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 미사일 수십발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애먼 궁민만 등쉰됨...

제 기억으론 국회의원 세비 인상할 때만큼이나
여야의 단합을 잘 보여준 게 단통법 통과시킬 때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게 단통법이죠.

문제는 법대로 안하고 시행령으로 비틀어서 실행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이거 시행령 비틀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걸로 알고 있음
휴대폰 할부원가를 낮춘만큼 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조금만 줄어듬

비틀어서 시행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원래 기본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던, 입법을 하던 기본적으로 사회적 파장 및 여러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시스템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입법 절차, 시행령 규정 절차라는게 있는것이고 그 걸 하는게 국회의원들이죠..

단통법 시행한다고 했을때.. 분명히 보조금 관련해서 휴대폰 원가 부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떠들어됐었죠....

솔직히 단통법 시행된다고 했을때 분명히 소비자들은 손해 볼것이고, 기업만 이득 볼거라고 예상했었고... 현실은 소비자들도 손해고, 기업도 이득을 못본상황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정말 무능한것이죠...

저렇게 지들이 똥싸놓고 국정감사라고 저 꼴 보면 정말 욕이 튀어나옴

솔직히 정부 편들기 싫지만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놓구선 무조건 정부 잘못이다.

ㅋㅋㅋㅋ 정말 웃기지 않음

<국회의원 : '철푸덕'  아~~~ 쉬원하다 '헉' 째가 또옹 싸쪄요  내가 혼낼깨요???>
지금 이꼬라지 아님  유치원생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제를 잘 모르는 국개의원들이 지 꼴리는 대로 만든 법이죠.....

어휴 저 판넬이 아깝다 ㅋㅋㅋㅋ 등쉰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