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가는 얘기네요

이글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국가의 노예로 사는게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당신은 시위를 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떠야 하지 않나요. 쓸데없는 도덕을 머리속에 집어놓고 정치니 어떻니 빼애액 거리지 마시고 걍 이 나라를 뜨는게 더 좋습니다.

답변달 가치도 없는 사람관 더이상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혼자 댓글달며 떠드셔도 관심갖지 않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곳에서 열을 올리시나요? ㅋㅋㅋㅋ 이 나라가 어찌되었든 당신은 그닥 상관없을텐데

나라를 떠야되는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당신같은데  시위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북쪽가서 사지죠 사상이 종북같은데

감히 좋은 글에 사족을 더하자면 시위 자체를 허가의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며,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21조 2항.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리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에도 집회나 시위에 바들바들 떨며 혐오감을 내뱉는 전체주의 성향 분들이 종종 계시더군요.
집회가 허가로 운영되는게 마치 정상적인 마냥....

정 그런 사회를 원하시면, 북한으로 가시면 딱 맞는 이상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 점령하고 시위를 하면 시위와 관계없는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위하는게 아닙니다.

시위라는 것은 애초에 남에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로를 사용하는 거 자체가 이미 민폐죠.

그러니까 도로 사용하지 말고 하려면 신고하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하라구요.
굳이 행진해서 충돌 야기하고 민주주의가 죽었네 엉뚱한 타령하지 말고요.

민주주의가 죽건 안죽건....목적한 시위장소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시위대는 그와 가장 가까운데서 시위를 할테고 그럼 그장소로 행진하는거겠죠....

본문에도 말했잖습니까? 허공에 대고외쳐봐야 들어주는 사람 없다고.

물론 국가도 이를 묵과하진 않을테고 해산시키겠죠....이 과정이 어쩔수 없이발생하는 충돌이라는겁니다.

행진 자체가 '시위'라는 단어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행진을 하지 말라니. 시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혐오하시는 발언을 반복하시는데...

민주주의가 왜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지 모르는 분이군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쟁취의 역사죠.

폭력을 쓰지 말고 입다물고 있으라는건 독재자들이 원하는 프레임이고.

어떤 시위든 집회든 피해자는 발생합니다.

길거리 축구응원도 그걸 혐오하는 사람이나,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죠.

다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회, 시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겠죠.


그냥 무조건 집회 시위가 싫으시면, 북한으로 가시면 간단합니다.

좌파분들 사고가 이렇습니다 참나.
법, 질서지키면서 시위하라니까 싫다면서 자기들 불법폭력시위 싫으면 북한가라니.
기가막혀서 참나. 대한민국이 지들만 사는 나라인줄 아나.

좌파 우파를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전세계는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있진 않습니다.

님 말마따나 좌파 정권이라면 우파 역시 시위는 하기 마련입니다.

우파들은 폭력시위를 옹호하진 않아요. 이게 큰 차이겠네요.

유감스럽게도 우파역시 폭력시위는 자주 일어납니다. (님 개인이 우파의 폭력시위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그게 일반적인건 아닙니다. 폭력시위를 옹호하는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시위에서 충돌이라는것 자체는 막을수 없는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위는 파 정치적인 성향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대개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에 의한 갈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역시 님이 언급하신 우파가 시위한다고 해도 그 행동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로 점령은 경찰들이 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시위대들은 차량 다닐수 있게 차선 몇개 열어놨는데 \

경찰들이 싹~~다 막었잖아 ㅋㅋㅋ

예전부터 집회시위는 신고제요
까다로운 허가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접수로 집회시위라는 행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음 예전부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집회 신고가 접수되고 별탈없이 마무리 되는지 아시는지
다만 공리에 지대한 해악을 준다는 판단이 들면 불허하는거고
얼마전 그 광화문 쌩난리 같이 말이요

정부 맘에 안드는 시위라 해산시키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법을 안지키는 시위를 하니까 해산시키려 하는거죠.
법과 질서대로 평화시위하면 경찰도 그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우리나라 시위대들 보면 시위의 목적이 충돌에 있는듯이 충돌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시위도 허가를 안내줘 불법으로 규정한이유를 들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이실겁니다.

허가가 안된건 광화문에서의 시위라고요. 집시법에 금지되어 있는데다
거기가 아니면 시위를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억지로 불법시위로 규정한게 아니라
시위대가 무작정 법을 어김으로서 불법시위로 만든거에요.

이 사람이 떠드는거 그닥 공감할바도 아니고 부정할 바도 아닙니다.

coooolgu님은 여기서 도덕/정치 가지고 운운할게 아니라 지하벙커라도 만들면서 식량비축이나 해야죠. 독재자로부터 생존할려면요 ㅋㅋㅋㅋ

불법시위가 넌센스라니요 ㅋㅋㅋ 불법시위는 시위 자체가 불법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법률을 어긴 시위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걍 시위를 합법화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시는것 같으신데.

시위 자체는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됩니다. 허가제도 아니고 지금은 신고제.

길게 썻는데 간단히 말해...시위는 법따위로 규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시위를 합법으로규정하듯 불법으로 규정하든 결국에는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동물원 원숭이도 한놈만 편애하면 시위합니다.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그것을 경찰, 의경들이 해산시킴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것도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문에도 적었듯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은 국가의 권리입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거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위가 어떤현상으로 발생하듯 그것을 막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거뿐이죠

물론 님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국민보다 공권력이 우위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때 전두환 새끼도 님같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꺼에요. ㅋㅋ

좌파와 우파 문제가 아닌 독재와 민주주의에 관한 일입니다.

아라비카님이 말하는건 전형적인 독재 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시위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걍 집회,시위 권리가 헌법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OK도 아니고

같은 헌법 37조2항에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요.

그래서 그 법률(집시법)이 시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거 어기면 불법으로 찍는겁니다

시위가 자연스런 현상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또한 국가에 있다면 도대체 해산 시키라는겁니까 말라는겁니까... 뭔가 맞는 말 처럼 보이면서도 그 해답이 안보이는군요 ㅠㅠ

결론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어느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해답을 내린 나라는 없습니다.(북한은 예외로 칩시다)

심지어 군사독재국가에서 조차 시위대는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며

이스라엘 중무장한 병사 앞에서도 팔레스타인 시위대도 시위는 합니다.

막말로 10조 개인의 행복추구가 헌법에 있다고 해서 걍 내 하고 싶은대로 해야 한다는 권리만 주장하고 여기에 딴지 걸면 행복권침해니 뭐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위를 놓고서는 걍 막무가내 시위를 해도 OK해야 한다라는 악다구니밖에 없는 듯.

기본권이라는게 얼핏보면 개인이 막연히 누리는 자연권 같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법이 부여한 하나의 공권일뿐입니다. (기본권해석참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있다고 해서 이게 막바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갈 수는 없음.

예를 들어서 재산권같은것도 걍 사유재산이 무한히 인정이 되고 이런식인데 재산권도 따지자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가의 법리적 문제가 있고요.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경우라면야 재산권침해지만 이 경우에 23조를 들고와서 재산권침해니 뭐니 바로 우기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법에 걍 기본권상 자유가 있으니 이걸 침해하는 국가는 nonono 거리시지만

이건 기본권개념을 뭔가 오해해서 생긴 것 같고요. 일단은 10조부터 39조 까지 권리,의무 나열하고 있고

이 다음부터 37조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라는 이유로 제한을 거는 것이고요.

이 제한이 합리적인가를 놓고 헌재가서 심판하는 식인데 대개는 애매하게 한발씩 걸쳐 있는 경우가 많지만

헌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걍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냐' 라는 원칙.

99년인가 제대군인가산점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도

그 법률 자체의 존재이유는 인정했지만 5%는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위헌 때리고 했습죠. 




그러니 시위자유를 놓고 무작정 자유도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차원에서 법률로써 제한을 걸고 있고

이 법률이 합리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시위참여해서 벌금형이라도 받으셨다거나 하는 경우에 법원에 이야기를 하시든가, 법원도 안 받아주면 헌법소원가서 현행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몇가지 행동들이 타당한가를 놓고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린애 떼쓰는 마냥 '나 시위하게 해주세요. 시위는 자유잖아요'라는 건 웃깁니다.
.

원글님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시위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갈등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국가 기관의 의무는 시위의 봉쇄나 해산이 아니라, 시위를 보호하고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는 그 시위가 주장하는 의사를 청취하고 반영하여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구요.

기본적으로 시위를 다양한 목소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로 나가가 십상입니다. 폭력 시위는 대개 그 의사 전달이 극한에 다다를 때 발생합니다. 미국의 인종 갈등에 의한 시위의 폭력성이나, 유럽 농민들의 시위, 프랑스 소방관들의 시위의 폭력성에 비교하면 한국 시위의 폭력성은 애교스러운 수준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나온 불법과 폭력은 법에 의해 처벌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시위의 본질을 놓치면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북한처럼 되겠죠.

교과서처럼 핵심만 간추려서 잘 쓰셨네요.

자유와 망종을 구분못하는 사람 많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그게 폭력이든 평화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시위를 해야겟다는 사상이 대단함

자유와 망종을 구분못하는 놈들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시위는 허가제인걸 모르나
국가에서 시위 허가하는것 자체가 자유를 제한 하는 거면 만약 이걸 신고제로 바꾸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ㅋㅋㅋ

망종(x) 방종(o) 放縱

님께서는 정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만들어도 나랏님이하시는 일이니깐 조용히 받아들이실 분이신듯 하군요. 님도 님의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거니 듣긴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좀더 논리적으로 반응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님마음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 하겟다는게 논리적이유?ㅋㅋ
is가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하겟다고 해도 논리적인가?ㅋㅋ
주변 상가 영업이 방해되든 말든 길가는 시민들 혼잡하드 말든
죽창들고 화염병 던지는게 당신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건가여?ㅋㅋㅋ

당신의 논리라는건 무정부 주의구만

이 주장은 제가 답하기엔 적절치 않은듯합니다. 다른분께서 대답해주실겁니다.(is라니...)

당신이 본문에서 그랬자나여 모든 시위를 정부에서 허가하는건 문제라고 했으니까
모든 시위를 하고싶은 사람은 하는거라고 ㅎㅎㅎ
종북이 공산당을 합법화 시키자고 청와대앞에서 시위하겠고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할거고, 수능생들은 수능문제 어렵다고 시위할거고
나중엔 시위 좀 그만하라고 시위도 할꺼같네요 ㅋㅋㅋ

이 시위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중에 몇개만 폭력시위로 바뀌면?
나라가 개판되는건 순식간이네

당신이 발제 했으니 당신이 답해야지
답하기 힘드니까 대신 답해달라는건 또 뭐여 ㅋㅋㅋ

모든 시위를 단순하게 신고제로 했을때 문젭니다
이해가 되시나여?ㅋㅋ

참 바보같은 항변이지만 그래도 대답해드릴게요.

시위라는건 정부에서 허가를 하든 안하든 발생하는것. 이라는게 본문의 주요 쟁점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는 이런 시위를 진압하는것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습니다

예를드신것중 하나...월급을 올려달라고하는 시위. 이건 합법적인 시위입니다. 월급 인상과 관련된 시위는 해당 회사의 사옥에서 벌어지곤 하죠. 흔한시위중 하나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봄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해서 春鬪 라고도 합니다....참고로 최저임금시위는 현재 미국에서도 15달러 인상안 시위가 계속 벌어졌었고요

또한가지 언급하신것. 시위좀 그만하자는 시위도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경우는 우리나라는 자칭 우익단체라고 하는 어버이연합에서 주도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웃긴건 일본에서는 "혐한시위 반대"시위라는 시위가 "현재" 3일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합법화 하자는 시위는 시위 자체가 말이 안됍니다. 黨 이라는 것은 시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재밌게도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중국 공산당을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제가 여기에 이사람들 뭐하는거? 공산당을 가장 증오해야하실분들이? 라는 내용으로 글을 썻었죠.

쓸데없는 말꼬리 늘어잡기는 그만하기로 하고..님께서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해봐야 시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정부는 이 시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해산시켜도 된다 라는 제 주장에 뒤의 글은 난독증이 걸리신건지 시위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는듯하시는데.....요약하자면 시위라는건 허가를 내든 안내든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위 그 자체를 부정하지말아라...라는겁니다.

마지막으로 419시위와 6월항쟁이라는 나라가 개판된 시위 때문에 님께서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으며 살고 계시는겁니다.

아 오해하시는듯 한데...노동단체 시위든 어버이연합 시위든...둘다 시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윗분이 is를 언급한 것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건...너무나도 ㅄ 같은 발언이라 답변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국제사회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는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테러단체를 옹호하는것은 집회와 결사 문제 가아닌 옹호하는 테러단체의 옹호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 해도 되는것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하라고 하세요...물론 그 시위와 옹호에 관해 사법적인 엄중한 책임을 지는것도 그 시위를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집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체포되겠지만)

첫째,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시위와 불법적인 시위의 구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할 때는 이유, 장소, 잠깐의 도로점거, 어디까지 가두행진을 하는지 모두 합법으로 허락하죠.
진보 단체가 시위를 할 때는 갖은 이유를 다 붙여서 불법으로 만들죠.
통행 할 인도가 보이지 않아 4분 동안 도로로 나와 걸었다는 이유가 불법시위 유죄판결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이러니 불법 시위는 나쁜것이다. 라는 명분이 모호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둘째, 시위가 사라지면 좋은 세상이 오는가?

시위는 다른말로 하면 저항이죠.
이스라엘에 재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0년도 초반에 국민의 10%가 도로를 점거하고 텐트 시위를 합니다.
그로인해 이스라엘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한국과 비슷했던 GDP는 (2012년 이스라엘 GDP는 2만8천이었음) 오늘날 3만6천이 되었죠.
미국의 부시가 전쟁으로 나라 재정 거덜내고 외환위기까지 일으켰을 때, 봉기에 가까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 보다도 탄탄한 경제력을 확보했죠.

한국에 시위가 없었다면 오늘날 여기까지 왔을까요?
통상 시위라고 하는 저항은 젊은 세대일수록 열정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그러한 저항이 있는가?
부조리한 군대문화, 대학생 신입환영회 선배폭력, 권력을 이용하는 교수들의 성추행...
헌데 지금의 많은 청춘들은 그런 부조리를 묵인하고,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시위 문화가 사라질수록 더욱더 그러하겠죠.

어줍잖은 정의심으로 나서지 마라.
부조리를 보아도 참아라.
내부비리가 생겨도 묵인해라.
 
이런 사회 분외기가 고착화되면 좋은세상이 올까요?
그나마 헬조선이라고 욕 할 때는 살만한 겁니다.
시위 없는 세상이 온다면 헬조선이라고 욕하지도 않는 죽인인간들의 사회죠.
부조리는 당연하고 익숙하다 여길테니까요..
그런 청춘들이 살아가는 미래야 말로 끔찍한 겁니다.

시위라는 행위자체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어기면 불법이라고 하니
불법행위가 되버리는거지. 지들 맘대로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아예 시위를 하지말란 얘기 아닌가

그냥 톡까놓고 정권에 반대하지마라라고 속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뭐 이리저리 돌려가며 불법시위니 어쩌니 하지말고.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저기 우익 이라는 사람들 주장만 따져 보면,,,
3.1운동도 불법 시위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고, 4.19도 불법 폭력시위고, 5.18광주민주화운동도 불법폭력시위이고,,,
이나라에서 정부에 반대하고 저들에게 반대하면 그게 불법 시위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보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익보수? 그런게 어딨어,,쳇,,,

요즘 드라마 말마따나 양측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겁니다
다만 그 와중에 벌어지는 불법은 양측이 감당하면 될일입니다
불행한건 법과 언론의 잣대가 정권의 입맛에 맛좋게 길들여져 있다는거겠죠

시위가 싫으면 북괴나 다른 독재국가로 꺼지세요.  아니면 불법시위 하지 말라고 1인 시위라도 해보시던가요.

시위는 국가가 자신들은 말은 들어줄때 시위하는거죠!연대 시위 안한적 있음?난 시위해도 우리에게 불이익 없으면 관심없음!딴 나라도 시위 다 하는데...솔직히 한국보다 더 심한 시위 널려음!나도 예전에 고기 시위 참가 한적있음!친구가 맛있는것 사주다고 꼬드겨서 참가했는데.ㅋㅋㅋ지금 생각하면 웃김ㅋㅋ광우병 시위던가.ㅋㅋㅋ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시위는 신고제인 것 맞습니다.
신고제 시위란 금지되지 않은 구역에 한해서 신고제이고 금지된 구역은 신고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광화문 시위는 "청와대로 진격하여 박근혜의 혼을 빼놓자"라는 구호로 청와대까지 도로 행진을 예고 했고 서울시 조례상 시위금지구역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광장 주변의 세종로 차도를 점거함으로써 불법시위임이 자명합니다. 더구나 밧줄, 사다리던지기, 쇠구슬 새총, 망치, 오햄머, 보도블럭 던지기, 주유구 방화 등 폭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것으로 헌법, 법률,조레 어디에도 폭력시위가 합법이라는 의미의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몰후에는 집회만 가능하고 시위는 불가합니다.

시위의 목적이 자기 주장을 표출하는 건데
목적없는 폭력시위는 폭동이죠.
시위자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청와대진격이 외치면서
차벽이 위법이다 뭐다 이걸 논하고 있으니...
정권반대 폭력집회가 민중민주시위 코스프레하는 꼴

국민 스스로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시위에 거부감이 있다?

그건 니들 탓이지...

삼일운동까지 거론하면서 지들 스스로 고상한척 놀고있네...ㅋㅋ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죠. 집시법 절차에 대한 위반과 시위의 내용이 불법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에요. "청화대로 진격하여 박근혜의 혼을 빼놓자"라는 구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걸 보면 절말 시계를 수십년으로 되놀려 놓은 느낌이네요.

 예를 들면 집시법의 절차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시위를 하는데, 내용이 "기득권층을 죽이고 서민들의 나라를 되찾자" 이러면 형법의 내란죄등에 해당이 되는겁니다. 

 법치국가에서 절차가 위반되면 당연히 불법이긴 하지만요. 시위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겁니다.  몇몇분들은 청화대로 진격하여 대통령과 대화좀 하자... 이런걸 자체로 불법이고 불온한 세력이라고 생각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