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칙금 거둬서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 거의 사용 안하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검찰청 다 교툥벌칙금으로 지었습니다.돈이 더 필요하면 벌칙금 더 올리고 담배나 주류세, 자동차 개스등 많이 사용하는 간접세에 더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관료들의 생각이죠. 문제는 국민이 이기적인것인지 바본지 몰라도 별로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한다고 봅니다.
교통 벌칙금은 말그대로 법을 어겨서 내는 벌금입니다. 그걸 어디 쓴다고 해도 그닥 할말은 없어요.
그러나 담배 소비로 인한 세금은 말그대로 담배피니까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은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내게 되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난 다른사람보다 많은 세금 내면서 내돈내고 피는 담배도 욕먹으면서 펴야 하는 거죠?
술은 담배처럼 두배로 올리는건 불가능 할듯... 담배와는 달리... 술 먹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요... ..술은 그게 힘들죠. 술 세금 올리는 순간... 100퍼 정권 교체.... 담배는 언론 플레이로 성공했죠... 올리기 전에... 담배 유해성 홍보하면서 세금 낭비... 그냥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만만했던거죠... 근데 술은... 성인 대부분이 마시는거니.... 힘들죠. 개인적으로 15년 넘게 흡연하다가...9개월째 금연중이네요. 이 뻔뻔한 정부에는 세금 못 주겠네요.
그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담배값도 선거때 표 걱정하다 담배 유해성 홍보 엄청나게 하고 세금 올린거죠. 근데 술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담배하고 같이 생각하세요? 술로 인한 범죄로 트집 잡아서 술값 올린다고요? 그게 가능 할것 같으세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릴수는 있어도 담배처럼 한번에 올리진 못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말에 발끈하신건지.... 술값 못올린다는거에 발끈하신건지..?
선진국들 처럼 20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지금의 담배값이 너무 싼거죠. 한해 폐암 후두암등 담배로 인한 인력손실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한국도 담배랑 결별할 때가 되었죠. 비흡연자와 미성년자에의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작에 올리거나 담배자체를 법으로 금지했어야 합니다. 술이고 담배고 전부 올려야 정상입니다. 다른 단체라면 상관없지만 '국가'는 그래야 합니다. 국가에게 있어서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건 없으니까요.
작성일 : 15-09-16 18:32
조회 :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