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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21:02
이거 왜 이러게 판결이나죠?
 글쓴이 : 엑스
조회 : 778  

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ort_index=popular&page=3&document_srl=83428536 

아니 애 죽이도록 패놓고도 아빠 5년 계모는 8년 형에 처하고 
옜날부터 그래왔지만 법원에서 판결내릴때 마다 피해자를 생각하고 판결 내리기보다는 가해자를 더 생각하고 판결을 내리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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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11-06 21:04
   
결론 - 우리나라 법이 개쓰레기
coooolgu 15-11-06 21:06
   
우리나라의 아주 못됀 말이 있잖아요

죽은사람은 죽었어도 산사람은 살아야할 것 아니냐....라고...그런데 그걸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용시킴..
     
소리없이 15-11-06 21:31
   
음... 그게 못된말은 아니죠. 서구권에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불의의 사고나 병사의 경우 충분히 쓸수 있는 표현이죠.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 적용시는 넘이 미친넘이거죠
엑스 15-11-06 21:18
   
아니 그래도 인권을 무시하면서 죽였잖아요
미우 15-11-06 21:27
   
법도 쓰레기고..
그나마 약한 형량에 교정도 쓰레기...

감방가서 배우는 것: 돈이 최고다 + 범죄 기술 = 레벨업!~
있는 것들에겐 단기 요양.
무슨 직업 훈련소도 아니고...
가이우스 15-11-06 21:58
   
사법권 불신쩔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말하네요.
형벌의 의미가 세계적 페러다임에서 바뀐겁니다.
보복 -> 재교육
그리고 형법은 무조건 검사측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기때문에 100% 저지른 죄에 맞게 처분할려면 모든 증거를 구비해야됩니다.
형벌을 생각보다 약하게 한다고 느끼는것은 단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거 뿐이에요.
비난하실려면 우리나라 법이 노답이 아니라, 세계적 형벌 추세가 노답이라고 말하셔야지 정확한 말입니다.
엑스 15-11-06 22:13
   
?? 서방에서 이런일 기본 20년가요.
그리고 재교육이라고요?
저 링크 타고가서 보면 아저씨가 자기가 한일에 일말에 뇌우침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수있나요,
박지성최고 15-11-06 22:23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처벌이 약해요.
위숭빠르크 15-11-06 23:18
   
한국은 검사만 독함
판사는 유함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