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근거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 23)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8년으로 명시했는데, 오늘 황우여 장관이 2017년도 3월부터 국정화 교과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률위반.

http://www.moe.go.kr/web/1096/ko/board/view.do?bbsId=141&boardSeq=60747

법률의 수권을 받은 고시의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라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 

거기다 ~정하며 귀속 규정이라 빼도 박도 못함

2017년이 박근혜 임기 마지막인데..

요점은 어떻게든 수정고지하여 강행 처리하겠지만,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행정예고를 한 오늘자 국 검 인증 구분고시 시점에서 이미 위법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한 행위에 대한 불법이 발생했는데, 그 불법을 규정한 법개정 이후 동일한 행위는 합법이겠지만, 소급하여 법 개정 이전 행위의 불법성을 치유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수정고지하고 불법이 아니라 우길것같은 기분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