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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1 23:00

한중 FTA, 중국 불법어업 방지 조항 빠져

글쓴이 : 바람노래방

이거 뉴스에 보도됐나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연간 피해액이 약 2900~4300억에 달하지만 한·중 FTA 협정문에 불법어업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하며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어족자원, 영토문제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양수산위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최종 협정문에서 빠졌다. 중국은 페루와 FTA를 체결할 때는 해당 조항을 포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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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게녜프 15-09-11 23:07 근데 중국과의 무역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기에 감수해야 할지도 전부 얻을순 없죠 근데 중국과의 무역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기에 감수해야 할지도 전부 얻을순 없죠



		오뎅거래 15-09-11 23:19 감수할께 따로있지요 영토문제인데 하긴 독도 가지고 부산 어민 들고 일어나니 일본하고 협정 하긴 하더이다 머 애초에 따져보면 박정희가 죽일놈이지만.. 감수할께 따로있지요 영토문제인데 하긴 독도 가지고 부산 어민 들고 일어나니 일본하고 협정 하긴 하더이다 머 애초에 따져보면 박정희가 죽일놈이지만..



		뚜르게녜프 15-09-11 23:33 저게 양국간에 정한다고 해도 짱깨 시민의식이 그런거 지킬 놈들이 아님 버젓이 벌금 물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놈들인데 죽창으로 사람 공격하면서 ㄷㄷㄷ 저게 양국간에 정한다고 해도 짱깨 시민의식이 그런거 지킬 놈들이 아님 버젓이 벌금 물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놈들인데 죽창으로 사람 공격하면서 ㄷㄷㄷ



		그놈이다 15-09-11 23:53 영토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면안됩니다. 지킬놈들이아니라고해서 방치해두고 중국측의 협조를구하지않으면 어느샌가 불법어업이 익숙해지면서 넘어가도조업이허용된다고 자기합리화하기시작할것 입니다 . 그럴수록 확고한 법적체재를마련해야됩니다 해경에서도 단속을강화해야하며 국가 협정을 맺는것 또한 그만큼중요합니다. 영토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면안됩니다. 지킬놈들이아니라고해서 방치해두고 중국측의 협조를구하지않으면 어느샌가 불법어업이 익숙해지면서 넘어가도조업이허용된다고 자기합리화하기시작할것 입니다 . 그럴수록 확고한 법적체재를마련해야됩니다 해경에서도 단속을강화해야하며 국가 협정을 맺는것 또한 그만큼중요합니다.



		마이크로 15-09-12 07:52 저게 예전 동해의 한국도 일본에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막고 해도 계속감.. 저게 예전 동해의 한국도 일본에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막고 해도 계속감..



		바람노래방 15-09-12 00:18 정해놓은걸 안 지키는 것과 그냥 풀어주는건 다르다고 봅니다. 그나마 불법이기 때문에 어선의 수도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한국영해에서 허가 받은 어선은 그나마 쿼터도 지키고 한국 어선을 공격하지도 않는데 이게 풀리면 개나소나 들어와서 아예 어족 자원을 초토화 시켜버릴겁니다. 정해놓은걸 안 지키는 것과 그냥 풀어주는건 다르다고 봅니다. 그나마 불법이기 때문에 어선의 수도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한국영해에서 허가 받은 어선은 그나마 쿼터도 지키고 한국 어선을 공격하지도 않는데 이게 풀리면 개나소나 들어와서 아예 어족 자원을 초토화 시켜버릴겁니다.



		단단디 15-09-11 23:46 역시 짱깨는 바다넘어오면 필리핀처럼 배 침몰시켜야 안오지 역시 짱깨는 바다넘어오면 필리핀처럼 배 침몰시켜야 안오지



		유쓰유쓰 15-09-12 00:02 근데 솔직히 저런 조항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불법으로 침범한 어선 잡아버리는건 정당한 권리인데 ㅠㅠ 근데 솔직히 저런 조항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불법으로 침범한 어선 잡아버리는건 정당한 권리인데 ㅠㅠ



		몽키헌터 15-09-12 00:23 내집 마당도 못 지키면 집주인으로서 자격이 없는거다. 등쉰같은 FTA 이딴 거 집어쳐랏 ! 내집 마당도 못 지키면 집주인으로서 자격이 없는거다. 등쉰같은 FTA 이딴 거 집어쳐랏 !



		너무졸려 15-09-12 00:32 ㅄ들... 대체 뭐 하는거지??? ㅄ들... 대체 뭐 하는거지???



		요동 15-09-12 05:33 저건 FTA에 들어갈 게 아니라 군사적 사항에 들어가야죠. 해군들이 불법어선들을 파괴시키게끔 저건 FTA에 들어갈 게 아니라 군사적 사항에 들어가야죠. 해군들이 불법어선들을 파괴시키게끔



		독립 15-09-12 10:47 몇몇 위정자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듯, 이런 위정자를 제거 할수 있는것은 대통령인데 오히려 이런 나쁜 위정자를 선발하여, 후손들에게 참혹한 현실을 물려 주는것 한중FTA에 불법어류조항을 빠트린것,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나쁜 결과를 주게 될것입니다 몇몇 위정자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듯, 이런 위정자를 제거 할수 있는것은 대통령인데 오히려 이런 나쁜 위정자를 선발하여, 후손들에게 참혹한 현실을 물려 주는것 한중FTA에 불법어류조항을 빠트린것,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나쁜 결과를 주게 될것입니다



		흙탕물 15-09-12 17:34 문제는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으로 동해에 짱깨를 차단했는데 북괴가 어업권까지 인정해주는 바람에 동해에 짱깨 어선들까지 나타난다죠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어민들 피해 장난 아님 저놈들은 치어까지 싹 쓸어가버리니 결국 연안 고기들이 멸종 할 수밖에 문제는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으로 동해에 짱깨를 차단했는데 북괴가 어업권까지 인정해주는 바람에 동해에 짱깨 어선들까지 나타난다죠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어민들 피해 장난 아님 저놈들은 치어까지 싹 쓸어가버리니 결국 연안 고기들이 멸종 할 수밖에



		개구신 15-09-14 14:11 근데 FTA에 불법어업방지는 왜 들어감? 조업관련은 따로 논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 근데 FTA에 불법어업방지는 왜 들어감? 조업관련은 따로 논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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