서라도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왔던 외노자 제도에 칼날을 들이댈 시 당장 망하는 영세기업이 속출하고 공장 멈춰야 할 판이라고 난리치는 업체 역시 적지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힘든 시기를 거쳐야 할 것이고 강력한 구조조정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장차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되고 <외노자에 맞춰진 하향 평준화가 아닌>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근로조건과 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터로 인식되어 이 땅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보지도 않은 채 대기업, 공기업 등 일부 선망의 직종에 대한 임금 피크제 및 1/N로 헤쳐먹기로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라 호도하는 박근혜 정부... 참으로 무능의 극치라 아니할수 없다.
 
자국 일자리는 외노자로 채우고, 한국 청년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 구하라는 망언은 결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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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커 15-11-28 03:16
   
이건 여야 가릴 문제가 아닌데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선족들에게 동포비자인가 뭔가 주고 지문날인등록 철폐하여 지금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노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서남아 노동자들도 계속 받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어요. 결국에는 외노자에 관해서는 여 야헐 것 없이 잘한 게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암담한 것은 몇년 안에 외노자가 아니라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이민이지 결국에는 조선족들과 동남아 하층민들만 몰려오는 정책입니다. 솔직히 저출산으로 노동인구부족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세계가 디플레이션으로 일자리가 없어요. 프랑스만 보더라도 개슬람놈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서 왜 이민받았냐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테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뉴스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몇만개 몇십만개가 사라졌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자국민도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민을 받으면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짱으로 정부는 이민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잘못하면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들 때문에 일자리 경쟁과 임금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인들과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정치인들 속셈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부자들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정치인들도 망한다는 소리죠.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중의 하나가 인구감소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인구감소율과 세계최고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를 막기위해 근본적인 출산율 증가정책을 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세수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곧 부자들의 증세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큰 폭으로 올라야겠죠. 정치인들과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들 손해가 없으면서 부동산가치도 하락 안시키고 거기다가 싼 노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고 일석삼조 인구수까지 늘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외노자 유입과 이민정책 즉 다문화정책입니다. 왜 정부가 자국민 복지비용까지 줄이면서 다문화 선동과 세뇌에 혈안이 되어 날뛰겠습니까? 결국 지들 밥그릇 챙기기 입니다. 그짓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뻔히 알면서 그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책에는 여야 구분이 없으며 결국 누가됐든 다 매국노 새끼들이라는 소립니다.

정부는 지들도 노력했다고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선동하고 외노자들 끌어들여 꿀빨다가 2010년도경에 유럽에서 다문화 실패선언 연이어 나오고 나서 뭔가 아니다 싶었는지 저출산정책을 하는 시늉을 합니다. 정부가 하는 말이 몇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몇십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내놓고 그저 수박 겉핥기 식의 보조정책이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이미 20년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저 생쇼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결국에는 유럽처럼 다문화로 끝장이 나던가. 아니면 자신들이 희생하여 출산율을 올리는 환경을 만드느냐인데 이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도 국민들이 떨어지는 거지 그 지옥이 자기들 영역에 닿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끝난뒤죠.

노무현때나 이명박때나 서민들은 못살겠다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되었든 이 나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무슨 유토피아라도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는 댓글입니다.
백척간두 15-11-28 03:56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에 근접했죠.(약 2만8천불)

단순히 계산해보면 대한민국 평균가족이 4인가족에 가장인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의 연봉이 1억 2천쯤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의 격차등을 고려해도 전~혀 와닿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부(富)가 상위계층이 독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이게 자본주의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제도의 기본일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는겁니다. 이 결과 '서민'계층이 생겨나고 '헬조선'이 도래한거죠.

재벌들의 불법증여가 공공연히 용서되는 것을 본 국민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처럼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되죠. 그러니 아이를 안 낳게되고 인구가 줄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겁니다. 여기서 옳바른 대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조세제도를 손봐서 세수를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복지를 구현해야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죠. 그러니 단기간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외노자들을 선택한거죠.
     
미우 15-11-28 04:00
   
'서민'계층이 생겨나고 (x)
'빈민'계층이 늘어나고 (o)
          
백척간두 15-11-28 04:11
   
서민 이라는 말 자체가 '중류 이하의 넉넉치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모두가 평등한 '국민'인데 '서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계층을 구분하는 표현이죠.

이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가 중산층에 속하지 못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중류 이하'로 떨어진거죠
     
polaris2010 15-11-30 08:37
   
대한민국 부를 상위계층이 독식감에 있어 조세제도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보다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이며, 그 핵심에 바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헬조선, 망한민국 속에 저출산이 도래하게 된 것은 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이 취업하고, 연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백수 상태로 지내다보니 빚어진 현상입니다. 조세제도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몇 배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외노자 제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polaris2010 15-11-30 08:37
   
"출산을 장려하고 조세제도를 손봐서 세수를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복지를 구현해야하는데”라고 하셨는데요, 님이 언급하신 내용의 상당수는 결과론적인 얘기 밖에는 안됩니다. 출산 장려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인 것이 대기업, 공기업 못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도 거리낌없이 들어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급선무이고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하려는 노력은 커녕 당장 일할 사람 없다고 싼 맛에 외노자 쓰는 상황에서 영세기업은 더욱 영세화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자국의 구직자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3D영세의 고착화를 더욱 불러일으키며 그러한 상황이 수년만 지나면 그야말로 한국인 쓰는 기업은 더더욱 줄어있겠지요.

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사람이 일하러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외노자 쓸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까?
     
멍굴년 15-12-02 08:44
   
1인  GDP는 말그대로 국가 총생산/인구 입니다.  1인 GDP 2만 8천불중 개인소득은 55%수준입니다.
1인이 세금때고 1만 5천불 정도가 소득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 소득자가 1600만이고 경제인구가 2600만이거든요. 4인 가구라 치면 평균적으로 1명이 버는 집보다 2명이 버는 집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4인가구라 치면 가구 소득이 세금 때고 6만불 이면 평균이란 소리 입니다. 능력있는 남편이면 혼자서도 버는 소득이고, 부부가 맞벌이해서 충분히 벌기도 하는 소득이기도 하고, 자녀가 경제 활동 하는 경우 3인 이상이 소득이 있을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재벌들 개혁 해야 됨에는 동의 하나. 잘못된 지식으로 박탈감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밀빵 15-11-28 05:55
   
외노자를 받지 않으면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갈 필요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외노자의 일자리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서로 다르니까요.
국내 외노자는 주로 농사, 염전, 어업, 용접등의 굉장히 힘든 3D 업종에서 일합니다.
그곳은 항상 일자리가 부족하고 내국인은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노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3D 업종 일자리의 월급이 낮아졌다고 하면 맞습니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3D 업종이라도 일하겠죠.
3D 업종에서 개고생해봐야 어차피 결혼과 가정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일자리 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사실은 낮은 외노자 임금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좀비기업에 가까운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한국이 OECD 국가중에 외노자를 월등히 많이 받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외노자 100만명 시대라고 하는데, 다른 OECD 국가들도 인구비율로 이보다 많으면 많지, 낮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OECD 국가들도 노동자 계층일수록 자국민은 외노자를 미워하죠..
소득 6천달러 남아공 조차도 같은 흑인들끼리 차별이 일어나고 개판이니까요.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건 외노자를 받지 않는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탓을 하고, 분풀이를 외노자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한국은 고성장 시대도 아니고, 1.2명 저출산 시대라고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수요대비 공급이 많은 과출산 시대라고 보는게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경제성장이 높아지거나, 지금의 출산율이 일본처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간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공급대비 수요가 많아지는 시대가 올겁니다.
현재 일본은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기업들은 자국민 청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polaris2010 15-11-30 09:37
   
외노자가 주로 농사, 염전, 어업, 용접 등 굉장히 힘든 3D업종에서 일한다고 하시는 님.. 어디 무인도에서에서 오신 모양이군요.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서민들의 건실한 일터였던 건설현장이 지금 외노자로 70%이상이 채워져 이제 한국인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외노자와 한국인이 일하는 일터가 따로 있다는 막장 논리를 전개하시는건지.. 그 무모한 발상에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군요

님은 외노자 제도 초기 도입 시의 상황만 보고 타임 슬립을 해버려 현재 외노자의 외노자 모르고 충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3D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갈피조차 못잡고 있는 듯 한데요,
     
polaris2010 15-11-30 09:40
   
농사, 염전, 어업 등에 외노자 채용하던 것은 이미 20여년 전의 일이고 현 상황은 중소기업, 공장, 요식업, 건설현장은 물론 서비스 직종까지 앞다퉈 개방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한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고 계십니까? 헌데 위에 언급한 직종이 처음부터 내국인이 일할 수 없는 3D직종이고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ㅆ l부리는 님...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님같은 그러한 썩은 사고방식을 가지는 고용주들이 이 나라에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이 나라 청년들이 고생해 노동을 하고도 그에 걸맞는 적절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시간 일했는데 월급은 해당 노동량과 노동강도 대비 70%도 주지 않으니  청년들이 가기를 꺼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하면 손가락 빨다가 혼자 늙어죽기 십상이기에 취업난과 결혼, 연애를 포기하는 겁니다.

3D라는 것에 대해 님은 농사, 염전, 어업, 용접이라고 한정지었는데요 그러한 분류법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네요. 이보세요. 호밀빵님.. 3D라는 것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에 따라 단세포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그도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3D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님이 언급한 업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 많은 보수를 받고 만족말한함 중사층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조차 3D로 ㅆ l부릴 요량입니까?
     
polaris2010 15-11-30 09:41
   
한 예로 대기업의 경우 으르으리한 도심의 빌딩에서 일하더라도 그곳에서 월급 150만원 남짓한 인턴으로 생활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3D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농업, 어업이라도 기계화, 첨단화 영농 속에 중산층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직원들도 만족해한다면 이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3D라는 단어 하나로 털리는 호밀빵님...

님은 이 나라에 즐비한 공단지역도 “애초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다”라고 고집할 요량인지요? 그러면 자국출신 국민이 절대다수 일하는 선진국 공단은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 한심한 님아..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이 나라처럼 공단지역에서 자국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가 없습니다.
     
polaris2010 15-11-30 09:42
   
공장이 여럿 세워진 지역으로서 공단은 애초 농사, 염전, 어업과는 관계도 없는 곳이고 자국 구직자들이 일하는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대기업에 버금가는 작업환경과 임금을 제공받으며, 중산층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말이지요 이를 통해 대기업 등 최상위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공단지역에서 일하더라도 만족할만한 근로조건에 합당한 임금체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polaris2010 15-11-30 09:42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떠한지요? 위에 글쓴이도 지적했지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나라나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 나라에서는 대기업 등 일부 특정 직종 말고는 근로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임금체계도 개판이니 오로지 대기업 등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 문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취업난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polaris2010 15-11-30 09:42
   
아 더 이상 설명 필요없고 지금 당장 전체 임금 일자리에서 공단 포함 중소기업이 이 나라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이나 하고 오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자국민 일자리와 외노자 일자리가 따로 있다는 X소리가 튀어나오는지 지켜볼 일이네요.
디투디 15-11-28 08:28
   
그것보단 외노자들은 왜 지문 날인도 안하는지;;;

자국인들 지문은 다 받는데 왜 외노자들은 지문 날인도 안하게해서..범죄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확실히 잡을 방법도 없고...;;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잡지;;

서울쪽..종로, 동대문, 을지로 쪽에서도 조선족 깡패들 패거리로 요즘 많이 몰려다니는데..
예전에 우려했던 범죄자들이 유입이 되는데도..얼른 법을 고칠생각은 안하고
자기들 밥그릇싸움이나 쳐 해대니;;;

외노자를 안받으면 청년들이 그 일을 할까요? 애초에 청년들이 안해서 일손이 비니 외노자를 데려오기 시작한거고 지금 외노자들도 최저임금이니 뭐니 다들 알고있어서 배짱으로 나오고...
뻑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장난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청년들을 더 선호 하는게 사실이죠..공장입장에선..
     
위대한영혼 15-11-28 11:37
   
지금은 다시 할 겁니다.
sky하늘 15-11-28 10:05
   
한국안에서 외노자와 경쟁해야 하는 개한민국 현실.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이 해외에서 일찾으라는 박근혜정부.
그 빈자리는 외노자 불러들여 싸게 부려 먹으니 기업주는 개선할 이유도 없구 배만 부르는...
더구나 몇년새 원화가치 올라 외노자가 달러 송금액이 느니 자꾸 한국으로 몰려들지.
거기에 재외동포법이란걸 만들어 조선족이 일당이 젤 높은 건설현장에서 한국인을 쫓아내고 있다
     
polaris2010 15-11-30 08:49
   
sky하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정말이지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과 외노자가 경쟁하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것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3D영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단순노무로 일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 더 주고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싼 예산들여가며 작업환경 개선하지 않아도 막대한 환차익에 기대어 일하려고 덤벼드는 외노자가 넘쳐나는데 그 어떠한 고용주가 예산 투여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개선하려 할까요? 인건비 더 줘가며 한국인을 고집할까요?

제가 고용주이고 아무리 애국심 투철한 한국인이라도 한국인보다는 외노자 고용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별도의 기술 및 머리도 필요없는 단순노무라면 이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polaris2010 15-11-30 08:50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상식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고, 참담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 과정을 되짚어 그 원인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그러한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아래 댓글을 봐도 눈앞의 결과만 놓고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다수라는데 절망을 금할 길이 없네요
위대한영혼 15-11-28 11:38
   
한국은 폐쇄적이어서는 발전을 하고 그걸 유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야 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ㄹ도록 규제가 완화 되어야 하는데 몇몇 정권이 정책들이 워낙 사회주의적으로 그동안 흘러 힘이 드는 거지요.
nation 15-11-28 11:53
   
브레이커 님의 핵심 논지에 동의합니다.
특히 부동산 부분은 부동산 경제를 공부해보면 훨씬 더 명확히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줄기차게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줄어서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이를 두고 일부 야권지지 성향 네티즌들까지도 "곧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 꺼진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제연구소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일본처럼 되어 우리 재산 가치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빨리 외국인 대량이주까지 시켜가며 부동산 가격 떠받쳐야 한다"는 시그널을 정부, 정치권, 토건족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의도대로 요새는 부동산 가격 하락론 얘기하면 토건족, 부동산 부자들이 "집 없는 거지들이 집값 오르는 게 배 아파서 부동산 반토막난다고 한다. 너네가 없어도 외국인이주민 몰려오고 외국 부자들이 한국 영주권 노려 한국 부동산 다 사들이고 있다."고 코웃음칩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량이주가 부동산 가격을 상당부분 떠받칩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5퍼센트만 부족해도 가격은 2배 이상 뛰고, 공급이 5퍼센트 남아돌면 가격은 50% 이상 하락하는 시세의 원리상
가뜩이나 한국국민이 살 집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1퍼센트만 사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런 시세의 원리는 90년대 부동산 시장에서도 확인 가능. 90년대 초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후 10년간 전국 집값이 오르지 않아, 동시기 화폐가치 하락 감안하면 집값 반토막....
90년대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급등한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제자리걸음.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외국인 대량이주를 통해 노동시장, 부동산 시장을 90년대와 정반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이 의도는 지금까지 잘 들어맞았고 앞으로도 유효.)

이와 똑같은 시세의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됩니다.
가뜩이나 한국노동시장은 언론이 잘 언급하지 않는, 숨은 잉여인력이 많은 상태인데,
외국인노동자까지 대량 수입하니 대다수 한국노동자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노동자 임금상승률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노동자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2008년 이후 대다수 국민이 체감한 물가상승률은 2008년 원화가치 폭락 탓에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괴리 때문에 중하위 소득계층이 체감하는 경제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악화.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한 예가 초혼연령의 급상승과 한국여성의 심리적 초혼연령 마지노선.
1997년 IMF 전에는 25세만 넘으면 노처녀라는 사회인식이 강해 서둘러서 결혼.
이런 심리적 마지노선이 IMF 거치면서 4, 5세 정도 증가, 또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4, 5세 정도 증가... 지금은 35세인데도 결혼을 그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 추세는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애/결혼 시장의 여러 특성상 남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
게다가 외국인 대량이주 추세까지 감안하면 남녀갈등이 심해질수록 남자가 훨씬 더 불리.
왜 남자가 훨씬 불리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위에 언급한 시세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돌무더기 15-11-28 14:18
   
외노자 안 들어오면 그 외노자를 쓰던 일거리 자체가 없어진다는게 말도 안되는게
아니 집 안짓고 살거임?
수익도 안되고 기술도 필요없어서 인건비 한두푼 따먹는 공장만 엄청나게 남겨서 서로 경쟁시킬거임?
결국 노동자가 필요함
그러니 외부에서 들여올 수 없을때의 3d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가는거고
청백리정신 15-11-29 22:14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당연히 전문성 떨어지는 제조업 분야..는 관리직 외엔 외노자로 채워져야 인건비가 맞으니까요..
기업이 자선 사업간 아니잖습니까?
6,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 80년대 중동특수를 독일과 중동 입장에서 생각 한다면 외노자를 받는게 자연스러운 흐름인걸 알 수 있죠..
국내에서 월 200받고 죽xx자 용접이나 노가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호주가면 2배 이상 버는데?
특출난 전문성이나 기술 없이 현재 국내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우야동동 언어문제 해결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음..
자영업 하시던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거에 있다고 봅니다..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산업과 그에 합당한 인재를 육성 해야함..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절치부심 할 때라고 봅니다..아버지 어머니 들은 일확천금의 부푼꿈을 안고 해외로 나가셨다면 저희 세대는 생존을 위해 해외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이죠..돈많이 벌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식 잘키워서 우리 자식세대때엔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야죠..
     
polaris2010 15-11-30 11:53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와 자국 국민과의 임금 경쟁 자체가 왜곡된 노동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하향 평준화되고 월 200만원 일자리가 급증하게 도니 것인데 대체 뭐가 당연하다는 것인지.. 그저 어이가 없네요..

시작부터 철저히 고용주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싼 인건비라는 장점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하지 않고도 쉽게 부릴 수 있는 외노자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의견...정말 최악이네요..자국 국민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외노자는 당연하다는 취지로 글을 끝맺는 이가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네요..
     
polaris2010 15-11-30 11:53
   
제조업이 전문성 떨어진다는 그 발상도 기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독일, 미국의 경우 산업 기반 육성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존의 서비스 업종 편향에서 다시 제조업 부활을 부르짖고 있고 강한 중기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네요.  제조업이 전문성 떨어진다는 무식이 통통튀는 발언은 대체 어떻게 튀어나온 것인지.?
     
polaris2010 15-11-30 11:54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이 물론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주춧돌로 하는 법치민주국가에서 기업은 최소한 자국민을 고용하고 그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몰상식한 고용주를 밑도끝도없이 빨고있는 당신은 이러한 기본 상식조차 백지상태이고요.
     
polaris2010 15-11-30 11:54
   
님의 그 고용주 편향된 답변에 이쪽에서는 다르게 상식적으로 받아쳐보겠습니다. 한국내에서 회사, 공장 운영하면서 최소한 자국 청년들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조차 지불하지 못하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자국 청년들을 몰아넣는 악덕 부실 기업은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양심도 그 어떠한 책임감도 없고 경쟁력과 역량이 바닥인 그러한 기업은 한국 경제 전반의 체력을 생각해서라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공장 이전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올바른 노동문화 확신 및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보존 측면에서도 득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디한번 고용주 입장에서 어디 또한번 막말 쏟아내 보시죠..
     
polaris2010 15-11-30 11:54
   
이도 모자라 님은 “국내에서 누가 월 200받고 죽xx자 용접이나 노가다 하실 수 있겠냐”고 IQ2자리짜리 질문을 아무렇지 던지셨는데요.. 님은 그러한 최악의 노동 환경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내몬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분이군요.. 그것이 자국민과 외노자를 사실상 동일한 조건에서 임금경쟁시키는 외노자 제도라는 것을 안 후에도 또다시 헛소리를 해댈지 지켜볼 일입니다.
     
polaris2010 15-11-30 11:55
   
적어도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유입시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자국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소한 임금이 10년 이상 정체되지 않았을 터이고, 님이 지금 최악의 근로조건이라 볼썽사납게 엄살떠는 월 200만원도 현실화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변명하려고 월 200만원의 결과만을 논하며 외노자로 인한 폐해는 쏙 감추려 하는지..뇌는 폼으로 갖고 다니냐는 질타가 절로 나오는군요..^^; 왜 내 입에서 이같은 수준낮은 질문이 나오게 만들죠?   

“돈많이 벌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식 잘키워서 우리 자식세대때엔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야죠..”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말한 그러한 노동환경은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을때나 구현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님 말마따나 고용주 입장에서 싼 인건비 존속시키기 위해 외노자 땜빵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세금 꼬박꼬박내고 자식 잘 키울 수 있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수로요?????? 이렇게 말해도 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요ㅡㅡ
     
polaris2010 15-11-30 11:55
   
알 수 있듯이 님은 기본 사고력 부재에 앞뒤 서로 다른 극도의 모순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라도 못 얻어 연애, 결혼, 출산도 하지 못하는 이 나라 청년들은 부지기수이고, 불난데 기름부은 격으로 외노자 제도가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현재의 결과만을 볼 줄 알았지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고자체가 망각된 님..
소리없이 15-11-30 17:04
   
외노자 문제 접근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게 외노자 없는 3d 업종에 누가 종사하냐 인데요. 전세계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만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겁니다.

 2000년 들기 전까지만해도 흔히 말하는 노가다 기술자나 대졸(고학력) 임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건 선진국 어디에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걸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임금을 낮추어 놓은건데, 이제 와서 외노자 없으면 3d 업종 망한다고 하니...  경쟁력은 죄다 낮춰 놓고 이제와서 가격경쟁력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건 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어요
     
Victory21 15-12-01 09:17
   
적극 공감하며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소리없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외노자 및 현 대한민국의 문제점 관련 저를 대신하여 열정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polaris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