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떠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면 한 노선을 택해야 하는 문제들이 몇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결정만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나 외교적인 사안들이 결부된 문제같은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북핵문제입니다. 더불어 그로 인한 안보문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을 매개로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이시점에서 북이 초래한 '핵문제'를 우리는 다양한 카드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달리 한 민족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반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만,
핵을 우리가 수용하면서까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 통일이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 최소한 정상 국가로서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핵 포기는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북핵 포기 없이 대화는 결국 북한 핵을 수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가 북한과 동등하게 전략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도 국제 정세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핵보유를 추진할 것이고, 비슷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를 막을 명분이 적어지므로 우리만 특별히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용납하기 힘든 사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은 포기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사안에 대해 차기 정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해 북한과 먼저 대화를 제안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퍼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리당략에 의거해 반대파당과 다른 정책을 통해 지지자를 늘리거나 기존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은 정당의 목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적 문제와 닿아 있고,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밑지면서까지 용인해 위협을 가시화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큰 위협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얕은 모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수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보수적 정권과 권리를 영세히 누리고저 온갖 비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고 동학농민 운동 이래 가장 큰 국민의 뜻을 펼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중에도 두지 않은채 구시대적 발상에 의해 정략적인 공약만을 내세우며 입에 바른 소리만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믿을 자가 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정당의 공약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바꿀 수는 없으니 지지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아니면 개인의 사고관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이 나라가 정권자의 나라입니까, 후보자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될 수가 없어야 함이 옳은 것 아닙니까?
시세에 영합하여 대중의 인기에 편중에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염치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서지 말았으면 합니다.
ps : 점진적 의무 복무 기간 축소에 대한 소견.
통일을 전제로 휴전선 인근의 감시 병력이나 보병 위주의 병력은 통일 후 감축해야 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통일이후 핵을 보유하고 수 백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정한 군사력은 보유하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외교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교력이라는 말 자체가 군사력과 경제력의 총체입니다. 외교력은 결과적으로 힘이 없으면 발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에 대해 어떤 이들은 현대전이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대전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은 최초로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다만, 그 숫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숫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테면 최신예 4세대 전차의 수, 최신예 5세대 전투기의 수, 최첨단 스텔스 함정의 수 같은 것들이죠.
중국은 현재 200만이 넘는 육군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00 만이 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의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요?
러시아는 10만 대가 넘는 전차가 있다는데 우리는 현재 3세대 이상의 전차가 2,000 여 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3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차를 4,000 대 보유한다면 우리의 병력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중국의 전술 전투기는 10,000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450대 수준이죠.
이런 재래식 무기의 수치를 보건에 우리가 군대를 감축한다고 해도 그것은 육군의 병력부대이지 오히려 통일 이후 해군이나 공군 병력을 늘려야 합니다.
그결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병력은 병력 개편 후에도 40~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논조는 전형적인 '퍼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네스엘라가 이런 '퍼퓰리즘'을 차베스 정권에서 유지하는 덕에 지금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름값 말고는 다 비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만약 의무복무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면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병력이 20만 이하로 줄 것이며, 그 준 인원을 전차하더라도 첨단 장비 조정하고 숙달하여 운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기간에 벌써 1년 가까이 사용될텐데 결과적으로 공들여 키우면 전역이라는 말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복무기간 축소는 군의 정예화에도 기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병제적 요소의 확대인데 도대체 젊은이 누구를 어떻게 군대에 끌어들일 것인가요? 얼마를 줄 것이며 몇 년을 잡아 둘 것입니까?
이것은 또다른 흙수저의 혹사 아닐까요?
차라리 복무기간을 늘리고 대체 복무를 확대하거나 해군이나 공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우리 안보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작성일 : 17-02-22 12:08
조회 : 670
