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공수처가 판사부터 손봐야 한다.

이건 뭐 아무리 현 정부와 각을 세운다지만 아예 대놓고 정치개입을....
아니 범죄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일을 지들이 뭔데...?? 정부 인사를 이 따위로 개입하나?
니들 입에 맞는 정권은 사람 마구 자르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런식...?

검찰 사법 법조계 적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지도...

판결이 아니라 정부업무 방해수준임.

야 이놈들아 아예 니들이 국가 원수, 대통령 하지 그러냐?
이건 뭐 콩까루 집안이 따로 없구나....
이 XX같으니라고 나라를 아주 개판 만들어 놓는 구나...
개XX 같은 자들 설쳐대는 나라로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구나...

이제보니 판사새기들이 씹선비 코스프레하구있구나 ㅋㅋㅋㅋㅋ

취소후 다시 조치하란 얘기.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주요한 하자요인임.

먼 헛소리여 ㅋㅋㅋㅋㅋㅋㅋ 법원도 징계사유는 인정이고 과도한 징계라고 하는건데 ㅋㅋㅋㅋ

절차적 정당성이 왜 없나요; 결과적 징계수준이 높다는건데

이제 모든 공무원은 문서 위조로 공적 예산을 개인이 착복해도 경범죄다...
아마 판사들도 그러해 동병상련인갑지...쩐 착복에 갑질에..

직권 남용은 니들 사법부가 직권 남용이야?
무슨 행정수반 대톨령이 허한 작은 인사조치까지도 니들이 다 개입하나?

오랜시간 한국에서 권력을 유지하며 만들어진 토왜의 힘임
행정, 사법, 군, 언론, 경제 가리지 않고 곳곳에 자기들만의 인맥으로 연결되어
서로 이익을 공유하던 넘들이 쉽게 물러나진 않을거임

이 소를 제기한 외교관은 속으론 절대 잘못이라고 인정조차 안 할 것... 잘못이고 부끄럽고 뉘우치는 자가 할 행동이 절대 아니고 이런 자들까지 정치병걸린 법원이 개입해서 옹호하니 나라 꼴이 무슨...

판결의 내용은 죄는 인정하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인데...
그 처벌의 경중을 따지면서 본인들이 3권분립의 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봄.

사법부가 할 일은 처벌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만을 따지면 될 문제이지
왜 처벌 수위까지 본인들이 판단함?

죄가 없는것도 아니고, 고작 처벌수위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 영역을 침범하는게 옳은 일인가?

정부는 이런 지나친 사법개입은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 존중의 문제도 아니므로 정부는 처벌을 그대로 하되 만약 당사자 외교관이 불복할 경우 그에 대한 손배소를 청구하던지 하고 또 법원이 판결해 손배를 인정해서 차라리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출하더라도 징계에 관해선 그 사유가 옳은 만큼 물러설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판새들이 아주 막나가는구만.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공수처도 신속히 도입해야 하지만, AI 판사도 당장 도입을 서두르자.

행정법원도 배심원제 도입해야겠네요.

법원이 현정권에 레임덕 걸려고 지랄 중...
검찰을 때리던 중에 생각지도 않게 법원이 고개를 디미는 형국... 장기적으로는 땡잡은거임.
하지만, 앞으로도 현정권에 혼란을 주기위한 검찰,법원이 합심한 판결이 계속 나올거고 주의를 기울여함.
고위 공무원들 중에도 저들에게 합세해 뒷통수 치는 넘 분명히 나온다...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판사들도 인간인데 거대 여댱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한 정부에서 하는 일을 판사들이 뭔 깡이 그리 높다고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음 . 감사원장 . 윤총장을 보더라도 잘 못 보이면 바로 옷 벗으라 마라 하면서 개 난리 치는 여당 의원들이 한.둘이 아닌데 니들이라면 되지도 않는 판결을 내겠냐??  그러다 한방에 훅 갈수가 있는데 응?  ??  진짜 멍청.한건지 모자른건지 내 참 .  알수가 없네

알수가 없다 하니 내 친절히 설명해 줄게...

그게 전 정권 또는, 토왜들을 통해 육성된 권력이고 인사들이니 문제라는 거다...
개혁에 개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유고...
노무현때 좋은게 좋은거라고 "함께" 개혁에 힘써보자고 했을때 그들이 어찌 나왔는지 떠올려봐...
노무현에게 어찌했고, 한명숙에게 어찌했고, 노회찬에게 어찌했고, 조국일가에게 어찌했고, 유시민에게 어찌하려 했는지 떠올려봐라...
쟤들은 스스로 안바뀌어...
대통령, 장관은 때 되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들이고 지들이 실질적인 권력자라 여기는 것들이다...

정직 3개월이 아니고 형사처벌 받아야 할 거 같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