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이 대단한 글이네요

본문 글에 대한 답글 입니다 너무 아래에 쓰여질거 같아서 여기 쓰는데요...

과거 80년대가 분명히 국자적으로는 못살았지만 살아본 사람으로써 80~90년대 중반까지가 임금

대비 적절한 물가에 고용안정이 되었고 금리도 그냥 예금도 금리도 10%에 부동산이나 주식도 서민도

돈 좀 모아서 투자 좀만해도 돈을 벌수 있는시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단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은 2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인

저임금 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분께서 한국에서는 초봉이 300만원되야 정상이라고 했죠 현재의

물가수준이면요..) 저임금 고물가에 복지도 엉망이죠... 저도 30대 중반인데 제 나이또래가 저도 포

함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여자를 못만나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 이글도 나름의 논리

는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글은 아닌거 같네요

단순 gdp가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낳아기르는 20~30대 취업률. 고용안정성부터해서 수입대비 결혼.집장만.육아비용 비율이던지 그런쪽으로 계산을해야하지 않을까요.  gdp증가율보다 2~3배로 10대기업 수익이 증가한걸 생각해보면 부의재분배가 안이루어져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수입증가도 미미하구요.

GDP가 실제로 얼마나 잘 사는가의 일대일지표는 아니지만 상당한 설명력을 가진 대리지표는 됩니다. 30년전에 비해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임금 모든 면에서 증가했고 노동시간도 감소했지만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이건 지금 살기 어렵니 하는 근 10년 내외의 문제도 아니고 소득증가는 출산율저하이고 이건 농업사회가 출산율을 놓게 가져가야 했던 것과는 달리 출산유인이 부족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민경제니 이런건 출산율과는 크게 관련없어요.

그닥 그냥 돌면서 맞벌이 부부들 설문조사만 하셔도 뭐가 힘든지 아실텐데 ㅋ
꼴랑 gdp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세상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야죠
과거보다 몇배 잘사는데 왜 문제가 생김? 이걸로 땡인 수준의 글인뎅
당장 크게 당면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인데.
거기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하겠다면 그게 정부인가요..
그냥 장사치들 집단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 출산율 저하라는 논의와는 그닥 상관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과학적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맞춘 것에 불과해요.

저는 밑에서 '출산율 저하라는 대세는 불가피할 뿐이지만 이 저하폭이라고 최소로 하겠다거나 현상유지라도 해보겠다라는 수준으로 출산지원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gdp 가지고 경제생활수준을 말하는건좀 웃긴거 아시져?
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까셨으면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셔야죠
장황하게 민생말씀하시면서 gdp만 까시면 d 받으실듯
그냥 제목을 gdp와 출산율의 관계라고 하세여

1947년과 2015을 놓고 GDP 그대로 '삶의 수준'을 1대1관계로 생각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만 어쩄거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강력하게 주장되는건 사실입니다만? 아무리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해도 1947년보다 살기 어렵겠습니까?

꼴랑 GDP라고 하시지만. 네 꼴랑 GDP하나인건 맞지만 이 GDP는 많은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GDP가 1만달러에서 4만달러가 되면 4배로 잘 산다라고 하는 기수적 수준으로 해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만 분명히 1만달러보다 4만달러가 잘 사는건 맞습니다. 1947년 한국, 2015년 한국. 굳이 GDP이외를 안 찾아도 언제가 더 잘 사는지는 명백하거든요.

네 그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딱히 발제자를 지칭하는건 아닙니다. )

당신은 남이 자식을 낳으라면 낳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자식을 낳을 시간을 고를 겁니까?



적어도 생명의 탄생에는 자연스러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서 낳는다는 개념은 반댑니다.

자식이 돈벌어오면 당연히 애 많이 낳습니다. 반면 자식에게 돈 쏟아부어야되면 애 안낳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모를까요?  엄마가 나가서 돈벌면 출산률이 추락하고,  반대로 자식이 돈벌어 오면 출산률이 올라갑니다.

확실한 저출산해법 있습니다!!!!!! 자녀수익10%를 부모에 지급하는 부모연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녀수익일부를 부모에 지급하면 애낳을 수록 돈이 생기니 아무리 어려워도 기를 쓰고 애를 낳게 됩니다. 

저출산해법 - 9. 국민연금폐지하고 부모연금으로 전환해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379385

살기 힘든게 저출산의 주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가속요인은 될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문제.

어짜피 인구 감소 문제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선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주목해야 할 점은 왜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금격한 인구 감소를 한국이 겪는냐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머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할만 하냐? 이것도 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지만 조금 연구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구 사회처럼 고도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발전한것도 아니요. 일본처럼 세계 경제 1.2위 다투본것도 아니요.  그런데 인구감소는 전세계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세대간의 갈등은 이미 위험 수준이에요. oecd노인 xx율이 그냥 압도적 1위입니다.  보통의 서구 선진국처럼 자연스러운 혹은 생태계적인 인구감소가 아니라, 먼가 굉장히 비정상적 현상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폴, 일본 전부 출산율이 지구적 수준에서 꼴찌그룹입니다.

무슨 말을 왔다 갔다 하는지... 님 말은 잘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북유럽이나 서유럽이  동아시아 보다 출산율이 높다는것도 중국 빼고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중국이 4.15명이에요. 통계를 입맛에 맛게 조작하는거 금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만큼 급격한(단기간)에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나라는 일본정도가 비슷할라나.. 일본도 우리 보단 출산율이 높고요.

 님이 말하는 홍콩 대만 싱카폴 마카오등은 전부 섬지역으로 땅자체에 피크가 온거고요.

중국도 합계출산율이 1.5정도에 불과합니다. 4.15명이라니요..

굳이 중국을 안 적었다고 해서 이걸로 반박하시는건 좋지 않아요.

한국인들 생각에야 대만, 홍콩, 싱가폴이 섬지역에 땅에 피크가 왔다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인들 생각에 한국도 대만하고 비슷한 크기일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야기는 객관적이지 못하죠.

중국에 대해선 잘못 봤네요. 1.67 정도라고 하니 중국을 합치면 동아시아의  출산율은 eu하고 큰 차이는 없겠군요. 그리고 동유럽의 출산율도 1.5 수준이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도 한몫을 하죠.
 
 자 그럼 한국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율을 보인 사례가 있냐는 겁니다. 님이 본문에 언급한 내용을 부정한다는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만, 한국의 이런 특이한 인구감소율을 어떻게 볼것인가는 단순히 님의 의견처럼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서구 사회의 출산율 감소는 보통 100~150년에 걸처서 이루진 반면 우리나라는 단 25년 만에 이런 감소율을 기록 했다는 거에요.

 이런 기록적이고 전세계유례 없는 감소율과 더불어 세대갈등 , 즉 노인빈곤문제도 같이 생기고요.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찾아 보기 어렵다고요.

 여러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이 출산율 증가가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급격한 하락을 막는 역할은 했을까?  사회문화적인 어떤 이유로 단 25년만에 이런 기록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겪는것일까?  초호황기를 누린 80년대 후반과 90년초반에 비해...2000년대 들어서 더욱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는 이유는 과연 경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가? 등등 

 계속 언급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보통 몇세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인구감소가 우리는 한세대에 못 미치는 시기에 도달했거든요.

한국의 경우 imf 직격탄 맞고 출산률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게 보이는데...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거?

굳이 IMF든 아니든 그냥 한국은 경제성장하면 할수록 꾸준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의 소득과 출산률은 반비례
고소득 국가의 소득과 출산률은 비례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개인의 소득이지 기업의 소득이 아닙니다
기업에 세금감면해줘서 돈 많이 벌었다고 개인의 출산률이 높아지는게 아니라는거죠

고소득국가의 소득과 출산률이 비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든지 출산률이 전부 하락했지 소득이 늘어나면서 출산률이 늘어났다고 하는 실증통계조차 없거든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0820074220337

이건 한 국가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이지

'고소득국가의 소득과 출산율은 비례합니다'라는 근거는 아닌데요?

맞지도 않는 근거를 들고 오시면 안되죠.

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strategy_view.action?board_id=briefing&board_seq=3171&sort_order=new&list_page=

'고소득국가의 소득과 출산율은 비례합니다'라는 근거
LG 경제연구원
개요
"세계 최저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출산율 저하가 소득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가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오히려 출산과 소득의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소득 증대와 함께 한국의 출산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로그인이 필요없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http://ryanplee.blog.me/140097190752
소득이 늘어나면서 출산률이 늘어났다는 실증통계가 없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원래 제가 본건 한국의 lg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외국에서 나온건데 그건 못찾겠네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실증통계가 없으니까요.

들고 오신 통계도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는 소득요인이 아니라 이민자요인이 더 큽니다.

더욱이 유럽국가 개개를 놓고 소득-출산율의 평면을 만들어야 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도출되는 겁니다.

들고 오신 그래프는 좋게 보면 상관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래프일 뿐입니다. 여기서 각 개별국가의 문화, 사회적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했거든요.

GDP = 피용자보수 + 기업이윤 + 고정자산소모 + 생산세로 나뉩니다.

GDP는 개인소득, 기업소득, 은행이자, 정부세금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더 낳아야될때..

거기서 마음에 걸리는거 그게 답임...이건 나라마나 사람마다 다르겟저...같으면 인간이 아니지

누구는..시간이 없어서.....

마누라 직장때문에...

아니면 돈이없어서....

그리고 각 나라만의 특유의 양육문화...

우리나라는 그나마 뱁새가 황새따라가다 다리찢어지는...소셜믹스가 그래도 아직은 좀 되어있는 나라지만..

서구권은 자녀양육관련된것도 각나라의 지역별..직업별.....계층별...완전히 다름...넘사벽으로 이질적임..

가족간의 끈끈함이 강하고 오래가는 그런 국가는 출산율이 높아야 정상임..

좀 기계적인 의무적이 양육이 강한 독일같은데랑...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는건 독일이랑 비슷하지만 허구언날 가족애를 강조하고 입양을 의무시하는 미국..

돈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나라의 철학이나 종교의 영향도 무지 크다고 보는데 그게 과학적 통계로 잡히기 힘들저..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잇을거같다는 생각도 햇는데

옛날 사람들은 티비도 없엇고 자기여유도 없고 그냥 농사짓고 살앗으니 나라가 발전되고 재밋

는것도 많아지고 자유를 한번 누리니까 개인의삶을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것도 잇지않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수없어졌기에
출산을 포기하는것이라고 생각되는데여?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수있는 중산층의 몰락이 핵심인데

GDP가 오르지만 그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GDP 보다는 상위군과 하위군의 소득을 제외한
중간소득층의 평균통계를 내서 봐야겠죠.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은 몰락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더 파고들면 수정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나 또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이 없네요.

헛소리 유도글입니다.
크게보면 일베랑 뜻이 통하는 글이죠

이 그래프에서 볼수있는것은

1) 전세계적인 추세다
2) 그 추세보다 더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대한민국은 먹고살기 힘들어서가 정답이다.
3) 각 나라별 상위,중위,하위 소득층의 출산율 자료는 없다.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오해없는 상황에서 나누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글에 괜히 흠을 잡는게 아닌지 싶기도 하지만 출산율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출산가능연령대(예를 들어 20~49 사이)의 정규직 취업률이나 소득수준에 관련한 자료가 아닌 GDP로서 설명하시려고 했던게 글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GDP가 갖는 의미는 이 같은 특정연령층에 국한하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국가간 경쟁력지표나, 경제규모를 가늠할 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기득권층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이거나 기성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이들을 일컫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현재까지는 필연적 관계에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의 모든 구성원들의 부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소득에 대해서도 '돈이 돈을 부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의  총량에 따라 소득이 종속변수 수준으로 얽매여 있다는것도 부인할 수 없구요.

 따라서 GDP와 같은 지표에는 시쳇말로 '보통'사람들의 소득 보다는 기득권층이 보유한 소득이 좀 강하게 말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DP의 증가가 일반적 생활 수준의 증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의도에 맞지 않는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상승이 경제적 어려움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지구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거죠
예전에는 출산이 굶어죽어도 거부할수 없는 운명이고 자연의 선택이였던 반면에
이제는 교육수준의 상승과 피임기술.낙태.피임시술등 의학수준이 올라가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되면 스스로 피임이나 낙태등으로 출산을 포기해버리죠

단순히 gdp만  보시면 안됩니다.

출산율은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한 gdp총액의 증가가 아니라 각 개개인의 실질적인 경제력 상승(부의집중이 아니라)이 이루어지고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됩니다.

물론 피임약을 금지시키고 낙태수술이니 피임수술의 금지와 전국민의 교육금지등  강력한 법규로
제재하는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방법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전국민이 문맹에 피임이나 낙태는 꿈도 못꾸는 못사는 나라가 되던지....

gdp가 올라가서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는건 초딩적인 생각.....

소득수준별 출산율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소득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월등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한결같은 결과지요
문제는 소득수준이 높아도 결혼연령이 높아짐에따라 낳고싶어도 2~3명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가정이 많죠 임신이 안되서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과 중산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소득층의 저출산을 커버할수가 없다는게 문제지요 더욱히 복지시스템이나 육아나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고  하여턴 한국은 총체적인. 저출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난감한 상황..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할수록 출산율이 높죠..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낙후된 농업사회일수록 근데 이건 출산을 거부할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지 출산을 원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님이제시하신 과거에 못살때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동물적인 본능만 있는 상태이고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사회였기 때문이죠

둘중에 어느걸 선택하겠습니다. 전국민이 문맹에 굶어죽는 빈곤한 나라로 변해서 출산율을 높일까요?
아니면 국민개개인의 gdp(경제력이 상승하고)사회복지가 제대로 갖춰져셔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것

둘중 어느것?

경제와 페미니즘 둘다 저출산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경제와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다고 쳐도 페미니즘같은 경우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질려서 결혼을 거부하거나 아예 해외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죠. 대표적인 극패미니즘의 국가가 뉴질랜드였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나라죠.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질린 남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이어졌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페미니즘에 앞장서던 여성부에게 들을 돌렸죠.

아이 더 낳고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돈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생기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죠

지디피랑 연관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소수 몇몇이 더 큰 부자가 된다거나, 결혼과 육아의 필수재 비용이 올라가거나(사치재를 구하는건 오히려 쉬워진다고 봅니다) 여성분들의 경제력이 올라가는(그렇다고 여자를 가난하게 만들수는 없죠) 것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거 같네요

교육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  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 +
인구수 통계를 봐야겠죠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 물론 하위 50%내에서 더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걸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할 겁니다.)

몇일 전에 초등학생 수가 대폭 줄었다고 너무 과장된 자료가 올라왔길래
청소년 인구대비 산업구조개편에 대해
한번 정리해서 올릴려고 했었는데 귀찮아서 안했더니
이런 뜬금 없는 글이 올라오네요

대략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 14년간 매년 신생아 인구수는 40만명중반으로 수렴중입니다. (크게 늘거나 줄지않고 있죠)
14년 전에는 65만명수준이였고
과연 2000년도 이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여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1997년 IMF 사태를 맞고
IMF에서 달러를 빌리는 대가로 노동 유연화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대량감원 및 비정규직의 증가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중학생이상 65만명수준에서
내년부터 중학생 연령층이 드디어 40만명대로 진입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겁니다.
 ( 무려 40%가까운 감소폭입니다.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가까운 미래에 교육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40%정도는 박살난다는 의미죠.
교대나와 임용고시보는 사람들도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이쪽 분야의 산업이 붕괴됨으로써 그만큼 출산율이 한단계 더 하락하겠죠.

지난 글을 읽어보면 시간 낭비할 일이 없어집니다

개도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 되기에
그런거고..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설명되네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강력한 산아정책으로 출산율 급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단군이래 최대 호황으로 출산율 회복..
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IMF 경제 위기로 출산율 급감..
이후 정체중..

결론 : 경기 좋을 때는 더 낳고 먹고 살기 힘들때는 못낳음!!

모처럼 옳은 분석글이군요. 자식이 돈벌어오면 당연히 애 많이 낳습니다. 반면 자식이 돈달라고 하면 애 안낳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모를까요?  엄마가 나가서 돈벌면 출산률이 추락하고,  자식이 돈벌어 오면 출산률이 올라갑니다.

확실한 저출산해법 있습니다!!!!!! 자녀수익10%를 부모에 지급하는 부모연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녀수익일부를 부모에 지급하면 애낳을 수록 돈이 생기니 아무리 어려워도 기를 쓰고 애를 낳게 됩니다. 

저출산해법 - 9. 국민연금폐지하고 부모연금으로 전환해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379385

저출산은 경제/사회/문화/심리/생물학적으로 수십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

다 언급하자면 문자 그대로 책 한권도 모자르고 여기서 길게 써봤자 읽을 사람도 없으니 생략하고,

저출산의 최대 요인은 "노동자 처우 + 사회안전망"입니다.

독일을 예로 "복지를 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실증증거는 없습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독일이 "노동자 처우 + 사회안전망의 열약성이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독일엔 최저임금이 없었다. 전체 노동자의 25%가 이웃 프랑스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을 정도로 90년대 이후 심각한 임금 침체를 겪고 있는 중. 기사 참고 21세기를 10년 이상 넘겨서야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 일자리의 1/5이 450유로 월급이 안 되는 미니잡(mini-job)이다. 미니잡은 소득세 면제 및 의료 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900유로 월급에 한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미니잡으로 2명을 고용하는 것을 훨신 선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세는 겨우 14%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월급의 1/4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참고로 미니잡은 의료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27] 정확히는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들은 배우자나 부모를 통해 해결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이나 백수들이 돈 못 번다고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는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

저축된 돈도 없는 최하층으로 진입한 빈민을 위해 기초수당인 Hartz IV가 존재한다. 2014년 기준 1인 가구 382유로, 2인 가구 706유로로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낮은 상황이다.[28] 다만 3인 이후 가구부터는 자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3인 가구 967유로, 4인 가구 1228유로를 받게 되어서 대한민국보다 한화 5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 된다. 이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와 난방비 보조금액 소액이 나오나 대한민국에서도 나오는 수준의 금액이며 당연히 대도시에 거주시 주택 수당으로 주택비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무의미해진다. 사실 Hartz IV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한번이라도 정부에 손을 벌렸다면 은행신용도는 최하로 내려가서 제 1 금융권과는 영영 이별이라는 점. 간단한 창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경력 단절로 인해 정규직 입사도 힘드니 당연히 미니잡으로 직행. 독일의 빈민층의 고착화는 유럽 내에서도 최상위권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독일 전국에서 140만 명이 시간당 5유로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29] 거기에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유럽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독일인들이 도저히 오지 않을 시급에 부려먹으며 세금을 아끼려 정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이 속속 발각되고 있으며,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통계는 더 암울한 수준까지 내려가리라 독일 정부에서 예측중.

동독 지방정부에서 시간당 55센트(약 800원)직업을 강제시킨 충격적인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다. 하기 싫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당이 끊기니 어쩔 수 없이 저런 곳에 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오는 수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독일 정론지 벨트지의 취재 결과, 시급 400원에 알바생을 고용하던 호텔까지 발견되었을 정도 역시 선진국

독일 정치인들은 옆 나라 프랑스의 낮은 고용률을 들먹이며 이런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하고서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실제 독일의 고용률은 프랑스보다 무려 10%나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있는 영국의 고용률은 71.7%로 독일과 동급이다. 사실 독일의 고용률이 영국의 고용률을 추월한 것은 2010년에서나 이루어진 최근의 일이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이라 일자리가 많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단번에 논파하는 자료다. 1990년 통일 직전 서독의 고용률은 당시 이탈리아에 국내총생산을 추월당했던 영국보다도 10% 가량이나 낮았던게 현실. 현재 독일의 고용률은 미니잡에 힘입어 2005년 이후 폭등한 결과로 내실이 별로 좋지 않다.

2013년 총선 이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연정 협약서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간 당 8.5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도입 결정된 이후 오히려 그동안 많이 주었다며 주던 시급을 2017년부터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만행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독일 내에서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https://namu.wiki/w/%EB%8F%85%EC%9D%BC

그리고 프레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유통되는 (국민에게 덮어씌워지는) 저출산 담론은 심각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저출산을 핑계로 "결국 외국인 대량이주만이 답이다. 외국인 더 이주시켜야 한다"고 국민 세뇌하고 그런 정책 펴는 것이 한국언론에 오르내리는 저출산 담론의 진짜 의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언론이 그토록 저출산으로 한국 사라질 듯 호들갑을 떨었으면서도 정작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즉 저출산도, 다문화도 다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추진하는 자들의 허수아비 논리인데
국민들이 열심히 허수아비 때리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

언론의 저출산 담론은 제일 먼저 "출산율 2.1명 붕괴하면 인력 부족해져 경제 망하고 나라 사라진다"인데
바로 이 첫 단추부터 심각히 왜곡돼 있으니
그 이하 논의는 줄줄이 삽질이며 자본가들 의도대로 허수아비 때리면서 시간 낭비.
국민이 딴데 정신 팔린 동안 자본가들은 룰루랄라하며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추진.

최소한 지금 한국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저출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 한국 최대 문제는 결코 인력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평균수명이 50 60이었지만 지금은 80 이상이고 가까운 미래에 90, 100 됩니다.
지금도 70대 초까지 일해야 하고 앞으로는 80대 초중반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 옵니다.
(한국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쭉 유지하고 외국인 이민 안 받는다고 가정해도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 만 15~64세 인구인데, 이는 과거 패러다임의 통계로 향후에는 70대도 생산가능인구로 집계해야 타당 -
비율은 2030년경 프랑스와 비슷해지고 2050년경 53%로 독일과 비슷해집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한국이 50%였고, 80년대 초에야 한국이 53%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노인취업률은 OECD 최고수준. 한국 노인의 노후대비가 너무도 열약한 탓에 계속 일해 노동소득을 올려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지금 6, 70대 한국노인도 일하는 마당에 지금 청년, 중년은 노후에 더더욱 일해야 삽니다.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이 죽기 전에 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다수 일자리 질이 형편없어 평생 일해도 살기 어렵고, 그 일자리마저 잡으려면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