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집권한 노무현이 여성부 살려보겠다고.

복지부의 보육예산 6500억을 여성부로 강제 할당시킴.

여성부 페미년들이 거금이 들어오니 어린이집에 올인함.

그리고 페미년들이 어린이집 올인을 넘어 유치원을 넘봄.

그런데 어린이집의 관할이 여성부인것과 달리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라.

부처간 문제가 생기고 교통정리 과정에서 유치원이 만7세에서 만5세로 확대됨.

즉 부처간 알력다툼에서 단설유치원이란 놈이 생겨남.

이는 어린이집의 여성부와 유치원의 교육부의 부처간 이권 다툼으로 볼수 있는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을 서로 더 타내려는 싸움에서 일종의 중복적 시장이 생겨난거임.

그럼 왜 단설유치원이 문제냐 하면..

미취학 아동이라는 복지 예산이 시설물 투자라는 부분에 투영되는 문제가 1차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유치원은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흡수되어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되면 폐지될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되는게  2차적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률로 인해..

각 초등학교에 공실로 남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상 앞으로 이를 대체할 필요성이 생긴다는게 3번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