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은 이미 늦었고 80년대에 출산장려를 시작했어야 된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그만큼 개판이라는 것이고, 지금 벌이는 저출산 호들갑도 잘못된 정책일 수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커가는 유치원생들이 아니라
그들이 노년에 격게될 자산가치의 하락이나 각종 사업의 사양화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약화된다는 것
청년실업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 귀한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부양인구를 걱정하지만 부양할 청년들이 없으면 노년층들이 자산을 팔아서 생활하게 된다.
그럼,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그 혜택을 또 청년들이 받게 된다.
과도한 저출산 해결정책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과거를 위한 정책이다.
호들갑 떨지말고 이민받지 말고 서서히 늘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