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과 노하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자격이 없저...

그때 국가가 나설 수있는건...훨씬 큰 돈으로 내가 이걸줄테니 넌 그러지마 해야된느건데..

그게 가능하겟음?

이나라는 공상주의국가가 아니에요...자본주의 국가지

그럼 산업기술유출법은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자본주의국가라고 하는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 개인의 자유와 역량대로 모든걸 자유로 만들면 됩니다. 수정자본주의 이런 개념 필요없어요. 독과점도 엄연히 개인의 영역일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전 이런 사회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딴지 걸면 공산주의국가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저...회사의 자산이냐..개인의 노하우로 볼 수있는거냐...

특허를 받는 기술은 돈을 투자한 소속 회사의 자산이 되겟저...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자들은 경쟁사에 돈보고 들어가도 미국같은경우에는 제약장치관련된게 확실하게 있저..

그러나 방송관련된건 오로지 개인의 역량...이걸 어떻게 국가에서 개입해서 어쩌고 한다는 생각이 나오는게 가능합니까? 헷갈려하지마세요..완전히 다른애기니깐...

국가는 개인에게 그런걸 할 자격이 없음...한다면 소속기업이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산업기술유출법 없애야하고 공정위도 해체해야 할겁니다. 대기업들보고 뭐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을 후려치든.  국가가 자격없으니까요. 님이 복지라는 말을 입에 꺼내다면야 제가 아주 신나게 까드릴게요.

말씀 하신 산업기술유출법? 이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서 꼴리는대로 판단해버리거든요.

설계도 자체는 기술 유출이지만...
그 설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는 거라면
이것이 개인의 기술이냐 회사의 기술이냐는 모호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공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별 제재 없이 이직하는  건
기업이 굳이 이런걸로 걸고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법으로 막고자 한다면 현 법제도 상으로는 이직 못합니다.
못해도 소송으로 거덜나게 만들수는 있죠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으로 어느 한 기업의 기술 혹은 영업 이력, 판매처등을 함부로 빼돌려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이들 모두 한 기업의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이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명과
법으로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을 혼동해서 보고 계신것 같군요

저도 건달님 의견과 같은데,

산업기술유출법은 기술자 입장에서는 악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미국만해도 군사기술 이전은 의회의 협력이 있어야하고, 그외 일반기술은 쿠바, 시리아등 적국에 대한 기술유출방지법은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선 기술유출방지법이라는 건 없어요.  어제 여기서 일하다 내일 경쟁회사나 외국회사에서 일하는게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기술유출법이라는게 결국 사장단 경영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건 아닌지 따져봐야할거에요.

직원의 연봉은 그 직책의 시장가에요.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커요. 그런데 한국은 같은 한국내에서도 동종업계 1년 전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직원의 연봉을 억제 시킬 수 있는 악법같은 조례에요. 마찬가지, 산업기술유출법도 기술자, 직원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일종의 도구로만 보는 사농공상식 발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계.. 전자업계로 국한해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능력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리콘밸리서 임원직 모셔오기 쉽지않으니까, 노조가 없어도 알아서 연봉올리고 PS/PI로 보상을 해줘요. 임원직은 숨은 수당들이 많아 실리콘밸리와 그리 차이 안나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과 연봉차이가 3배이상날땐 오퍼받으면 무조건 미국간다였지만, 요즘엔 그리 크게 차이 안나니 미국서 오퍼받아도 미국 안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물론 컴공/CS업계는 여전히 차이 매우 큽니다.)

방송계로 다시 돌아보면, 방송계는 일단 미국에 비해 상당히 헐값이에요.  한국 방송시장이 작다고 쳐도, 그 업계가 연봉단합으로 연봉조정을 막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거에요.  야구선수들 FA제도 있기전에는 다 헐값이었다가 FA로 자격되는 사람들 자유스럽게 옮기게 하니 자연스레 연봉들 주루룩 올라가는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것도 없는데 거기에 기술유출법이라는 것으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면 결국 국가를 위해 우리의 연봉을 희생해야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거에요. 그건 국가의 장기거시경제에도 좋은게 아니에요.

능력자 유출이 생기면 그 직책의 시장가는 올라간거로 봐야해요. 그들을 법으로 강제하여 시장가를 막을게 아니라, 바뀐 환경에 맞는 시장가로 대접해주면 알아서 막아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전직관료의 이직을 막는 거나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막는거나 전부 악법이 될텐데요. 뭐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게 자유에 대한 억압과 연봉제한을 놓고 논리를 맞춘다면야 판검사도 전직 기재부관료도 전부 옹호할 논리들이 많들어져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시장의 자유를 운운한다면야 독과점도 궁극적으로 비판할 논리도 없어질겁니다. 법으로 강제할게 아니라 '시장'에 맞긴다면 말이지요.

파생논리로서 한국물가 비싸다라고 하는 말에도 시장자유를 강조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담합이든 뭐든 이러한 자유가 부여되어 있고 '안사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님이 일관된 주장을 하시길 기대할게요.

장차관급 전관예우같은 것과 일개 직원들을 동일 선상에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나 OO회사에서 일한다는 영어표현은 I work for OO이에요.  직원이란 "for OO"", 즉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연봉으로 받는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와 같은 선상에 볼 수 없는 이유이지요.

그게 문제아닙니까? 장차관은 뭔 이유때문에 반대이고, 기술자는 OK? 평등원칙의 위반인데요? 간혹 사람들은 자기가 입맛대로 구분을 하고, 나누고 여기에 대한 논증없이 그냥 옳지 않냐는 식의 직관에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시장자유를 논한다면야 모든 곳에 적용을 해아지요.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건 되는지부터 논리적으로 증명부터하고 떠들어야 할 건 아닙니까?

I work for XXX 라는 말도 I work for myself가 되어버리면 그닥 의미없는 이야기일겁니다.남을 위해서 일하나, 자기자신이 그 대상이 되나 본질적으로 같거든요.

work for somebody와 work for myself를 같이 보시는 군요.  그리고 얘기가 다른데로 파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기술유출법으로 일개 직원들을 조여야 하는걸 찬성하시는것인가요? 경영진과 노동계 백날 싸워봤자 결론 안납니다. 사주입장을 변호하시면 그럼 그냥 네 그렇군요 하고 끝내면 됩니다. :)

산업기술유출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님이 말한 시장의 자유라는게 어디까지 타당한지, 님이 스스로 이 논리를 따라가면 제가 지적한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님 논리에 타당성 한개가 부여된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산업기술유출법이 일개 직원을 조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전부 현실의 해석이지만)

글쎄 댓글은 한두번 큰 주제에 대해 여러사람들과 왔다갔다 하는건 모를까, 일기토식 대화는 다른사람들은 거의 안보니 의미없다 생각하는지라. 힐베르트님 다른글들을 보면 저와 같은 의견도 있고 당연히 저와 다른 의견도 있는거 존중하니 네 그렇군요입니다. :)

그런데, 저번에 G마크 먹은 "런던"님이신가요? 저 위에 다른분께 쓴 댓글중에

"제가 아주 신나게 까드릴게요." <-- 특정인을 향해선 가생이에서 거의 금지시키는 표현인데.  어체도 그렇고, 많이 보던 표현입니다.  아니시면 제가 착각한거 죄송하구, 즐거운 월욜오후 보내세요.

장차관 공직자하고 일반 시민을 셈셈치는건 아닌듯..?

제목보고 놀랐는데 방송계가 산업계가 아니라고 분류된다는 소리를 하는건가요?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 

컨텐츠 만들어서 광고 판매하는게 방송산업의 본질인데

방송도 엄연히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뭔가 글 제목이 이상한데요.

그냥 방송 산업계의 기술,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정도로만 해도 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