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뿌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가 좌우익 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역사 서술을 노력한다면 국정 교과서도 일시적인 체제 구성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정 교과서가 겪어온 역사가 그런 신뢰를 주기에는 심히 미덥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한계: 정권 입맛에 맞춘 개편 현장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2002)

국정 교과서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입니다. 사건별로 당시 국정 교과서의 서술을 보죠. (해당 사건을 지칭하는 말은 현재 교과서 편수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검정제를 실행했습니다.)

‘5·16 군사 정변’은 이렇게 서술됐습니다.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의욕적이고도 참신한 설계로 국정을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200~201쪽)

5.16 홍보 전단 (위키백과 공용)

10월 유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이 됐지요.

1972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적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의 비능률적,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고 전근대적 생활의식과 사대사상을 제거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300쪽)

전두환 정부가 펴낸 국정교과서(1982)는 유신과 5공화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 10월 유신 이후 성립한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적 징후를 보였다. 이리하여, 이를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일자, 대통령은 개헌 운동을 중지시키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6 사태를 맞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 그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75~176쪽)

노태우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1990)를 볼까요. 역시 5.16 군사 정변으로 탄생한 3공화국과 유신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969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이 이루어지자, 여·야 간은 극단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 유신 체제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이것은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신, ‘민주주의 정립’ → ‘민주주의 변질’ 

맨 처음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이라고 국정교과서에 등장한 유신이 대통령이 두 번 바뀌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로 달라진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발간한 국정교과서는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서술이 잘 보여줍니다.

반면 이전 정부는 물론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등 최근의 국정 교과서를 봐도, 당시 정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 정책의 활발한 추진으로 대북 자신감이 제고”(191쪽)된 시기로 “정치적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노동 운동도 활성화”(192쪽)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역시 당시 국정 교과서(1996)에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을 국정 지표로 설정하여 공직자의 세금 등록,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했다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 개정 교육 과정 당시 교육부 지침으로 사회 교과서에 반드시 ‘녹색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993년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 ⓒ 한겨레신문

이처럼 기존의 국정 교과서는 항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술되었고, 심지어 최근 개편된 검정 교과서에마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를 기술할 것이라 믿어달라?

정부와 사람의 입장이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상황이 오더라도, 몇 번이나 거짓말한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못했던 동화의 교훈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심한 반발만 초래하고 더 큰 논란을 낳는 길일 것입니다.

http://slownews.kr/3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