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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19:21

탄핵 당하면 사면혜택도 못 받읍니다.

글쓴이 : 탄돌이

정치사범이든 일반사범이든

대통령 사면권의 영향권 안에 있으나,

공직자가 탄핵 당해서 처벌받으면,

대통령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옷닭년이 뇌물죄로 무기징역 받으면,

알짤없이 무기징역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디테일한 깨소금~이죠. ㅎㅎ

그동안 한국의 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주의 빨갱이 타령이나 조장해서

여론의 왜곡하고 집권했던 핵심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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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돌이 17-03-04 19:30 흠..... 걱정하는 글이 아닌데.... ㅋ 흠..... 걱정하는 글이 아닌데.... ㅋ



		CIGARno6 17-03-04 19:41 이런 조카 크레파스 십팔색깔로 씨/발라 먹을 수박을 색칠하고 싶은 새우젓 같은 분이시네요. 이런 조카 크레파스 십팔색깔로 씨/발라 먹을 수박을 색칠하고 싶은 새우젓 같은 분이시네요.



		팩트맨 17-03-04 19:40 날조의 생활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날조의 생활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다잇글힘 17-03-04 19:43 음... 근데 기사를 보니 이건 좀 잘못 이해하신것 같네요. 대략보니 사면법상에는 형 선고를 받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로인해 징계,징벌을 받은자가 주대상이고 탄핵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건 맞는데 문제는 탄핵은 형사법이 아니라 행정법 영역이라 탄핵 그자체를 가지고 사면을 이야기 하는건 좀 사리에 맞지는 않는것 같네요. 복권(물론 이것도 사면의 한 카테고리긴 하지만)문제라면 모를까. 그것은 또다른 문제일거 같고 어차피 박근혜가 감방가는건 단순히 탄핵을 받아서 가는것이 아닌지라 음... 근데 기사를 보니 이건 좀 잘못 이해하신것 같네요. 대략보니 사면법상에는 형 선고를 받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로인해 징계,징벌을 받은자가 주대상이고 탄핵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건 맞는데 문제는 탄핵은 형사법이 아니라 행정법 영역이라 탄핵 그자체를 가지고 사면을 이야기 하는건 좀 사리에 맞지는 않는것 같네요. 복권(물론 이것도 사면의 한 카테고리긴 하지만)문제라면 모를까. 그것은 또다른 문제일거 같고 어차피 박근혜가 감방가는건 단순히 탄핵을 받아서 가는것이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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