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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5 16:24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구상'
 글쓴이 : 호두s
조회 : 673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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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이건또 17-01-05 16:28
   
3번때문에 뽐뿌같은 인간들이 날뛰고있죠 ㅋ

개편하는순간 일자리 날아감 ㅋ
식쿤 17-01-05 16:29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알고 있군요.
뽐뿌2030 17-01-05 16:43
   
이게 진짜 무서운 소리인게

입법부 행정부가 두려워하는게 검찰인데 검찰을 무력화시켜놓고

행정부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거임.

거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도 무력화 시키고

행정부 밑으로 깔고 가겠다는거임.


듣기 좋지요?

분석을 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겁니다.

자기자신을 수사할 사람은 자기 아래에 깔고 입법부에게도 수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죠.


경찰에게 수사권에다 국내 대공안보까지 맡길꺼면

독립시키던가요.
     
뭐지이건또 17-01-05 16:47
   
열심히해 ^^ 조만간 알바비 끊긴다.
          
뽐뿌2030 17-01-05 16:50
   
자기 생각이 없으니 그냥 아 저게 좋은가보다

하고 받아들이는거죠.

검찰은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를 감시해왔고

재벌권력도 감시해왔는데

저렇게 되면 대놓고 행정부 독재체제가 됩니다.


독립시켜놔도 문제가 많았는데 아래로 깔고 가면 누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감시합니까?
               
호두s 17-01-05 16:55
   
ㅋㅋㅋㅋ
그래서 나라가 이꼴 인가여
                    
뽐뿌2030 17-01-05 17:02
   
지금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가 뽀개지고 있잖습니까?

행정부 아래 경찰에 수사권 + 국정원도 무력화되면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시 누가 행정부를 견제합니까?

국정농단사태 발생했다 치죠.

대통령을 누가 수사합니까?

행정부 하 경찰이?

저건 또 다른 독재입니다.

경찰에 저렇게 다 몰아줄꺼면 경찰을 독립시키십쇼.
                         
호두s 17-01-05 17:04
   
그래 독립시키자 됬지!!!!!!
  발씻고 자자
               
가릉빈가 17-01-05 17:02
   
아 그래서 그 잘나신 검찰이 열시미 감시해서 견찰이라는 소리가 나돌고 검찰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구나......???왜?? 이것도 또 좌파가 한 일이지???
     
꾸리끄 17-01-05 17:14
   
이게 진짜 멍청한 소리인게

조직적인 근거로만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검찰도 행정부임ㅋㅋㅋㅋㅋㅋㅋ

현재 형소법으로 보면
막말로 평검사가 경찰청장도 수시지휘할 수 있는건데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된거.

검경간에 상호견제를 통해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무슨 견제를해요
정치질이나 했지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로간에 견제가 있다면 이전과 같은 정치질은
힘들다는게 중론.

게다가 공수처는 전혀 모르듯이
말하는거 보면 어디가 모자란거 분명함.
          
뽐뿌2030 17-01-05 17:24
   
님 눈높이에 맞게 뉴스ㅏ 하나 갖다드림


경찰청장 "朴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 안한다"

[이철성 경찰청장 "의혹만 갖고 재수사 못해, 당시 수사 결론에 변함 없어"]


이런거 견제 가능합니까?
               
AngusWann.. 17-01-05 17:49
   
지금 이걸 반론이랍시고 제시하는 거예요? 한심하네.

독재 정권이 경찰,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는 별의미 없죠. 어차피 둘 다 권력의 개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각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 받고, 아울러 기소권 등을 포함한 권한을 나누면, 자연스레 서로 긴장감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되죠.

문재인씨가 말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 것, 정권마다 검찰 권력을 장악하려 애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기인한 바 큽니다.
그런 점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둔근 17-01-05 18:06
   
응? 바보인가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법무부 산하기관 즉 행정부인데요 ;;;
검찰이 사법부인줄 알았나요?
너무 무식한 소리를 줄줄 늘어놓아서 뭐라고 반박할 의욕조차 안생기는 수준이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윤과나 17-01-05 16:52
   
2번 검찰 개혁 크게 공감 합니다.
내가리 17-01-05 17:50
   
저는 무너진 경제, 사회를 살려주고 딱 한가지만 부탁함. 괜히 중국과 관계개선 한답시고 친중정책으로 가지 않고, 중국 의존도 줄이기. 물론 관계개선은 중요하지만 박근혜처럼 완전 미국 무시하고 친중호구로 가다가 뒷통수 맞지 않 았으면 좋겠음.
오캐럿 17-01-05 19:38
   
국정원 및 검찰개혁과 공수처 기대해 봅니다.
디저 17-01-05 22:54
   
말은 좋지만 결과적으론 검찰은 무능해지고,
대신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고 비리가 증대될게 뻔해보이네요.
나중에 다시 잘못된 권력자가 나타나면 바로 도로목이 되겠죠.
지금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니 문이 탁월한 지도자감이라 말은 못하겠음.
그것보다 시민사회나 의회를 통한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