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람들이 착각 내지 간과하는게 있는데 동성애가 문제되는게 단순한 혐오때문이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엄청난 사회윤리 가치관과 사회전반의 혼란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고 들춰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잡게 관련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기본권의 측면에서만 동성애 합법화를 바라볼수가 없는게
애시당초 서구헌법이나 이걸 수입한 우리 헌법도
사회질서, 사회가치 등 사회적 필요에 의해 기본권이 제약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논란의 핵심은
동성애를 인정하면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당연시해온 성관념 성윤리에 일대 혼란이 오고
이건 성윤리의 혼란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결혼제도 관련법규 가정 학교 직장문화 사회윤리 문화 전반의 기존패러다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것이기때문에
우리사회보다 동성애에 비해 훨씬 더 이른시기에 공론화되고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서유럽 미국에서조차 동성애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사회보다 훨씬 전통윤리와 통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큰것이
가령, 지금보다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 분노가 더 커질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성관념 성윤리 사회윤리가 동성애 결혼 인정으로인해
정면으로 깨진것을 목도하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정신적 혼란도 겪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동성애를 만일 합법화하고 통일이라도 되면
북한주민 북한사회와의 윤리관념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서 동성애 인정이 또다른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구요.
우리 헌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약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듯이
동성애자의 기본권과 사회윤리 통념 가치관이라는 법익사이에
비교형량해서 어느쪽이 더 보호해야할 이익이 큰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죠.
그러나 제가 볼땐 사회윤리 통념 가치관의 유지 보호가 더 크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