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은 증거불충분으로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 그냥 박근혜는 뇌물죄 빠진 겁니다.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책이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다만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한 5가지 유형과 법률을 위반한 4가지범죄가 탄핵 사유인데, 이 중 뇌물죄만 빠진 겁니다. 탄핵은 진행됩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우려는 그 다음문제고, 가장 중요한건 기사에도 나오듯이 현재까지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는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뇌물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한거..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는 대통령으로의 자격 사유를 보는 것이지 법적 결과에 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박ㄹ혜 쪽에서 단순한 협찬, 기부였다고 입증 하기엔 그게 반한 증거나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의 판결은 "대가성"에 있었는데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른거였지 박근혜가 협박해서 삥 뜯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 된게 되어버려서 탄핵은 가결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은 "강압적인 기부" 라는 변론을 한 것이지 투명한 협찬, 기부였다고 변론한게 아닙니다.
오늘의 판결은 "대가성"에 있었는데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른거였지 박근혜가 협박해서 삥뜯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 된게 되어버려서
----------------->아닙니다.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며, 아울러 뇌물죄 성립 증거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가 강압적이냐 이재용의 자발적이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이 양반님 답답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특검측에는 최순실이 재단측으로의 출연금 모금을 위해 대기업측에 강압적 요구를 한
증거나 증인들이 넘쳐 나고 박근혜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걸 입증한지 오래에요.
삼성이 왜 순수한 기부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강압적이었냐 아니냐에 대해 변론하는 것인지
만 봐도 이미 수사 진행 정도를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파악도 못 하심?
삼성은 지금 꼬리 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불구속 집행은 사실상 강압적인 기부였다는 삼성측 변론에 대해 손을 들어준거라고요.
작성일 : 17-0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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