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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4 22:12
국제결혼, 오류판단으로 이끄는 것들
 글쓴이 : 힐베르트
조회 : 2,306  


국제결혼 관련해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매매혼은 그릇된 것이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좋다/옳다' 

라는 주장인데 이러한 사고를 지지해주는건 나이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돈으로 사오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현대사회의 당연한 연애, 사랑이 결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허구의 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 

# 결혼제도에서 연애혼은 근대 이후에 등장 => 도시노동자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족들처럼 정략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고 농촌경제와 달리 토지에 구속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성애가 자랐던 환경

# 인류사에서 보편적이었던 결혼은 매매혼 => 좀 더 나가면 현대적 사랑이라는 것도 허구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논외로 생략. 민며느리제, 데릴사위제 전부 매매혼의 형태이고 노동력을 벌충하든 재산을 증여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이 인류사에서 보편타당하게 목격. 


여기서 논리적 오류들. 
 
1. 매매혼은 인류사에서 당연하기 때문에 매매혼이 옳다 => 무어가 말한 자연주의적 오류. 
1'. 반대로 연애혼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당연하기 때문에 매매혼이 옳지 않다 => 역시 자연주의적 오류.
<자연주의적 오류 = 좋다/싫다 혹은 자연에서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옳다/그르다라는 윤리적 주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2. 사랑, 그것도 현대적으로 관념화된 사랑이 결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결혼과 사랑은 일단 별도 범주의 이야기임.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 따라서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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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훗 15-11-14 22:41
   
매매혼이든 국제결혼이라 칭하든 본인이 원해서 하는걸 뭐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가됐든 결혼이 늦어저 자국여자랑 결혼할수가 없게 됐다면 차선으로 국제혼을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위서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힐베르트 15-11-14 22:44
   
글쎄요. 그렇게 '개인주의적 영역'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할 것이라면야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우겨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XXX정당이 옳고 YYY정당은 나쁜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여기에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치적 의사표명은 '주위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후훗훗 15-11-14 23:04
   
정당지지랑 개인의 결혼이랑 같습니까??
혼인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힐베르트 15-11-14 23:18
   
그럼 정당과 결혼이 누가 다르다고 했나요? 논증없이 막바로 '그냥 다른건 다른거야' 라는 식의 도약을 결행하시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모든건 제로베이스일 뿐이에요.
                    
후훗훗 15-11-14 23:28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주장이 좀더 나가면 효율적인 결혼과 출산을 위해 정부주선 의무결혼으로 바꿔야 한다고 할 분이네요;;
혼인은 개인의 중대사중 하나인데 타인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정치랑 혼인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고 같은 취급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힐베르트 15-11-14 23:29
   
혼인이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는것도 입증해야 할 과제에요. 원래 혼인은 어느 사회나 공동체적 문제였지 절대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랑 혼인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 같은 취급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다'라는게 근거인가요?

자신이 증명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주장이 아닌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조를 깔고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멋대로 의도를 해석해서 주장으로 삼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후훗훗 15-11-14 23:34
   
말장난 좋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남의 개인사에 딴지걸고 사세요 그럼 세상살기 편하실껍니다 ㅎㅎ
                         
힐베르트 15-11-14 23:35
   
말장난도 하기 싫으면서 이슈게시판에는 왜 오시는 건가요? 100분토론 같은데 가서 '농담따먹기' 하실려고요?
미우 15-11-14 22:48
   
1. 본문은 일부 논리 있음
2. 본문은 일부 의미 없음
# 사람이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관념에 의한 것, 윤리로 나눌 문제는 아니나 어느 시대나 노말하냐 어브노말하냐는 따질 수 있음
# 옳다 그르다를 과거와의 비교 예시로 말하는 것 역시 현재의 혼인과 과거의 혼인에 부여된 의미 자체도 다르기에 타당하지 않음(본문 마지막에도 언급하고 있음)
# 제목이 국제결혼을 언급하는데 국제 결혼이 매매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적으로 매매혼을 하는 사람에게 현재의 선택 외에 선택 전 두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냐 물어보기만 해도 답 나옴.
     
힐베르트 15-11-14 22:52
   
1. 일부논리가 있다라는 증명부터
2. 일부의미가 없다라는 증명부터

(주장만 하는건 애초에 글로 치지 않습니다)

'노말하다'라는건 본 글과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건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과 관련된 것이지 '타당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결혼의 형태가 뭐가 있는지를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글부터 제대로 읽으시길'
이럴리가 15-11-15 02:57
   
근데 한국인끼리 중매도 서로 조건보구 하구 외국누나랑결혼하는것도 서로 조건보구 결혼하니깐 쌤쌤인것같아여 ㅇㅅㅇ 그래서 딱히 외국누나랑결혼하는형들에게 모라 말할필욘없는듯 본인들권리고선택이니까염
nation 15-11-15 04:03
   
국제결혼 비판자들의 주요 논지가 결코 "매매혼이냐 사랑해서 결혼하냐"가 아닌데
한국인끼리 결혼도 매매혼과 도매급으로 묶는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우선, 동남아 현지에서 브로커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현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매매혼까지 해가며 국제결혼해봤자 대부분이 위장결혼이라 한국국적 취득하자마자 이혼하거나 한국 오자마자 가출해 다문화센터에 "한국 남편에게 맞는다"고 신고해 한국 체류자격을 연장.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제결혼을 당사자들의 개인 문제로 내버려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언급할 당위성이 생깁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 중 국민이 사실상 국가의 거의 전부이자 그 자체인데,
국민의 구성요건,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며 모든 국민이 마땅히 의견을 피력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말할 내용은 많으나, 발제자 글과 거리가 멀어지니 이만 줄입니다.
이궁놀레라 15-11-15 04:37
   
논리의 흐름이라기보다 주관적관점의 흐름인데
그럼 님말대로라면 현대사회에서 매매혼 금지를 혐오감때문에 하나요?? ㅋㅋㅋ
과거의 매매혼은 보편적이었다? 재산이랑 결혼을 묶어야하지만
현대사회 연애혼은 결혼과 사랑은 별개 범주?? 사랑과 결혼을 묶어서 생각하는게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인식인데 ㅋㅋ
이게 무슨말이여??

이분은 자기자신과 논쟁해야할듯 ㅋㅋㅋ
이분 글 잼네ㅋㅋ 미러매치 해보세요
     
힐베르트 15-11-15 08:02
   
왜 주관적 흐름인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다식의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현대사회에서 매매혼은 '연애혼'이 정상적인 결혼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주고 사람을 사는 것이라고 해서 미개한 생각이라고 인지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사랑을 묶어서 생각하는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둘이 별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걸 '현대사회에서 사랑,결혼을 묶어서 생각하는게 보편'이라고 주장하시면 기본적인 글 독해를 못하니는 것이고요.

지금 위에서 사실의 나열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전부 문화인류학이나 사회경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모르시거나 하는거에요.
          
이궁놀레라 15-11-15 09:56
   
님이 말하는걸 ㅋㅋㅋ 똑같이 비유하서 말한건데 ㅋ
님이 말하는 문화인류학이나 사회경제 출처를 알고싶네요

현대사회에서 매매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미개함 혐오감때문이 아니라
인권때문입니다 뭘좀 알고 말하세요

님이 말하는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장인데 마치 사실인것처럼
               
힐베르트 15-11-15 09:58
   
문화인류학개론서뿐만 아니라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 , 막스 베버의 '사회경제사' 입니다만?

현대사회에서 매매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인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인권이라는 이유로 '미개한 혐오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이궁놀레라 15-11-15 15:46
   
ㅎ 엥겔스의 가족의기원 ㅋㅋ 오랜만에 듣네요
1800년대 쓰여진 고문서 같은 책인데 ㅋ
참고할만한 책이지만 결점도 많은 책이라 ㅋ

그저 한학자의 주장을 마치 자기는 사실인것처럼 진리인것처럼 늘어놓은게 ㅋㅋ
차라리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이용하시죠?? ㅋㅋ

참고로 매매혼금지의 법적취지는 인권이라는 법리를 지키기 위함이지
미개한 혐오감 같은 주관적인 결론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힘들어보입니다.
                         
힐베르트 15-11-15 16:44
   
그럼 이게 아니라는 근거를 대시든가요. 엥겔스 수준도 안되는 지식인신듯 하신데.

막스베버나 문화인류학개론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놓고 엥겔스로만 우기시는건 웃긴건데요? ㅋ
               
힐베르트 15-11-15 10:02
   
그리고 왜 주관적인지를 놓고 분석적인 이야기라고 꺼내보시지요.

미리 언질해드리자면 '객관'은 대상 자체를 말하는것이고 대상분석이 엄밀하게 해야 할 겁니다.

한가지더. '외노자' 이야기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적어놓으셨는데

기업, 정부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자, 가계도 사회적 존재일 뿐입니다. 더욱이 최종소비재시장에서만 가계가 소비를 하는 것이고 이 최종소비재시장은 정부도, 기업도 개입하는 시장일 뿐더러 (GDP분석을 보면 민간소비(가계+기업), 정부소비 나뉘어져있습니다.) 더욱이 이 최종재보다 더 큰 중간재시장에서 기업들은 사회적존재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아닌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게는 소비자로, 어떤 기업에게는 생산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욱이 경영학에서는 '가계'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소비자라는 개념을 쓸 뿐이고요. 이 소비자는 대체로 '가계'일 것이지만 가계라고 한정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판촉수단으로서 나오는 것들은 도매상에의 홍보도 있기 때문에 님의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는 나올 필요 없습니다.

* 논외로 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역사에 관해서 자세히 논할 수준이 아니라시면 사회적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필요없습니다. 상법상 기업은 영리법인이고 이 법인은 민법책만 펼치면 그 실체에 관해서 역사적 변천과 학설소개가 되어 있으니 굳이 사회적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뭣도 모르고 쓴 것이라고 봅니다.
                    
이궁놀레라 15-11-15 16:05
   
ㅋㅋㅋ 아니 말해줘도 왜 다른소릴 하는지 모르겠네요.
소비자의 통상적인 개념은 가계소비입니다.
기업이 외노자를 소비한다고 하나요?? 고용내지 생산소비한다고 하지.
생산소비랑 지출소비는 다른데 왜 계속 한범주에 넣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이 님말대로 경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임금이 싼 외노자를 고용할수 있다고 주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주장은 벌써 깨진 주장이 된지 좀 오래된 주장입니다.
요새시대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임금차이도 없을뿐더러
효율성을 높이려면 불체자를 고용해야한데 그것조차 적법하지 못합니다.

법전을 들먹이시는데 법철학은 배우셨습니까?
법전은 님이 유리하게 논점을 이끌어가기위한 책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상법상의 기업의 의미를 따지려는것도 아닙니다.
상법이니 민법 배우시기전에 총칙은 안배우셨나봅니다??

각기 누군가의 주장 또는 서적을 인용하시려면 해당논점에 맞게끔
인용해야합니다.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이것저것 짜집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ㅋㅋ 길가에 가는사람 잡고 소비자가 누군가요 물어보세요 ㅋㅋ
경영학도나 경제 법학 상법 교수에게 소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님말대로라면 우주만물은 소비자가 되고 굳이 소비자의 구분이 필요한지
다시 질문이ㅡ가능함
                         
힐베르트 15-11-15 16:47
   
이미 민법에서 법인의 성격이 뭔가를 놓고 님이 거창하게 떠드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성격분석을 했었습니다만?

경영학에서는 가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비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건 가계며, 기업이며, 정부며 전부 해당한다는것을 말하는 겁니다만?

민총, 상총에서 둘다 총칙에서 자연인/법인, 사단/재단 구분하고, 영리성/상인을 떠듭니다만? 민총, 상총부터 읽으시고 떠들어주세요.

경영학교순 경제 법학 상법 교수들한테 '소비자'가 가계라고 말할 사람 없을텐데요. 소비자 안에 가계가 포함되어는 있지만 소비자가 가계인건 아닌데요.
                         
힐베르트 15-11-15 16:50
   
GDP표도 안 보신듯 한데

소비+투자로 나뉘고

이 소비에는 민간소비+정부소비로 나뉩니다. 이 민간소비중에서 가계소비+기업소비로 나누는 것이고요. 소비가 가계소비라고 말하는 바보는 당신밖에 없어요.

생산소비와 지출소비를 구분하는건 구매한 상품이 가공되어서 이 가치를 자신의 생산물로 전가해서 팔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중간재든 최종소비재든 둘다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입니다만? 중간재를 구입하는 기업들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나요? 아니 구매를 하는 당사자를 '소비자'라는 이름이 붙는거 아닙니까.

민총, 상총은 커녕 기업사라도 보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법철학은 물론이고 님이 생각할 수 있는것들은 죄다 배웠을 겁니다만.
로마전쟁 15-11-15 18:41
   
뭐 어떤식으로 결혼하건 자기 사정인데 제발 호구처럼 우리나라 국적 취득의 도구가 되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연애를 하라는거고 사람을 사랑해서 오는사람이 가정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적이나 남편의 경제력에 혹해서 매매혼 하다시피 오는 사람이 더 잘하겠습니까? 매매혼 자체가 아니라 그 매매혼으로 인해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비판받는 거겠지요. 사람을 데려오는 일인데 사람을 안알아보고 데려와서 되겠습니까? 그 알아보는게 남녀사이에선 연애를 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