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있네

강제에 대한 거부라면 선동글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병역을 거부해도 된다는 거네

그럼 강제인 세금은 왜 거부 안하는데?

선거도 거부하고 학교는 왜 감...

국방의 의무가 강제성이 있는건데 그걸 거부하면 대체.. 어쩌자는건지
그냥 국가는 저 대상자들을 국민 대우를 하지 말고 추방해야 한다는게 더 타당함
감옥? 뭐 그런게 왜 필요함 이미 대한민국 이라는 5대 의무에서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완전 부정하는 행위인데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될수 없다고 보는게 제 생각

나도 양심적 세금 거부하고 싶은데

왜 저기다 자꾸 양심을 갖다붙이는지
언론들이 제일 문제

또 쓸데없는 말장난 ㅉㅉㅉ

5~7년 정도 사회소외계층을 돕는 대체복무를 한다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냥 "모병제 전환" 하나면

양심적 병역거부, 손흥민 군대면제, 원정출산,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 봤다는 생각 때문에 촉발된) 남녀갈등, 군복무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립니다.

휴전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니죠 종전이 되면 모를까

곧 20대 초반 청년의 수가 한세대 전에 비해 반토막나서

현재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 없기에

군인 수 감축은 필연인데

직업군인을 더 뽑는 "모병제 전환"은 숙련도 높은 장기복무병을 양성하기에도 좋습니다.

지난 15년 넘게 인터넷상에서

군복무 문제로 남녀갈등이 심해지는 한편,

축구선수가 국위선양했으니 군면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이 15년간 그 네티즌들이 그 시간과 정성으로 모병제 전환을 논의했으면 지금쯤 모병제 전환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보다 경제 안보 상황이 안 좋은 대만조차 모병제 중입니다.

동맹국 하나 없고 국가 취급 못 받고 중국을 주적으로 둔 대만 VS 미국이 동맹국이고, 북한을 주적으로 둔 한국

을 비교하면 대만도 하는 일을 한국이 못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모병제 전환"이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처럼 지레짐작하고 즉시 생각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계산해보면 지금 한국 경제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가능합니다.

한국정부가 철도 연장하는 데 쓰는 1년 예산이 15조원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 줄이고, 개도국에 원조하는 것도 줄이고 해서 모병제 전환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병지원을 안한다는게 문제라....
동남아 외노자 용병들로 채운다면 몰라도.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복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민개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쉽게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한국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복무의 의미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군대 가서 ㅈ뺑이만 치다 온다. 군대 가는 건 인생낭비."
"막상 전쟁 나면 며칠 안에 죽는 총알받이 신세이며, 며칠 버티면 미군이 와서 한국 지켜줄 거다"

라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면서 억하심정에 남녀갈등에 매몰되는 한편, 축구선수가 국위선양했다며 군면제시켜주자는 주장합니다.

이럴거면

그냥 모병제 전환을 논의하는 편이 훨 현실적이고 낫습니다.

모병제는 전면전 능력 포기와 같은 말입니다.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1·2차 대전을 치룬 나라는 징병을 통해서 대규모 병력을 운용했습니다.

유럽이 모병으로 전환한 것은 소련 몰락으로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져서 바꾼 것이지 그냥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도 처참합니다. 전쟁능력 상실. 미국에게 망신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 동맹국 중에 군사력 2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모병제가 되면 사실상 검은 머리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징병제가 그래도 한국에 충성할 사람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애를 군대에 안 보내도 되는데 애가 군대에 간다. 부모는 죄인이 되는 거죠. 스스로 천민 인증이라고 봅니다. 역사가 그러한데 어쩌겠습까?

인구가 줄면 기간을 늘려야지 기간을 줄이면 어떡합니까? 특전단, 해병대가 기간 때문에 떠듭니까? 대우 좀 더 잘해 달라. 장비 더 좋은 거 줘라. 훈련비 올려줘라. 요구 사항이 이렇습니다.

범죄자 경찰에 대한 강제 집행 거부
그럼 범죄자들은 양심적 구속 거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