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3년마다 정하자"…"탐욕의 끝 어디?"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번씩 올리는 정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23일 한 매체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말을 빌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개선안의 골자는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자는 것이다.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누리꾼은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단 한마디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어떤 누리꾼은 "될 수 있는한 소비를 줄이고 국내 대기업 제품은 외면해주겠다"는 다소 감정적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215&aid=0000381733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