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해서 본다고 할때
사람들은 꼭 이걸 해야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식주와 관련된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이루어 져야 옳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진입벽이 낮고 인력이나 유지비용이 측면은 오히려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해택을 받는 사람의 진입벽이 높고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비효율적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적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선택적이 현명하고
수요가 많은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줄이는것이 아닌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지를
국개의원들이 연구를 해야 할건데요 씁쓸하군요...
자신들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런 생쇼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내놓는 혈압상승하게 하는 이해 안되는 정책들 대부분이 다 지들 뒷돈 챙기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런 말을 들은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선거에 이용할 생각부터 합니다. 자신이 해결사라도 되는 듯이 떠들지만 결국에는 그냥 해본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