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자국민을 외노자와 임금경쟁시키는 외노자 제도에 대한 손질없는 노동개혁은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용직 건설시장의 경우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의 저소득 서민들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건실한 일터였습니다. 목수, 미장 등 기술을 가진 인력의 경우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돈으로 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5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는 이들에게 삶의 존재 이유이자, 다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노자 대거 유입으로 인한 노동 시장 교란 및 왜곡으로 인해 이는 예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력시장에 나온 이들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건설현장 동료 10명 중 8~9명이 한국사람이었지만 지금은 10명 가운데 1~2명만 한국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 해전 건설현장에서 인력 10명 중 9명이 외노자이고, 이제 외노자 없이는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절규섞인 기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체 어쩌다가 사정이 이렇게 뒤바뀐 것일까요?
그 내면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고용주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반서민 노동정책 - 외노자 제도 - 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 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되고 힘든데도 말입니다. 상기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기술이 없는 단순 인력의 경우 노동자 일당이 지난 5년간 적게는 1,076만원에서 평균 1만원 안팎으로 올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7만~8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설인력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던 지난 10년 간 소비자 물가는 35%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2004년~2014년, 통계청 자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동안 노동자 임금이 정체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실상 그동안 이 나라의 힘없는 서민들은 이러한 말도 안되는 노동지옥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지옥의 이면에 고용주 논리에 따라 자국민을 환차익 10배 이상의 후진국 외노자와 임금 경쟁시킨 잔혹한 외노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민을 위한 참다운 정책이라면 외노자 제도로 대표되는 불공정, 부조리부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은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상식이 바로선 국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노자 제도는 이에 역행하는 반서민 제도로서 자국민을 후진국 외노자들과 임금 경쟁시키는 외노자 제도가 일소되지 않는 한 자국민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상식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인력시장에 나온 내국인 노동자들의 절망 어린 심정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래 인터뷰는 각 기사에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쟤네들이 자꾸 싸게 불러도 일을 받으니까 인력시장에서 우리 서민들이 받는 하루 일당이 떨어질 수 밖에요. 10년 전에는 건설현장 동료 10명 중 8~9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10명 가운데 1~2명만 한국 사람입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규모는 한정적인데 조선족 동포들과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 차원의 일용직 건설일자리 육성사업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진 것이 이미 10년 전입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80% 이상이 중국인과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작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일거리도 없는데 이건 정말 너무 하다 싶습니다."
“건설현장에 반장과 소장 같은 직책도 외국인들이 맡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공기업까지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정도인데,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타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싼 임금으로 일하겠다고 나서니 건설현장의 일당이 10년째 안 오르잖아요. 인력사무소에서 떼어가는 소개비 10%도 너무 많은데….”
“중국동포는 바짝 돈을 벌어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먼저 잘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힘없는 이들 내국 노동자들의 절규어린 눈물은 그 누가 닦아 주나요??
작성일 : 15-10-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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