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민정책을 적극 수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별짓꺼리를 다 해봤지만, 이민자 출산율을 제외하면 그 어떤 방법도 자국민은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득 5만2천, 행복순위 세계 1위 덴마크.... 그러나 출산율 1.3명.
한국이 롤모델로 삼는 독일 출산율 1.3명.
90년대 서독은 저출산이 심각했지만 통일로 잠깐 나아졌다가 25년후인 지금은 도로 마찬가지죠.
동독인들 또한 애를 안낳습니다.
(한국 또한 통일 후 25년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이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저출산 극복을위해 롤모델 삼을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복지나 여타 다른방법으로 출산율 늘리겠다는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타지라는 거죠.
첫째, 도시국가에서 출산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복지로 감당 할 수 있느냐?
덴마크 처럼 GDP의 25% 이상을 사용한다 해도 국민은 애를 안낳는 쪽을 선택합니다.
둘째, 인간은 교육을 받기 전에 행복의 최우선순위를 결혼, 가정, 출산등의 번식본능으로 정하는 반면, 교육을 받은 후에는 꿈과 열정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를 줄이려면 교육 시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 또한 다음 세대가 교육을 받으면 사라집니다.
물론 이민자 정책의 부작용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민자 정책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이민자 정책을 빼고 늘어 놓는건 다 개소리입니다.
현재로써는 저출산이 최악이냐, 이민자 정책이 최악이냐의 선택만 있을 뿐.
때문에 저 위에 늘어 놓은 것들은 저출산 극복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방법 이라고 해야 맞는것이고, 저출산 극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목 이외에는 더 보고 싶지는 않군요.
해법이라는데 과연 시원하게 해결한 나라가 그동안 있었는지도 묻고싶고...
그나마 효과를 보려면 당근정책으로 유혹하기보다는 의무 강제시키는 정책이 나을 듯 하고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한국같은 경우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니깐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오는 시점이니깐 여자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제하는 게 한가지는 방법같네요.
크게 보면 출산도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는 국방의 의무중 하나
-두명 이상출산시 의무 이행 (두명 초과 출산시 보상 또는 포상 혜택)
-두명 미만 출산시 (보육원,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의무노역)
작성일 : 15-09-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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