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가 흡연자들을 위해 쓰이는 세금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야기 합니다.
뭐 올해 초 담배값 올릴때부터 그게 금연 정책이 아니라는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였죠.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담배정책을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입니다.
흡연자 한명이 일년에 내는 담배세 평균 금액이 121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5404.html)
흡연 인구는 23.9%, 대충 전체 인구의 1/4 라고 한다면
흡연자가 내는 세금을 모든 일반 국민이 골고루 나눠낸다면 대충 120만원 나누기 4
모든 납세자가 일년에 추가로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아예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시켜야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년에 30만원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아예 전국민 금연을 실시하는게 좋을까요!
아랫집 담배냄세, 길바닥에서 간접흡연 꽁초 맡을 각오하고 지금처럼 증세 없는게 나을까요?
작성일 : 15-09-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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