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전에 이태원을 간적이 있었는데 남아메리카 계열 외국인이 길을 걷던 한 한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간걸 직접 제 눈으로 본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외국인이 경찰서에 가긴 갔지만 법무부 신원조회가 안되고, 미군이기고 하고 더 복잡해져서 합의봐서 풀어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적이 있네요. 제발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중동) 계열,중국인(특히 조선족),동남아(대만제외) 전부 홍채,지문 등록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문은 몰라도 홍채는 뺴박이라네요.
눈알을 바꿔 끼우지 않는이상 빼박이니 좋은것 같습니다. 지문처럼 갖다댈필요 없어서 혹시나 싶은 바이러스 전염도 예방하고.. 근데 홍채인식이 도어락같은데는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수집하면 인권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국제적으로 입국시 생체정보 수집에대해 어떻게 하고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외국인 모두 다 하면 인권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외국인만 대상이면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당연하게도 내외국인 다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테니,
안그래도 돈없다고 서민 등골빼먹는 정부가 그런 걸 할리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홍채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무?에 신원조회가 안된다?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하고, 외국인 거소 신고하는데 신원을 파악못할리도 없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소지안하고, 자신의 신분을 안밝히고 딱 잡아떼고 묵비하거나, 밀입국으로 신원파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라면,
혐의는 있는데 신원파악 안되면 사진, 인상착의, 지문 등으로 피의자로 특정한 후 바로 구속영장청구해버림....영장이야 뭐 안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고
지문만으로 충분함...홍채 등록시키는 것이야 뭐 공항에서 한다지만, 일선 수사관서에 홍채인식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낭비할 필요 없고.....
작성일 : 15-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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